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11/19
☐ 여전히 높은 실업률, 고용 불안 계속
- 말레이시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은 이전보다 악화되었음.
ㅇ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4.6%로 3.3%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3%p 상승했음.
ㅇ 말레이시아 실업률은 2020년 1월과 2월에 각각 3.2%와 3.3%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3월 3.9%로 높아졌고 4월 5.0%, 5월 5.3%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음.
ㅇ 6월에 4.9%로 다시 5%대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7~8월 4.7%와 9월 4.6%의 실업률로 말레이시아의 노동 시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월 이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음.
ㅇ 말레이시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차 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 3월 중순~6월 중순 사이 최대 277명이었고 4월 중순 이후에는 확진자가 10~20여명을 오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음.
ㅇ 그러나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선에 머물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 상황은 9월부터 다시 크게 늘어나 급기야 10월에는 1,000명대를 넘는 날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음.
ㅇ 또한 11월에 접어 들어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오가고 있어 사실상 말레이시아는 현재 코로나19 2차 유행에 빠진 상태임.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1차 유행 때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최근 영국계 시장 조사 업체가 말레이시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5%가 실직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1년 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5% 정도만 실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여 크게 높아진 것으로, 실직 위기감이 이전보다 팽배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와 같은 심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커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음.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약 30%가 만약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새 직장을 얻기까지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재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 일자리 창출과 보존 위한 다각도의 접근
-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취업 전담 기구를 새로 창설했음.
ㅇ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용 위원회(National Employment Council)를 세우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고용 위원회 의장직은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맡기로 했음.
ㅇ 고용 위원회는 취업과 직무 교육, 커리어 전환 교육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이전까지 고용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었음.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ㅇ 실제로, 무히딘 야신 총리는 고용 위원회 설립 사실을 발표하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 해결이며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2021년도 예산안에 취업 패키지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음.
ㅇ 한편, 고용 위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정책 대상자로 삼을 예정이라는 부분임.
ㅇ 말레이시아는 소득 수준에 따라 B40(하위 40%) 그룹과 M40(중위 40%) 그룹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는 대체로 B40 그룹을 대상으로 했음.
ㅇ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사 결과 고용 불안 위기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게로 펴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설립한 고용 위원회는 가능한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을 정책 대상자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중소기업 지원 강화, IT 기업 육성.
ㅇ 얼마 전 말레이시아 경영자 연합(MEF,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이 정부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시기를 미루어 줄 것을 지시했음.
ㅇ 당초 대출금 상환 유예 정책은 올해까지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초기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최근 2차 확산세가 나타나자 경영자 연합이 정식으로 정부에 정책 연장을 건의한 것임. 말레이시아 경영자 연합 회원의 60%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와 경영자 연합 추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총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66%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ㅇ 따라서 중소기업의 영업 중지나 도산은 곧바로 실업 문제로 직결됨.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경영자 연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은행의 원리금 회수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음.
ㅇ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혜택 정책도 발표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하이테크 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비용 공제 혜택을 늘릴 방침임.
ㅇ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정밀기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관세를 면제할 방침임. 정부 당국은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하이테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ㅇ 정부는 4차 산업 기업이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4차 산업 기업은 타 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빠르게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음.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lay Mail, Covid-19 economic blues heighten fears of job security and unemployment among Malaysian workers, study finds, 2020.10.22.
Edge Markets, Malaysia Sept 2020 unemployment rate declines to 4.6%, 2020.11.09.
Staffing Industry Analysis, Malaysia – Unemployment rate edges up 1.3%, labour market to face more challenges amid pandemic, 2020.11.12.
Statista, Malaysia : Unemployment rate from 1999 to 2020, 2020.10.21.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Key Statistics of Labour Force in Malaysia, August 2020, 2020.10.13.
Trading Economics, Malaysia Unemployment Rate, 2020.11.18.
Edge Markets, National Employment Council to focus on creating 500,000 jobs — PM Muhyiddin, 2020.11.07.
FMT News, National Employment Council to focus on 500,000 new jobs, 2020.11.07.
Bernama, National Employment Council to focus on creating 500,000 jobs – Muhyiddin, 2020.11.07
Edge Markets, MEF: Extend loan moratorium to ensure survival of SMEs, micro businesses, 2020.11.12.
Bernama, MEF: Extend loan moratorium to ensure survival of SMEs, micro businesses, 2020.11.11.
Malay Mail, Govt, Opposition MPs united in support of loan moratorium extension, 2020.11.10.
Edge Markets, High tech, value-added investment incentives to ensure Malaysia remains competitive, 2020.11.09.
Bernama, Govt introduces incentives to boost high-tech utilisation - MITI,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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