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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러시아산 전력 수입 금지 두고 이웃 발트 국가와 의견 차이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0/11/27
☐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러시아산 전력 수입을 전면 중단함.
- 11월 2일 리투아니아의 송전 기업인 리트그리드(Litgrid)가 벨라루스와의 전력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리투아니아는 또한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를 제외한 러시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전력 수입을 전면 중단함.
ㅇ 리투아니아 국내 송전망을 경유해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로 수출되던 벨라루스 및 러시아산 전력 수출 또한 중단됨.
- 리투아니아의 이번 결정은 자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가동을 강행한 벨라루스에 대한 반발임.
ㅇ 지기만티스 바이추나스(Zygimantas Vaiciunas) 리투아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리투아니아의 반발을 무시하고 아스트라베츠(Astravets)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 벨라루스에 대한 대응으로 전력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바이추나스 장관은 또한 아스트라베츠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해 원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임.
☐ 아스트라베츠 원전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대립해왔음.
- 리투아니아는 자국과 인접한 벨라루스 아스트라베츠 지역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왔음.
ㅇ 리투아니아 정부는 자국과 단 20km,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는 단 50km 떨어진 아스트라베츠 지역에 건설되는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국 환경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가동을 반대했음.
ㅇ 지난 2019년 12월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아스트라베츠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의 리투아니아 송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ㅇ 이어 지난 6월 나우세다 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아스트라베츠 원전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했음.
- 아스트라베츠 원전이 일부 부품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리투아니아 측의 우려는 더욱 커짐.
ㅇ 아스트라베츠 원전은 11월 3일 가동을 시작했으나 11월 8일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했음.
ㅇ 리투아니아 측은 방사능은 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벨라루스 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ㅇ 한편 아스트라베츠 원전을 시공한 러시아 국영원전기업인 로사톰(Rosatom)은 원전이 국제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리투아니아를 통해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오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음.
- 리투아니아를 통해 벨라루스·러시아산 전력을 수입해온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를 경유하는 우회 송전망으로 러시아산 전력 수입을 계속할 계획임.
ㅇ 에스토니아 송전 기업인 엘러링(Elering)은 11월 5일부터 라트비아를 경유하여 러시아산 전력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힘.
ㅇ 라트비아 역시 벨라루스산 전력 수입은 중단하지만, 러시아산 전력 수입은 러시아 내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5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전력 수출을 독점하는 러시아 기업인 인터라오(InterRAO)는 리투아니아의 수입 중단이 큰 문제가 아니며 러시아는 라트비아를 통해 전력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송전용량 한계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수입하는 전력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벨라루스와 연결된 리투아니아 전력망의 총 송전용량은 1,300㎿인데 반해 러시아-라트비아 전력망의 송전용량은 900㎿에 그침.
ㅇ 타비 베스키마기(Taavi Veskimagi) 엘러링 CEO는 라트비아를 경유하는 전력망의 송전용량이 리투아니아 전력망의 절반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전력량 감소가 불가피함을 밝힘.
ㅇ 한편 에스토니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스티 에네르기아(Eesti Energia)는 2025년까지 러시아산 전력 수입을 완전 중단하기로 한 발트 3국의 계획이 리투아니아의 결정으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함.
☐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러시아산 전력 수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냄.
-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에 러시아산 전력 수입 중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
ㅇ 11월 12일 리나스 린케비치우스(Linas Linkeviciu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라트비아의 러시아산 전력 수입은 2018년에 발트 3국이 체결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에서 전력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함.
ㅇ 앞서 11월 11일 리투아니아 의회 유럽문제위원회 역시 정부에 라트비아가 러시아산 전력 수입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을 요구했음.
ㅇ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와 라트비아 사이 전력 직접 거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8년 협약에 따라 라트비아가 러시아산 전력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3국 전력기업이 2020년 9월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전력 수입을 계속할 뜻을 밝힘.
ㅇ 엘러링은 2018년 협약은 아스트라베츠 원전이 가동 시작과 함께 만료되었으므로 2020년 협약에 따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로부터 전력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2020년 합의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에너지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리투아니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리투아니아 측은 이를 지적하며 2020년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비판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lfi, MPs call on government to press Latvia over electricity trade with Russia, 2020. 11. 12.
The Baltic Times, Lithuania asks Minsk for official information on Astravyets NPP incident, 2020. 11. 11.
Euronews, Belarus' first nuclear power plant launches despite Baltic unease, 2020. 11. 05.
ERR News, Regulator: Latvia, Estonia cannot currently import Russian electricity, 2020. 11. 05.
Reuters, Lithuania stops Baltics power trade with Belarus, Russia over nuclear plant, 2020. 11. 04.
The Baltic Course, Reduced imports of Russian electricity to take place via Russia-Latvia border, 2020. 11. 03.
The Baltic Course, Lithuanian president asks EC to help to agree with Latvia on Astravyets boycott, 202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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