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동남아시아 자연 재해 이슈 추이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1/30
첨부파일
동남아시아, 해수면 상승 문제 직면
아세안(ASEAN) 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겪는 침수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리서치 그룹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 McKinsey Global Institute)가 발간한 기후 변화에 의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 전 세계 국가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나라가 기후 변화로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MGI는 해당 보고서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이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역시 현재까지 최소 2,000만 명 이상이 기후 변화로 거주지를 강제 이전 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WEF는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불어 세계기상기구(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 모두 기후 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나라 상위 50위에 포함되었고, 그중 4개 국가는 상위 10위안에 랭크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아세안 국가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나게 될 시점도 머지않았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시의 경우 현재 도시 전체 면적의 23%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2050년 경에는 그 비율이 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침수 면적뿐만 아니라 침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면적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호치민 시는 앞으로 30년 동안 홍수로 94억 달러(한화 약 10조 3,800억 원)의 인프라 또는 부동산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0년에 발생한 홍수로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66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계획 중인 해안 방수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00억 달러(한화 약 44조 1,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경우는 해안가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안 방수벽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태국 정부는 해안 방수벽 건설을 검토했지만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반대급부로 농어촌 지역의 침수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오자 해안 방수벽 계획을 보류하였다.
한편, 필리핀은 기후 변화로 인해 해안 지역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다. 비영리 조사 기구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수도 마닐라의 일부 지역이 2050년 경 해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기며, 약 680만 명이 생존에 위협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연중 홍수로 큰 피해 입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연초부터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의 수위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그로 인해 침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침수가 시작된 첫날에만 4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6만 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는 이재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으며 6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홍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홍수 피해가 컸던 것은 수위 상승폭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도 있지만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침수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당국 발표에 따르면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18시간 만에 자카르타의 수위가 2.5m나 상승했고, 그로 인해 저지대 가구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자동차도 떠내려갔다. 또한 시 외곽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주택을 덮치거나 토사물이 도로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인프라 손실도 발생했다. 침수 피해로 긴급 대피한 자카르타 지역 주민에 따르면 옷이나 가구 등 가재도구를 챙길 여유도 없이 집을 빠져나와야 할 만큼 수위가 급격히 올랐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1월에 이처럼 대규모 홍수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도 홍수와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BNPB,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에 의하면 2020년 1~10월 사이 10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2,276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307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전체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홍수로 827건이었으며, 637건의 강풍, 416건의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재민은 450만 명에 달했으며 2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3만 5,176채의 주택과 1,481개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피해 규모 발표와 함께,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난 건수와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홍수 발생이 일상화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 대책을 ‘관리’에서 ‘적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홍수를 사전에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홍수 발생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프로토콜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자카르타는 홍수 경보 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코이카(KOICA)와 협력하여 자카르타 최초로 실시간 홍수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협의안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자카르타시의 젖줄인 찌따룸(Citatum)강에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이다. 코이카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그동안 대규모 홍수가 여러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경고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가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 하반기에 집중적인 태풍 피해
최근 대규모 태풍이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 전역을 연이어 강타했다. 2020년 11월 1일 태풍 고니(Goni)가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첫날에만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했다. 태풍 고니는 지난 2013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태풍 하이옌(Haiyan)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등급상으로도 가장 강력한 태풍인 5등급에 속하며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세력을 떨쳤다. 필리핀 당국은 약 1,900만 명이 태풍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았으며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필리핀의 태풍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11월 1일 초강력 태풍 고니가 지나간 이후, 11월 5일에는 태풍 앗사니(Atsani), 그리고 11월 8일에는 태풍 아타우(Etau)가 마닐라가 소재한 루손(Luzon) 지역을 휩쓸었다. 또한 11월 11~12일에는 4등급 태풍 밤코(Vamco)가 역시 루손 지역에 피해를 입히면서 지나갔다. 연이어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을 통과하자 필리핀 정부는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실시했다. 공공 업무를 중단한 것은 물론, 마닐라 시내 전 지역과 루손 일부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또한 의료, 재난 구호 등과 관련한 필수 기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활동을 멈출 것을 지시했다. 필리핀 정부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를 동반하면서 발생한 홍수와 침수 피해도 막대하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국가 역량을 재난 구호와 피해 복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태풍과 홍수 규모가 계속 커지자 필리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발표하기 시작했다. 먼저 마닐라 시 당국과 필리핀 수송부(Deparment of Transportation)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마닐라 지하철 건설 사업에서 모든 역을 홍수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게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당국은 지하철역 설계와 홍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JIM 테크놀로지(JIM Technology)와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총 연장 35km에 이르는 지하철 인프라를 건설 중으로, 17개의 역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부분 운영에 들어간 다음 2026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불라칸(Bulacan) 하고노이(Hagonoy)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할 산미겔 코퍼레이션(San Miguel Corporation)은 착공에 앞서 앞으로 완공될 공항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근 해안가에 맹그로브(Mangrove) 습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산미겔 코퍼레이션은 최근 몇 년 동안 공항 예정지 인근과 루손 지역의 홍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76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맹그로브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2020년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하거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강해졌다. 홍수, 태풍, 폭우, 강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국가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기상 재해 발생
동쪽으로 필리핀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베트남 역시 태풍과 홍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동쪽의 남중국해나 필리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데, 올해 여름부터 열대성 저기압 경보가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폭우와 강풍 피해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10월에는 태풍 낭카(Nangka)가 상륙하여 시간당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베트남 여러 지역이 침수되었다. 태풍 피해는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남부 호치민시 역시 넓은 지역에 걸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긴급하게 4,500톤의 식량을 조달하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필리핀을 북으로 접하고 있는 동 말레이시아 사바(Sabah)주도 대규모 홍수로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지난여름 급작스럽게 발생한 호우로 민가가 침수되면서 3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지역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는 한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지에 시신을 운치 시켰다.
미얀마 양곤(Yangon) 또한 올해 기나긴 자연재해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몬순(monsoon) 기간이 길어지면서 게릴라성 폭우와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연간 누적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우천일도 줄어들었지만 단발성 폭우 규모는 심해진 것이다. 이는 수자원 낭비와 침수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한 번에 내리는 비가 많아지면서 배수관 역류로 인한 주택 침수와 홍수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야기하는 위생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심지어는 쓰레기가 배수관을 막아 침수 규모가 두 배 이상 심해진 지역도 있다. 게릴라성 폭우가 심각해진 지역의 주민은 이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하면서, 몬순 시기에 타지역으로 임시로 대피하는 주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오스 역시 홍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풍 고니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나갔던 시기에 라오스는 13개 지역, 약 5만 1,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그중 2만 3,000헥타르는 중요한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쌀 경작지였다. 폭우로 인한 농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으며 송전선 단선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마저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을 덮쳐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는 자연재해 규모가 이전보다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과 지원 대상 선정에 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아세안 국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 고니의 경우 아세안 8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소 200만 명 이상의 합계 이재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동남아시아 주요국가, 친환경 정책 도입 추진
자연 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심이 재해 예방과 같은 사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까지 번져나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 환경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을 종전 10만 링깃(한화 약 2,700만 원)에서 1,000만 링깃(한화 약 27억 원)으로 100배 인상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최대 징역 1년에서 15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더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인상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문제가 이제는 국가 중대사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베트남의 노선도 분명하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파리 기후협약(Paris Agreement)에 가입한 지난 2015년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력 발전 부문에서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트남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려 했는데,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년 석탄 발전소를 원래 계획대로 가동할 시 온실가스 배출과 온난화 유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고 보고서 결과가 나오자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나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온난화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독성 매연으로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베트남 당국은 석탄 발전소를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또는 LNG 발전소로 바꾸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석탄 발전소 확장 사업은 크게 제한하고 있다.
도시국가로 자연재해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싱가포르 역시 같은 아세안 공동체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싱가포르는 특히 온난화 물질 배출 감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장기 계획에 들어갔다. 또한, 싱가포르는 2050년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 온난화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큰 위협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환경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단기적으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이원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싱가포르, 대기 오염 방지 정책 확대 | 2020-11-30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RCEP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