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코로나19 대응기금에 대한 거부권으로 고조되는 폴란드·헝가리와 EU와 대립
폴란드 EMERiCs - - 2020/11/27
☐ 폴란드와 헝가리가 2021~2027년도 유럽연합(EU)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집행에 거부권을 행사함.
- 11월 16일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차기 EU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집행에 거부권을 행사함.
ㅇ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EU 회원국이 EU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에 관련된 규정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힘.
- 두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EU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EU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기금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ㅇ 지난 7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회복기금 7,500억 유로(한화 약 991조 2,900억 원)를 포함한 1조 8,000억 유로(한화 약 2,379조 960억 원) 규모의 2021~2027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함.
ㅇ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통과에 필요한 만장일치를 얻지 못한 예산안과 회복기금의 조속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 양국은 회복기금 수혜 조건으로 법치주의 준수를 요구한 규정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함.
- 법치주의 준수를 코로나19 회복기금 수혜 조건으로 명시한 예산안을 주권 침해로 규정한 폴란드와 헝가리 양국은 현재 예산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ㅇ 졸탄 코바치(Zoltán Kovács) 총리 대변인은 법치주의 준수 규정이 포함된 현재의 예산안은 지지할 수 없다는 오르반 총리의 입장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uncil)에 전달함.
ㅇ 앞서 11월 13일 오르반 총리는 법치주의 준수 조건이 헝가리에 대한 협박이자 유럽연합을 소련과 같은 억압적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공격했음.
ㅇ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 또한 법치주의 준수 규정이 폴란드를 정치적·제도적 노예 상태로 종속시키려는 시도이자 폴란드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함.
-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은 11월 19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지고 폴란드와 헝가리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나섬.
ㅇ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폴란드, 헝가리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ㅇ 프란스 티메르만스(Frans Timmerman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가 회복기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으며, 마이클 로스(Michael Roth) 독일 EU 담당 장관은 지금은 거부권이 아닌 연대와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폴란드와 헝가리에 거부권 철회를 요구함.
☐ 폴란드와 헝가리는 두 국가의 권위주의 행보를 비판하는 서유럽 국가 및 EU와 대립을 빚고 있음.
- EU와 서유럽 국가는 사법부, 언론, 비정부기구의 독립성 훼손과 권위주의 행보, 법치주의 약화를 비판하며 폴란드·헝가리 정부와 대립해왔음.
ㅇ 오르반 총리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사법부 장악, 난민과 동성애 혐오 조장을 통한 우경화 정책 등으로 EU와 서유럽 국가의 비판을 받아옴.
ㅇ 지난 4월 헝가리 의회는 오르반 총리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며 논란을 일으켰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인 야사 뭉크(Yascha Mounk)는 여당인 법과 정의당(Law and Order party)이 폴란드 언론과 사법부를 장악해가고 있다고 지적함.
- 예산안과 회복기금 승인 좌절로 법치주의 준수 조건을 주장하는 서유럽 국가와 주권 침해를 명분으로 국내 지지를 결집하는 헝가리·폴란드 사이의 대립이 고조됨.
ㅇ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법치주의 준수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재확인했으며 클레망 본(Clement Beaune) 프랑스 EU 담당 장관은 유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준수 조건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함.
ㅇ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EU와 서유럽 국가가 폴란드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지지를 결집했고, 11월 19일 폴란드 의회는 EU 예산안과 회복기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의결안을 통과시킴.
ㅇ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대한 EU와 서유럽 국가의 압력과 협박이 헝가리가 더 많은 난민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지지를 결속하고자 함.
☐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폴란드와 헝가리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EU 내 분열 우려가 제기됨.
- EU 내에서는 신속한 예산 통과와 회복기금 집행을 위해 폴란드와 헝가리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기 시작함.
ㅇ 본 장관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배제하고 예산안과 회복기금을 집행하는 방안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의회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기 베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나머지 회원국을 인질로 삼는다면 EU에서 두 국가를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독일 공영언론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유럽 전문기자인 바바라 베셀(Barbara Wesel)은 11월 17일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펼치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서유럽 국가와 대립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폴란드와 헝가리는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지지를 모색함.
ㅇ 서유럽 국가의 압력에 대응하여 폴란드와 헝가리는 지난 9월 EU 회원국의 법치주의 준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독자적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양국의 독자 행보에 슬로베니아까지 합류해 야네스 얀사(Janez Jansa) 슬로베니아 총리는 언론과 유럽의회 내 일부 정치 세력이 법치주의를 EU 회원국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지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olish parliament approves Warsaw's stance against EU budget plan, 2020. 11. 20.
Deutsche Welle, EU leaders clash over Hungary and Poland budget veto, 2020. 11. 19.
Deutsche Welle, Hungary, Poland hold EU hostage over budget, 2020. 11. 19.
The Week, Is it time the EU took on Hungary and Poland over ‘illiberal democracy’? 2020. 11. 19.
AP News, Hungary sticks to veto of EU budget over rule-of-law issue, 2020. 11. 18.
Deutsche Welle, Opinion: With Hungary and Poland, who needs enemies? 2020. 11. 17.
France 24, Poland, Hungary veto EU budget over new rules linking funding to rule of law, 2020. 11. 17.
Radio Poland, Poland will not accept linking EU funds to rule of law: deputy FM, 2020. 11. 17.
Deutsche Welle, Poland and Hungary veto EU budget plan, 2020. 11. 16.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체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경제 회복 전망 불투명 | 2020-11-1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러시아산 전력 수입 금지 두고 이웃 발트 국가와 의견 차이 | 2020-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