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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지방, 파산과 의료 붕괴 현실화
러시아 EMERiCs - - 2020/11/27
☐ 러시아 지방정부 여러 곳이 코로나19 위기로 파산 위기를 겪고 있음.
- 러시아 남부 인구셰티야(Ingushetia) 공화국이 러시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파산 직전에 몰림.
ㅇ 러시아 매체 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에 따르면 인구셰티야 공화국의 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면서 인구셰티야 공화국 연 수입의 약 125%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짐.
ㅇ 인구세티야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연 수입의 약 8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를 겪고 있음.
- 러시아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방정부 여러 곳이 파산 위기를 겪고 있음.
ㅇ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지원 금액은 2020년 1~8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루블(한화 약 10조 39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루블(한화 약 30조 1,180억 원)에 달함.
ㅇ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0년 말까지 1,000억 루블(한화 약 1조 4,34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각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임.
ㅇ 인구셰티야 공화국 외에 하카시아(Khakassia) 공화국, 모르도비야(Mordovia) 공화국, 프스코프(Pskov)주, 오룔(Oryol)주, 스몰렌스크(Smolensk)주, 쿠르간(Kurgan)주 등의 재정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지방과 대도시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
- 러시아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11월 3일 노보시비리스크(Novosibirsk)주 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 상황이 아닌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러시아 85개 지방 중 다섯 번째로 가난한 이바노보(Ivanovo)주는 지역 병원 병상 이용률이 95%를 돌파했으며, 장의사 부족으로 코로나19 희생자 처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블라디미르(Vladimir)주 주지사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자기 지역이 아닌 수도 모스크바(Moscow)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삼.
-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함.
ㅇ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급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함.
ㅇ 이바노보주의 월평균 의사 임금은 약 627달러(한화 약 75만 2,400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월평균 임금은 약 321달러(한화 약 38만 5,200원)로, 수도 모스크바(Moscow)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임.
ㅇ 타티아나 골리코바(Tatiana Golikova) 러시아 부총리는 16개 지방의 병상 점유율이 90%를 넘었고, 이 중 다섯 지방의 병상 점유율은 95%를 넘었다고 지적함.
☐ 러시아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 독립성이 러시아 지방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 러시아 지방정부 상당수가 연방정부 예산과 경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음.
ㅇ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5~2016년 경제 위기 당시 러시아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자 지방정부의 재정적 독립성을 줄이고 연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조치함.
ㅇ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지방정부 70곳이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방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속에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한 기금 또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됨.
ㅇ 모스크바 국립대학(Moscow State University) 나탈리야 주바레비치(Natalya Zubarevich)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가 2020년 4~5월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한 금액 약 2,878억 루블(한화 약 4조 2,110억 원)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됨.
ㅇ 체첸(Chechen)공화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약 4억 7,500만 루블(한화 약 69억 5,000만 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기록했지만, 이 금액의 약 1,272%에 달하는 약 60억 루블(한화 약 878억 원)을 추가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았음.
ㅇ 한편 약 307억 루블(한화 약 4,492억 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기록한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지방, 약 270억 루블(한화 약 3,951억 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기록한 사할린(Sakhalin)주는 각각 손실액의 약 3.05%, 0.003% 수준인 약 9억 루블(한화 약 132억 원), 약 8,700만 루블(한화 약 13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밖에 받지 못함.
☐ 지난 십수 년간 러시아 대도시와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심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방을 떠나려고 함.
- 러시아 대도시와 에너지 생산을 하는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러시아 지방이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음.
ㅇ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 달 중위소득은 약 3만 2,900루블(한화 약 48만 1,400원)로 조사됐으며, 러시아 85개 지방 중 63개 지방 중위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에서 월 10만 루블(한화 약 146만 3,200원) 이상 받는 근로자 비율은 약 7.0%로 조사되었는데, 러시아 85개 지방 중 오직 17개 지방만 월 10만 루블 소득자 비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기를 희망함.
ㅇ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브치옴(VTsIOM)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며, 이 중 61%는 취업과 더 높은 생활수준을 위해 대도시를 원한다고 응답함.
ㅇ 러시아 갤럽(Gallup)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청년층 약 44%가 대도시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Rural Russians are moving to cities to escape the impoverished regions, 2020.11.16.
Institute of Modern Russia, Governors Redux, 2020.02.28.
Institute of Modern Russia, Russia’s pre-existing conditions, 2020.10.23.
The Guardian, Russia's remote regions struggle to cope with burgeoning Covid cases, 2020.11.01.
The Moscow Times, Coronavirus Cases Spike in 40% of Russian Regions, 2020.11.02.
The Moscow Times, In a Poor Russian City, Coronavirus Hits Hard, 2020.11.20.
The Moscow Times, Russia’s Ingushetia Region on Brink of Bankruptcy, 2020.11.12.
Znak, Губернатора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и лечат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частной клинике в Москве, 2020.11.17.
Проект, Как коронавирусный кризис ударил по регионам., 2020.08.17.
РИА Новости, Рейтинг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 — 2019,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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