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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30 독립국가연합(CIS) 경제협력전략 이행방안」 승인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1/27
□ 독립국가연합(이하, CIS)은 2020년 11월 6일 총리급 화상회의에서 「2030 CIS 경제협력전략 1차(2021-2025) 이행방안(이하, 1차 이행방안)」을 승인함.1)
- 이번 화상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10개국의 총리급 인사와 CIS 집행위원회장이 참여했음.2)
ㅇ CIS 국가는 매년 총리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총리급 회의에서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주요 합의문 작성, 서명, 예산 분배 등을 담당함.
ㅇ CIS 집행위원회는 총리급 회의 외 정상급 회의, 외무부 장관 회의, 경제 위원회 등 정기·비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CIS는 2020년 5월 29일 「2030 CIS 경제협력 전략(이하, 경제협력 전략)」을 승인했으며, 1차 이행방안은 경제협력 전략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합의한 문서임.
□ 이번 총리급 회의의 주요 의제는 2030 경제협력 전략 서명과 회원국 간 경제 및 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 정책들을 논의하는 것임.
- CIS 국가는 이번 회의에서 1차 이행방안 외 원자력 평화이용 프로그램, 혁신 분야 협력 프로그램, 국경지대 협력 강화 개념, 농업장비 개발 협력 개념, 인도주의 협력 계획, 교통 분야 협력 계획 등 23개의 문서에 서명했음.3)
- 1차 이행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문서임.
ㅇ 총 2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1차 이행방안은 무역, 제조업, 에너지, 운송, 통신, 농업, 금융, 일자리 등 다방면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1차 이행방안에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전염병 확산 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각국의 대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신속한 운송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회원국 간 무역과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경기침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CIS 국가는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공동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해 이행 중이며, 2020년 경제협력 전략에 이어 2030 경제협력 전략을 승인해 추진하고자 함.
- 경제협력 전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CIS 회원국 간 FTA 협정 서명은 1단계 성과로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단계는 혁신기술 도입이 목표임.
ㅇ CIS FTA 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 증진과 경제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4)
- 신북방경제협력 대상국인 CIS 국가는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위해 국가별 정책과 다자 협력정책을 추진 중인바, 한국 정부도 양자 및 다자 형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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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2020. 11. 2), “Об итогах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검색일: 2020. 11. 20).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20. 11. 6),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государств – участников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검색일: 2020. 11. 23).
3) Интернет портал СНГ(2020. 11. 6), “ПЕРЕЧЕНЬ ДОКУМЕНТОВ, принятых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6 ноября 2020 года” (검색일: 2020. 11. 23).
4) Zakon.kz(2018. 9. 27), “Саммит СНГ: что сделано за 27 лет” (검색일: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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