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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11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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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중앙정부와 분리주의 조직이 전면 충돌했고,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우간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경제난과 결합하면서 고조된 반정부 감정이 시위로 폭발했다. 정치와 경제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집트에서도 빈부격차 확대와 가중되는 서민의 생활고로 인해 정부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의 배경에는 아프리카 각국이 안고 있었던 독재와 민족 분쟁, 저개발, 빈부격차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는 쌓여가던 국민적 불만을 전면적 시위와 저항으로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분리주의 조직과 무력 충돌
11월 4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북부 티그라이(Tigray) 주의 분리주의 조직인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는 TPLF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종족 갈등을 조장해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비난하며, 이번 공격의 목표가 국내 치안 안정과 질서 회복이라고 밝혔다. 
TPLF는 중앙정부의 비난이 날조라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11월 17일까지 항복을 요구한 중앙정부의 통보를 거부한 TPLF는 중앙정부의 군사 작전이 ‘티그라이인에 대한 인종 청소’라고 주장하고 아흐메드 총리의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을 발표했다. TPLF 대표인 데브레치온 게브레미카엘(Debretsion Gebremichael)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티그라이인에게 정부군에 맞선 투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TPLF이 강경 저항에 나서자 정부는 단호한 무력 행사로 대응했다. 11월 20일 북부 주요 도시인 악숨(Axum)과 아드와(Adwa)를 점령한 정부군은 21일에는 티그라이주 제2의 도시인 아디그라트(Adigrat)를 점령했으며, 티그라이주의 주도인 메켈레(Mekelle) 포위 작전 개시를 앞둔 22일에는 TPLF에 72시간 내로 항복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TPLF는 항복 요구와 최후통첩을 전면 거부하며 정부군의 승리가 일시적일 뿐 TPLF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그라이 지역 봉쇄와 통제, 통신 두절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양측 모두 승세를 잡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더욱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양측의 전면 충돌은 상당한 인도적 피해를 야기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약 3만 6,000명의 난민이 발생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난 상황이다.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봉쇄로 인해 티그라이 지역 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어 생필품 부족으로 여성, 아이, 노인 등 취약 집단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UN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난민이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11월 10일 아프리카연합(AU)은 에티오피아 정부에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즉각 휴전과 대화를 촉구했으나, 아흐메드 총리가 TPLF와는 협상하지 않을 뜻을 재확인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흐메드 총리와 TPLF와의 갈등의 기원은 아흐메드 총리가 취임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그라이인은 에티오피아 전체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TPLF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에티오피아를 통치해 온 다종족 연합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반정부 시위로 다종족 연합이 붕괴되고 아흐메드 총리가 집권,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권력에서 배제된 TPLF는 아흐메드 총리의 중앙정부와 대립하기 시작했다. 양측의 갈등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아흐메드 총리가 올해 8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2021년으로 연기하고 총리 임기 또한 1년 추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며 고조되었다. TPLF는 총선 연기가 위헌이며 아흐메드 총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티그라이 자치권을 무시하기 위해 자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체 총선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국가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에티오피아의 중앙집권화와 과거 집권 세력을 배제하려는 아흐메드 총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상실에 반발해온 TPLF 사이 쌓여오던 갈등은 지난 10월 정부가 임명한 북부군 사령관의 부임을 TPLF가 막으면서 양측 사이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폭발했다.  

우간다, 야권 대선 후보 체포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촉발
우간다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 현 대통령과 경쟁하는 유력 야권 후보인 보비 와인(Bobie Wine)이 11월 18일 체포되면서 독재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1986년 집권해 현재까지 34년째 우간다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2005년에는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한데 이어 2017년에는 연령 제한 조항까지 폐지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 도전, 장기집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세베니의 장기집권을 비판하는 와인 후보는 독재 종식을 바라는 유권자의 지지를 모으며 유력 야권 후보로 부상했다.
와인 후보의 지지율 성장을 우려한 우간다 정부가 지난 11월 18일 선거 유세 중인 와인 후보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수도 캄팔라(Kampala)를 중심으로 우간다 전국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와 진압 병력 사이 유혈 충돌로 11월 23일까지 최소 45명이 사망했으며, 우간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총 83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혈사태에 대해 우간다 정부 대변인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무세비니 대통령의 선거 유세는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채 지지자가 대규모로 운집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무세비니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야권 탄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과 여당을 모욕하고 소요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골적인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낸 무세비니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야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경찰 폭력 반대 시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10월 경찰 산하 대(對)강도특수부대(SARS, Special Anti-Robbery Squad)의 불법 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SARS는 1992년 무장강도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시민에 대해 저지르는 불법 폭력과 구금, 고문, 금품갈취로 인해 국민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청년층과 야권, 인권 운동가의 비판을 받아왔다. 10월 초에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Lagos)에서 처음 시작된 SARS 해체 요구 시위는 경찰과 친정부 폭력배가 비무장 시위대를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격화되었고, 현재까지 최소 56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자 SARS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범죄 대응조직인 SWAT(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를 조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체포된 모든 시위대 석방, 경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보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는 이어졌다. 시위대에 숨은 폭도들이 공공시설을 약탈하고 치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진압을 경고한 정부 대응은 시위대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이에 각지에서 약탈과 공공시설 습격, 방화가 발생해 나이지리아 전역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10월 말 시위와 혼란이 진정된 이후에도 야권 운동가인 데지 아데얀주(Deji Adeyanju)와 오모옐레 소워레(Omoyele Sowore)가 SWAT 해체와 전면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재개를 선언하면서 11월 1일에는 나이지리아 행정수도 아부자(Abuja)에서 소규모 시위대가 국제공항 시설을 일부 점거한 뒤 아부자 경찰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11월 6일에는 경찰이 의회 앞에서 농성하던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4명을 체포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나이지리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11월 10일 나이지리아 재계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약탈, 방화, 관공서와 기반 시설 파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5조 나이라(한화 약 14조 5,6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정부에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위가 집중된 라고스 주의회 역시 경제적 피해가 상상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예산 1조 1,550억 나이라(한화 약 3조 3,637억 원)를 편성했다. 
나이지리아 역사상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반정부 시위는 경제난과 실업, 빈곤,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인과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감이 결합하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나이지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30.7%에 달하며 물가상승률은 13%를 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동 중단, 재정난에 직면한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2019년 40.1%였던 빈곤율은 올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는 권위주의적이고 청년과 서민에 무관심한 나이지리아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이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나이지리아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 정치인에 대해 청년층 사이에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이번 반정부 시위가 민주화, 정치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청년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SARS 해체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여 SARS 해체라는 가시적 결과를 최초로 얻어냈다는 점에서 나이지리아 정치에 변화 가능성이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남아공, 임금 동결과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파업 잇달아 발생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와 정부 재정난에 직면한 남아공에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 임금을 동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분야 노조 사이의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월 남아공 정부가 정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공공분야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자 남아공 교육보건노조(NEHAWU, National Education, Health and Allied Workers’ Union)는 11월 26일 임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보건노조는 정부 결정이 노동자의 생계와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보건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남아공 노조 또한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철회 계획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말 남아공 전국금속노조(Numsa,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가 임금 8%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남아공 국영방송(SABC, South Af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 노조는 SABC가 11월 13일 발표한 직원 400명 해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11월 24일 SABC는 해고 계획을 30일간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전면 철회 요구를 고수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11월 18일 택시기사노조가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남아공 화물운송노조 역시 외국인 운전수 고용에 항의하며 파업을 시작하면서 남아공 내 화물 운송과 물류가 중단되었다.  
잇따르는 파업의 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남아공에 가져온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봉쇄 조치로 2020년도 2/4분기 남아공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51% 하락하며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2020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1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11월 20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2019~2020 회계연도에 64.5%인 남아공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2~2023 회계연도에는 94.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또한 남아공 경제가 2022년이 되어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BB-로 강등했고, 무디스(Moody’s)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남아공 신용등급을 Ba1에서 Ba2로 하향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남아공 정부는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임금 동결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유행과 정부 봉쇄 조치로 실업률이 폭등하고 국민 생활고가 가중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공공분야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실제로 남아공의 3/4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보다 4.6%P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43.1%까지 증가했으며, 청년실업률은 무려 74%에 이른다. 봉쇄가 시행된 2/4분기 일자리를 잃은 220만 명 중 봉쇄가 해제된 3/4분기 다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단 53만 9,000명에 불과하다. 남아공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대해진 공공분야 고용을 감축하고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이미 악화된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국민의 반발과 불만을 자극할 위험 부담을 지닌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고용시장 안정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있다.   

이집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국민 생활 속 반감 성장  
올해 경제 역(-)성장이 예상되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집트의 경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11월 10일 무함마드 마이트(Muhammad Mait) 이집트 재무부 장관은 11월 10일 올해 이집트 GDP가 2.8~3.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역시 올해 이집트 경제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2024년까지 이집트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표상의 경제 성장이 실제 국민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루 2달러(한화 약 2,211원)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곤 인구는 2015년 2,270만 명에서 2018년 3,250만 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000만 명이 늘어났고 빈곤층 비율도 27.8%에서 32.5%까지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관광업, 운송업, 제조업, 도매업 분야의 피해로 2020년 4~6월 이집트에서는 일자리 270만 개가 사라지고 비공식 실업률도 9.6%가 증가했으며, 저유가로 인한 걸프 국가의 경제 침체가 걸프 지역에서 일하는 이집트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액 감소와 노동자 대규모 귀국을 야기해 이집트의 외화 수입 악화와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압둘 파타흐 엘시시(Abdul-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의 서민과 저소득층의 희생에 토대를 둔 경제 정책이 이러한 지표상의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4년 집권한 이후 엘시시 대통령이 추진한 보조금 삭감 정책은 정부 재정을 개선했지만, 물가 인상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또한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이집트의 세금 제도 또한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더해 이집트가 기록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주도 경제성장으로 부풀려진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결되지 않은 빈곤, 실업, 생활고 아래 이집트 국민 사이 반정부 감정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수도 카이로(Cairo)에서 경제난에 항의하고 엘시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11월 12일에는 이집트 서민인 무함마드 호스니(Muhammad Hosni)가 카이로 중심의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 생활고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하는 등 이집트 정부가 자랑하는 경제성장의 성과에서 소외된 도시 서민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반정부 감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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