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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도입 대상 ‘기술목록’ 승인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1/19
☐ 10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혁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이하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범도입 대상 ‘기술목록’을 승인
- 표 1과 같이 △신경기술 및 인공지능 △빅 데이터 △양자기술 △생산기술 △로보틱스 및 감지 기술 △분산원장기술 △무선통신기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사물인터넷 △산업 디지털 기술 등 10개의 IT 유망기술이 해당
- 이와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정책 담당 민관협력기구인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해당 프로젝트의 전담기관으로 승인했으며, 디지털 경제는 국가 프로그램1) 이들 기술에 대한 시범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상품‧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 활성화 기대를 표명
☐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 정부가 7월 31일 채택한 ‘디지털‧혁신 분야 발전을 위한 시범적인 규제 완화 법안’ 추진 일환2)
- 이 법안 마련을 통해 러시아 내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행정처리 간소화, 경쟁 촉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없는 환경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그 실효성을 점검하려는 목적
- 이 법안은 디지털‧혁신의 개념을 “혁신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롭고 두드러지게 향상된 상품(노동, 서비스, 지적 활동 포함), 새로운 판매 및 비즈니스 수단 등”으로 정의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의학(원격의료, 의료데이터 처리 등) △농업 △금융시장 △원격판매(상품, 노동, 서비스) △건축설계, 시공 외 △정부 서비스 △산업생산 등을 포함한 디지털‧혁신 분야 전반
ㅇ △호텔로봇 도입 △드론 활용 물류서비스 개시 △택시를 비롯한 무인자동차 상용화 △의학, 원격진료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등 시범 프로젝트도 제시
☐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기술 규제 개념(concept)을 채택한데 이어 최근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규제에 따른 혁신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모색
- 특히 주요 IT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도입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상품‧서비스 출시를 촉진
- 나아가 11월 7일에 ‘첨단기술 분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함으로써 디지털‧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3)
ㅇ 이 로드맵은 의료‧제약, 교육, 금융, 자동차, 항공 분야 혁신 및 투자 활성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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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경제」(2017년 7월 승인)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실무지원 기구 중 하나로 2017년 9월 설립. 전략이니셔티브청(ASI), 스콜코보 재단, 스베르방크, VTB, 메가폰, 얀덱스, Mail.ru, MTS, 로스텔레콤, 로스아폼, 로스테크, 로스나노, 가즈프롬네프트 등 관계 기관과 기업이 참여. 강부균(2020. 4. 28), ‘러시아,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기술 규제 초안 마련’, 제8호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2) "Об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х правовых режимах в сфере цифровых инновац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июля 2020 г. N 258-ФЗ); “Experimental legal regimes v to the sphere of digital innovations in Russia,” TADVISER.
3) “дорожная карта трансформации делового климата (ТДК) «Новые вид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снованные на внедрени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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