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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집트,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사이의 괴리 확대에 따른 비판 제기
이집트 EMERiCs - - 2020/11/19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이집트 국내총생산(GDP)이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무함마드 마이트(Muhammad M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11월 10일 올해 이집트 GDP가 2.8~3.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ㅇ 마이트 장관은 건축업, 원유·천연가스, 농업, 제조업과 제약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전체 GDP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함.
ㅇ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하고 정부가 봉쇄령을 내린 2020년 4~6월 이집트 GDP는 아랍의 봄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빠진 2011년 4~6월 이후 처음으로 1.7%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봉쇄가 해제된 이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밝힘.
- 다른 국제 금융기구 또한 올해 이집트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지난 9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집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으며, 10월 세계은행은 이집트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ㅇ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11월 8일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에 3.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집트가 2020~2021 회계연도(2020년 7월~2021년 6월)에도 3.3%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4년까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함.
☐ 이집트 정부의 재정 상황 또한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집트 정부는 1,000억 파운드(한화 약 7조 76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이 중 650억 파운드(한화 약 4조 5,994억 원)를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2019~2020 회계연도 4/4분기(2020년 4~6월) 정부 재정 수입은 2,200억 파운드(한화 약 15조 5,672억 원) 감소함.
ㅇ 그러나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서 2020년 7~10월 세입이 13.4%, 정부 총 재정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하면서 이집트 정부는 50억 파운드(한화 약 3,53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총 재정 적자 비율도 전년 동기의 3.1%에서 2.6%로 감소했다고 밝힘.
ㅇ 마이트 장관은 2019~2020 회계연도에 GDP의 7.9%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020~2021 회계연도에 7.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 한편 마이트 장관은 정부 개혁 정책의 결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경제 성장이 실제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국민의 빈곤과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ㅇ 하루 2달러(한화 약 2,217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는 2015년 2,270만 명에서 2018년 3,25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000만 명이 늘어났고 빈곤층 비율도 27.8%에서 32.5%까지 증가함.
ㅇ 국민 개인의 경제 상황 악화는 도시 인구 1인 평균 지출액으로 이어져 2015년 1만 600파운드(한화 약 75만 원)였던 1인 평균 지출액이 2018년 9,200파운드(한화 약 65만 원)로 13.7%나 떨어짐.
ㅇ 2020년 4~6월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도매업, 제조업, 관광업, 건설업, 운송업에서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비공식 실업률은 9.6%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ㅇ 걸프 지역에 송출된 이집트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약 244억 달러(한화 약 27조 474억 원)로 이집트 GDP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나, 저유가에 따른 걸프 지역의 경제 침체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집트 국내 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삭감은 국민 생활고를 가중함.
ㅇ 2014년 압둘 파타흐 엘시시(Abdul-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0년 6월까지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며, 2020년에 정부는 빈민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던 식량 감축, 지하철 요금 인상, 모든 공공분야 노동자의 월급과 연금에서 각각 1%와 0.5%를 공제하는 등의 추가 긴축 정책을 시행함.
ㅇ 전기요금 인상과 보조금 감축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19년 5월 도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1%, 식량 가격 상승률은 15.1%를 기록하여 도시 빈민층의 생활고를 가중함.
☐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 수치를 실제보다 과장한다는 지적도 나옴.
- 이집트가 보이는 수치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됨.
ㅇ 이집트 정치경제 전문 분석가인 사라 스메르삭(Sarah Smierciak)은 이집트 정부가 대외 부채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GDP 성장률과 같은 수치 개선에는 효과가 있어도 이집트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이집트 정치 분석가인 마게드 만두르(Maged Mandour)는 이집트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이 수주해 이권을 행사하는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닌 군부와 정부 고위인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이집트 세금 제도 또한 빈곤과 서민 생활고 심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ㅇ 이집트 정부 재정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등 역진세(regressive tax) 성격을 지닌 세금 수입의 비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를 크게 상회함.
ㅇ 만두르는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율은 25%로 아프리카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세율 역시 22.5%로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집트 세제가 저소득층과 서민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반면 고소득층과 기업에는 유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함.
ㅇ 11월 12일 이집트 서민인 무함마드 호스니(Muhammad Hosni)가 수도 카이로(Cairo) 중심부의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 생활고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하는 등 경제발전의 성과에서 소외된 서민과 저소득층 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rab Weekly, Self-immolation in Tahrir Square reflects simmering anger of Egypt’s poor, 2020. 11. 14.
Ahram Online, Egypt lost EGP 220 billion in revenues in Q4 of 2019/20 due to pandemic, 2020. 11. 10.
MENAFN, Egypt's GDP growth projected at 2.8%-3.5% in FY 2020/21: Finance Minister, 2020. 11. 10.
Reuters, UPDATE 2-Egypt expects 3.3% economic growth in 2020/21 fiscal year, 2020. 11. 10.
Ahram Online, Egypt to see highest real GDP growth in MENA over 2020-2024, expected at 4%: Fitch Solutions, 2020. 11. 08.
MENAFN, Egypt's GDP to expand 2.6% in 2020/21, 5.1% in 2021/22: Focus Economics, 2020. 11. 04.
Zawya, Egypt seen region’s top remittance recipient at $24bln: World Bank, 2020. 11. 01.
Ahram Online, World Bank upgrades Egypt growth forecast to 3.5% in 2020, 2020. 10. 19.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isi’s War on the Poor, 2020.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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