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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월간 인도남아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1/30
미 국무부 장관, 중국 견제 위해 대선 전 남아시아 3국 순방
10월 26~30일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이 양자간 협력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베트남 5개국을 차례로 순방하였다. 이번 순방에는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도 동반하면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10월 26일 인도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무부 장관과 2+2 장관회담 형식으로 미-인도의 포괄적 세계전략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가 끝난 이후 양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지공간적 협력을 위한 기본교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국은 첨단 인공위성 및 지형 데이터, 항해 및 순항 차트, 자기장 및 중력 데이터 등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016년 군수교류양해각서(LEMOA), 2018년 상호운용성보안협정(COMCASA)에 이은 4번째 군사 협력 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의 유지가 특히 중요한 이 시기에 인도와 미국 간 국방, 외교정책 협력은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인도가 자유와 주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윌슨센터(Wilscon Center) 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번 협정이 군사 분야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협정이라고 평론하면서 미국과 인도 간 체결된 핵심적인 군사 협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오랫동안 인도가 이를 체결하기를 미루어왔다고 첨언하였다.
10월 27~28일간 스리랑카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e) 스리랑카 대통령과 다니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였다. 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주권을 지닌 스리랑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며,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빛과도 같은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 중국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육지와 바다에서 주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힐난하는 한편,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나와르데나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적극적인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나와데르나 장관은 스리랑카가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이지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자팍사 대통령도 대통령 공보부를 통해서 자신의 외교정책은 독립적이며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라자팍사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시되었던 스리랑카가 중국의 부채의 덫에 빠졌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리랑카에서 합의한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기존에 체결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8일 몰디브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 압둘라 샤히드(Abdullah Shahid) 몰디브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자는 몰디브 내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과 몰디브는 1966년부터 수교를 시작하였으나, 미국은 몰디브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외교, 영사의 기능을 하는 센터만를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미국은 몰디브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된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 양국은 안보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기본 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비판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도네시아와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방향의 협력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 내 중국의 위법 행위로부터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는 인도네시아의 행위를 존중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베트남을 방문하여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 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방문은 해당 지역 내 영향력과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와의 안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의 세바스챤 스타란지오(Sebastian Strangio)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반응을 살펴보며, 미국의 행보에 해당 지역 국가들이 환영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스리랑카는 앞서 자국이 중립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임란 칸 총리, 아프가니스탄 취임 이후 방문… 무엇이든 지원 약속
11월 19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취임 이후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여 아쉬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이번 칸 총리의 방문은 아프가니스탄 폭력 행위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지난 9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가니 대통령은 양자가 아프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칸 총리는 이러한 위중한 상황을 선택하여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으며, 파키스탄이 폭력 행위를 줄이고, 휴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니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상이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협력과 연결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라안 헤와드(Graan Hewad)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에서 칸 총리가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 지도부와 파키스탄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10월 30일 임란 칸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9월 아프간 정부와 텔레반 간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프간 내 폭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칸 총리는 더 나아가 당시에도 탈레반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27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파키스탄은 과거부터 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양측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측 모두 평화협상 전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층과 접촉한 바 있다. 지난 8월 탈레반 협상단은 아프간 정부와 회담 전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정부 인사들과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을 앞두고 아프간 정부 측 대표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국가화해최고위원회 회장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임란 칸 총리를 비롯한 파키스탄 수뇌부와 회담하였다.
한편, 일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여전히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과거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왔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파키스탄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도 파키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실제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테러자금조달에 결점이 있는 주의 국가(Grey List)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10월 주의 국가 분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파키스탄 측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여 왔다.
인도, 중국 주도의 RCEP ‘불참’ 입장 고수
11월 15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10개국(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되었다. RCEP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원산지 증명 철차가 간소화되고, 참여국에서 조달, 가공한 경우 재료 누적을 인정 받는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구제 수단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도는 RCEP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는 RCEP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 측은 RCEP 참여를 거절하면서 향후 해당 협정을 체결할 때 쏟아져 들어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려와 무역 적자 확대 가능성, 농업 및 낙농 분야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11월 13일 아세안-인도 간 정상회담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RCEP 불참 의사를 전달하면서 인도 외교부에 아세안-인도 간 물품 무역협정(AITGA, ASEAN-India Trade in Goods Agreement)의 조기 검토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급선 회복과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는 당시 아세안 국가들에 코로나19 회복 기금에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500만 원) 지급을 지시하였다. 모디 총리는 국제법에 준수하는 지역 질서를 강조하면서 인도만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지도자들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유지 및 촉진하여야 할 것을 확인하였다.
인도의 RCEP 불참을 두고 시암 사란(Shyam Saran) 인도 전 외교부 장관은 단시안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사란 전 장관은 어떠한 우려가 있더라도, 문제는 협정 밖보다 안에서 해결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RCEP이 일부 산업의 탈공업화를 야기하여 인도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사란 전 장관은 RCEP이 경제적인 측면만 지닌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최근 세계 무역이 대규모의 무역 합의로 조직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인도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수루파 굽타(Surupa Gupta) 메리워싱턴대(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서미트 강굴리(Sumit Ganguly)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컬럼리스트는 이번 인도의 RCEP 불참이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들은 인도가 수십년 간 수입 대체를 위한 산업화 전략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하였다. 인도가 1991년 금융 위기 이후 점차 무역 장벽을 해소하였고,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도는 보호주의적인 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그들은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과 국민의회당(National Congress)이 정치적으로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지만, 양당 모두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어, 이번 무역 합의를 거부하는 데 정치적인 부담도 적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한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경우 인도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인도의 정치인들이 농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뇌물을 받는 점도 인도가 RCEP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인도와 부탄 총리, 금융 기술 및 인공위성 분야 협력 합의
11월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로타이 체링(Lotay Tshering) 부탄 총리가 화상 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 금융 기술 협력 및 인공위성 발사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양국 총리는 인도 내 결제 시스템인 루페이(RuPay)를 부탄의 카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루페이는 인도 내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전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도 내 카드 결제 서비스이다. 인도와 부탄은 부탄 내 루페이 도입을 위하여 지난 8월 모디 총리가 부탄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1단계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20일 회담을 통해 협력의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부탄 내 루페이 카드 사용 1단계로 인도인들이 부탄 내 ATM과 매장 단말에서 루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부탄의 사용자들이 인도 내 루페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 인공위성과 관련하여 모디 총리는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가 부탄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인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인 BSNL이 부탄과 제3 국제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체링 총리도 최근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번 협력이 부탄 국왕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링 총리는 부탄 국왕이 자국 젊은이들이 우주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는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부탄은 지난 2018년 6월 일본의 지원으로 최초의 나노 인공위성인 부탄 1호를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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