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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란, 물물교환 확대와 수출 다변화 통한 경제 위기 대응

이란 EMERiCs - - 2020/11/19

☐ 이란 정부가 비석유 제품 수출 증가 목표를 발표함.
- 이란투자진흥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이 이란력 1399년 하반기(2020년 9월~2021년 3월) 이란의 비석유 제품 수출량을 15%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ㅇ 하미드 자드붐(Hamid Zadboum) 투자진흥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이란의 대외 교역 역시 줄어들었으나, 수출 절차 개편(Export Process)이 비석유 제품 수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자드붐 청장은 이란력 1399년 상반기(2020년 3월~9월)에 전년 동기보다 34% 줄어든 비석유 제품 수출 규모가 수출 절차 개편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인도를 포함한 17개 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임.
ㅇ 전체 비석유 제품 수출 중 이란 인근 15개국과 중국, 인도에 대한 수출은 89%를 차지한다고 자드붐 청장은 밝힘.
ㅇ 특히 파키스탄과 터키가 이란 비석유 제품 수출 확대에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되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중국과 인도, 걸프 국가 역시 이란의 주목을 받는 국가임.

☐ 미국 경제제재를 회피해 물물교환을 통한 교역 확대 계획도 추진 중임.
- 이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경제제재를 회피해 이란은 원유와 물자의 물물교환 확대를 통해 교역을 확대할 계획임.
ㅇ 지난 10월 22일 알리레자 라즘 호세이니(Ali Reza Razm Hosseini) 이란 산업·광업·무역부 장관과 비잔 장가네(Bijan Zanganeh) 석유부 장관, 압돌나세르 헴마티(Abdolnasser Hemmati)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원유와 물자의 물물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ㅇ 헴마티 총재는 미국 제재로 이란의 금융거래와 송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물교환은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지적하며 식량과 국내 제조업을 위한 기초 원자재가 우선적으로 수입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이란 정부는 물물교환 확대가 이란 경제와 무역에 돌파구를 제공해 이란력 1399년 하반기에 이란의 무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ㅇ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 역시 관계 부처와 중앙은행의 단일 절차를 수립하는 물물교환 확대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제재로 인한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정부는 비석유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에서 활로를 모색함.
- 미국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 교역 감소로 이란은 물가 상승, 리얄화 가치 하락, 외화 보유고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함. 
ㅇ 이란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도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7.2%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란력 1399년 상반기 빵과 콩·밀·보리 등의 국내 곡물 가격이 평균 50.6% 상승함.
ㅇ 파라마르즈 토피기(Faramarz Tofiqi) 이란최고노동위원회(Supreme Labor Council) 산하 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9월 이란 가정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38개 품목의 평균 물가를 산정한 최저 식료품 물가(subsistence basket)가 8월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힘.
ㅇ 또한 올해 초 1달러에 16만 리얄이었던 환율은 지난 10월 1달러에 32만 리얄까지 떨어졌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1,220억 달러(한화 약 135조 1,760억 원)이던 이란의 외화 보유고는 올해 90억 달러(한화 약 9조 9,72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란 정부는 비석유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경제가 건재하다고 강조함.
ㅇ 지난 10월 21일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 취임한 이후 이란의 비석유 제품 수출액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적들의 음모는 실패했다”고 주장함.
ㅇ 로하니 대통령은 비석유 제품 수출이 적에 맞서 이란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하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광물류의 중요성을 역설함.
ㅇ 이란 정부는 2016~2017년 421억 달러(한화 약 46조 6,131억 원)인 비석유 제품 수출액을 연 21.7%씩 늘려 2021~2022년에는 1,128억 달러(한화 약 124조 8,921억 원)까지 도달한다는 6차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물물교환의 한계와 이란 수출 관련 제도가 지닌 문제는 비석유 제품 수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이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제품의 수출 규모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임.
ㅇ 이란의 비석유 제품 수출액은 2018~2019년에 447억 달러(한화 약 49조 4,918억 원)를 기록해 2016~2017년보다 6.1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ㅇ 2020년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전세계적 경기 침체 결과로 2020년 3~10월 이란의 비석유 제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든 182억 달러(한화 약 20조 1,747억 원)로 하락함.     
- 이란산 원유와 수입 물자를 교환하는 거래방식 또한 대외 교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평가가 제기됨.
ㅇ 호세인 모다레스 키아바니(Hossein Modarres Khiabani) 전(前) 산업·광업·무역부 장관은 물물교환이 세계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 대부분에게는 현실성이 극히 부족한 거래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물물교환을 통한 교역 확대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음.
ㅇ 또한 미국 경제제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란산 원유 구입을 금지하며, 따라서 수출 대금으로 이란산 원유를 받는 거래방식 역시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물교환 거래는 제재를 회피하는 근본적 수단으로써 한계를 지님.
- 자유로운 대외 교역을 방해하는 이란 국내의 제도적 문제 또한 지적됨. 
ㅇ 2018년 이란 정부는 물자 수입에 사용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국내기업에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했으나, 이 규정은 민간 기업의 반발로 2년 반이 넘도록 실현되지 않는 상황임.
ㅇ 중동 전문언론 알모니터(Al-Monitor)의 이란 경제전문가인 나비드 칼호르(Navid Kalhor)는 비석유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외 교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과 제도적 개선, 법적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ehran Times, 15% increase in non-oil exports on agenda for H2, 2020. 10. 30.
Al-Monitor, Misfiring trade policies could lead Iran to deeper trade deficit, 2020. 10. 26.
Asharq al-Awsat, Iran Suggests 'Oil for Goods' Plan to Circumvent US Sanctions, 2020. 10. 26.
Radio Farda, Iran Officially Announces Oil For Goods Plan, 2020. 10. 23.
Iran Front Page, Iran’s Non-Oil Exports Doubled in 8 Years: President, 2020. 10. 22.
Radio Farda, Iran's Net Debt, 44% of its GDP, IMF Says, 2020. 10. 20.
Radio Farda, Household Costs Soared To 60% In Iran, 2020.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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