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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 속에 권위주의 개헌안 논란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0/11/27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함.
- 11월 16일 자파로프가 2021년 1월 10일 열리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남.
ㅇ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차기 대선을 나서기 위해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이 아니라 총리 권한도 내려놓는다고 발표함.
ㅇ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공직을 맡은 사람은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없음.
ㅇ 새로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는 자파로프와 친밀한 관계인 탈란트 마미토프(Talant Mamytov)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 키르기스스탄 총리대행의 자리에는 아르툠 노비코프(Artyom Novikov) 부총리가 권한을 승계함.
- 자파로프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음.
ㅇ 자파로프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했었던 아다한 마두마로프(Adakhan Madumarov) 전 부총리가 비교적 두드러진 후보 중 하나임.
☐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자파로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 이후 곧바로 개헌안을 제출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안을 제출함.
ㅇ 11월 17일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80명이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에서 5년 연임제로 바꾸고 총리, 장관 등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함.
ㅇ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개헌안 국민 투표를 2021년 1월 10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겠다고 발표함.
ㅇ 개헌안에는 헌법재판소 신설, 국회의원 정족수를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현 의회는 지난 10월 총선으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총선 이후 일어난 각종 혼란과 차기 총선의 연기로 임기가 최소 2021년 6월까지로 연장됨.
- 키르기스스탄의 개헌안에 권위주의와 독재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됨.
ㅇ 키르기스스탄의 개헌안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도덕성과 문화를 해칠 수 있는 언론, 출판, 예술 활동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ㅇ 이와 함께 개헌안에는 대통령 산하 자문 기구인 인민 쿠룰타이(People’s Kurultai)를 신설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헌법적 기구 설치를 명시함.
- 자파로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던 시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자파로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지난 10년간 정당 정치가 키르기스스탄을 무너트렸으며, 빈부 격차와 부패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함.
ㅇ 한편 자파로프는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사퇴한 후 개헌안은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개헌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개헌위원회를 설치함.
ㅇ 마미토프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월 20일 개헌안을 검토하기 위한 개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서명함.
ㅇ 키르기스스탄 개헌위원회는 법률가, 교수,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지며,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임.
ㅇ 키르기스스탄 개헌위원회는 키르기스어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항을 개헌안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 키르기스스탄 개헌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시민 수백 명이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개헌안 반대 시위를 개최함.
ㅇ 11월 22일 열린 개헌안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는 독재로 이어지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세움.
ㅇ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위대와 경찰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됨.
- 키르기스스탄 야권과 언론인이 새로운 개헌안을 비난함.
ㅇ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인 다스탄 베케셰프(Dastan Bekeshev)는 이번 개헌안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라면서 개헌안을 비난함.
ㅇ 키르기스스탄 인권운동가인 디나라 오슈라후노바(Dinara Oshurahunova)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은 칸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함.
- 서구 전문가들이 키르기스스탄 개헌안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ㅇ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휴즈 윌리엄슨(Hugh Williamson)은 키르기스스탄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위해 개헌은 다음 의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노르웨이 헬싱키 위원회(Norwegian Helsinki Committee)의 이바르 데일(Ivar Dale)은 키르기스스탄 개헌안에 담긴 언론, 출판 제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Constitutional convention offers to register Kyrgyz as language of communication, 2020.11.21.
24.kg, Constitutional convention starts work in Kyrgyzstan, 2020.11.20.
24.kg, Decree on formation of constitutional convention signed, 2020.11.20.
24.kg, New draft Constitution - attempt to create authoritarian state, 2020.11.18.
24.kg, Sadyr Japarov resigns as acting President of Kyrgyzstan, 2020.11.16.
24.kg, Sadyr Japarov: New draft Constitution was written not in favor of one person, 2020.11.19.
Eurasianet, Kyrgyzstan: Hundreds rally against constitutional tinkering, 2020.11.22.
Eurasianet, Kyrgyzstan: Parliament reshuffle paves way for Japarov to cement power, 2020.11.04.
Eurasianet, Kyrgyzstan's proposed new constitution provokes widespread revulsion, 2020.11.18.
Eurasianet, Kyrgyzstan's wacky electoral races, 2020.11.18.
Eurasianet, New Kyrgyzstan leader vilifying free press, 2020.11.10.
Radio Free Europe, Concern Mounts Over Kyrgyzstan's Rushed Constitutional Overhaul, 2020.11.22.
Radio Free Europe, Kyrgyzstan's Acting President Signs Amendments To Election Law, 2020.11.11.
TASS, Interim President of Kyrgyzstan announces resignation due to participation in elections, 2020.11.14.
ферган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усиливающей роль президент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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