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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나이지리아, AfCFTA 비준에도 인접국 쌀 수입 금지 조치 지속

나이지리아 강문수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2020/11/27

☐ [배경]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비준 서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 생산자 보호와 식량 자급을 위해 인접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AfCFTA는 2021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31번째로 AfCFTA 비준에 서명함.
 -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9년부터 카메룬, 베냉, 니제르 등 인접국의 농산물, 특히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표

ㅇ 서아프리카 지역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쌀 수입량은 전체 소비의 40%에  육박함.1)
ㅇ 이에 따라 2013~17년 사이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쌀을 수입하였으며 특히 인도와 태국이 전체 쌀 수입량의 70%를 수입함.2)
ㅇ 서아프리카 내 최대 쌀 소비국인 나이지리아는 순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정부가 2013년부터 수입된 쌀에 대해 110%의 관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해외 쌀 순 수입량이 급감함(그림 2 참고).3) 
ㅇ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2014~18년 기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쌀 수입국임. 
ㅇ 나이지리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이지리아의 인접국, 특히 베냉의 쌀 수입량이 급증함(그림 2 참고).4)
 ㅇ 이에 따라 인접국인 베냉, 니제르, 카메룬을 우회하여 쌀을 밀수(smuggling)하는 비율이 급증했으며 특히 베냉은 농산물의 비공식 재수출을 통한 국가 수입이 전체 GDP의 20%에 달함.
 ㅇ 나이지리아는 이에 따라 2019년 8월 별도의 공지 없이 베냉, 니제르, 카메룬 등 인접한 3개국 국경을 폐쇄함.5) 

 [나이지리아의 농산물 정책] 나이지리아는 국내 농업생산이 국내 소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쌀을 포함한 41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 
 - 나이지리아는 쌀을 포함한 국내 농업 보호와 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쌀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
 ㅇ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8년 11월에 1억 6,500 만 달러 규모의 쌀 생산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5억 달러 보조금 지급을 통해 쌀 자급을 희망하고 있음.6)
 ㅇ 나이지리아의 쌀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관세 정책 변경 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베냉과 니제르의 의존도는 증가함(그림 4 참고).
 ㅇ 정부의 쌀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나이지리아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국내 수요에는 못 미침(그림 3 참고).

대체

 ㅇ 실질적인 쌀 수입 금지 조치로 쌀 소비자 가격은 50kg 기준 2015년 24 달러에서 2017년 82달러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19년 4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7)
 - 나이지리아에 이어 인근국인 가나 정부도 국내 농업 자급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쌀 및 육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수입을 최소화하고자 함.8)


☐ [전망]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1년 AfCFTA 출범과 함께 인접국의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AfCFTA의 출범과 함께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은 국경 간 관세 철폐, 상품·노동·서비스 시장 개방 등 아프리카 대륙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AfCFTA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ECOWAS)에서도 권역 농업 정책(ECOWAP)을 수립하는 등 지역 및 대륙 경제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 대통령 Muhammadu Buhari의 보호주의 성향과 국내 경제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AfCFTA가 출범되더라도 인접국과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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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w Africa and AGRA. 2018. ECOWAS Rice Factbook. Grow Africa and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2)  Tondel, F. et al., 2020 Rice trade and value chain development in West Africa: An Approach for more Coherent Policies. Discussion Paper No. 283. ECDPM.
3) 나이지리아는 1995~2007년 수입산 쌀에 대한 관세를 50~100% 부과했으나 2008년 1월 비관세를 시작으로 2008년 하반기 30%를 부과하는 등 2012년까지 수입산 쌀에 대한 관세가 50%를 초과하지 않음(Rapu, S.C. 2016. Evaluating the Impact of Policies on Production Efficiency of Nigeria's Rice Economy.) 2013년에 다시 수입산 쌀에 대해 고관세(110%)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접국인 베냉은 2014년 쌀 수입관세를 35%에서 7%로 인하했으며 카메룬은 쌀에 대해 비관세 정책을 취함.
4) “Smuggled rice makes mockery of Nigerian quest to boost farming”(2019. 6. 6),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c2636fca-86b0-11e9-97ea-05ac2431f453 (검색일: 2020. 11. 17)
5) “Nigeria-Ghana trade tensions: Proof AfCFTA may not bring unity”(2020. 10. 29) theafricareport, https://www.theafricareport.com/47795/nigeria-ghana-trade-tensions-proof-afcfta-may-not-bring-unity/ (검색일: 2020. 11. 17).;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베냉과 카메룬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농산물 수출량이 많아 2019년부터는 국경 폐쇄를 통한 농산물의 비공식 수입 차단
6)  “Why Nigeria has restricted food imports”(2019. 8. 16), BBC,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9367968 (검색일: 2020. 11. 17).
7)  ibid.
8)  “Ghana to ban or minimise rice importantion by 90% by 2023”(2020. 10. 29), Myjoyonline, https://www.myjoyonline.com/news/national/ghana-to-ban-or-minimise-rice-importation-by-90-by-2023-nyarko-osei/ (검색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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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쌀 #쌀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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