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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쿼드 국가들과 반중전선 강화... 중국 앱 추가 금지도
인도 EMERiCs - - 2020/12/03
□ 인도를 비롯한 쿼드 4개국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견제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함.
- 11월 인도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Quad) 4개국이 합동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을 진행함.
ㅇ 1차 훈련은 11월 3일부터 6일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Bay of Bengal)에서 진행되었으며,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는 아라비아해(Arabian Sea)에서 2차 훈련이 진행됨.
ㅇ 이번 해상 훈련에는 인도 해군의 항공모함인 비크라마디티야(INS Vikramaditya)함과 미국 해군의 니미츠(Nimitz)함 등 대형 항공모함과 다수의 군함, 잠수함, 해상정찰기가 동원됨.
ㅇ 말라바르 훈련은 1992년 인도와 미국 해군 간 군사훈련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일본이 훈련 파트너로 추가된 바 있음.
ㅇ 이번 훈련에 호주가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임.
ㅇ 최근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양 안보 등을 위해 호주와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팽창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함.
ㅇ 이번 말라바르 훈련에 참가한 인도와 미국, 호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참여국임.
ㅇ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6일 일본 도쿄(Tokyo)에서 열린 쿼드 4개국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反中) 전선 강화의지를 밝힌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짐.
ㅇ 한편 이번 훈련은 인도가 중국과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대치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됨.
ㅇ 지난 8월 말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견고하고 강력한 안보 다자기구가 없다며,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Quad) 협력국을 공식 국제기구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인도는 특히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10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의 동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인도는 미국과 실시간 지리정보와 지도, 인공위성 사진 등 군사지리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기본교류협력협정(BECA,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함.
ㅇ 이로써 인도와 미국은 2016년 병참지원협정(LSA, Logistics Support Agreement), 2018년 안보양해각서(CISMOA,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on Security Memorandum of Agreement)를 비롯하여 세 가지 주요 군사협정을 통해 밀접히 협력하게 됨.
□ 인도는 중국산 스마트폰을 추가로 금지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11월 24일 인도 정부는 43개가 넘는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금지함.
ㅇ 이번에 금지된 중국 애플리케이션에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Alibaba)의 앱이 4개 포함되었으며, 주요 데이트, 게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대거 포함됨.
ㅇ 사용이 금지된 앱은 이미 다운받았더라도 접속이 차단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없음.
ㅇ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인도의 국가 보안과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다고 밝힘.
ㅇ 인도의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로, 현재까지 인도 정부가 금지한 중국 애플리케이션은 총 267개에 이름.
ㅇ 6월 29일 이후 인도 당국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메이투(Meitu) 등을 비롯한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에 대한 사용을 최초로 금지했으며, 9월 2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118개 앱을 추가로 금지하는 등 이후로도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금지 조치를 지속해 옴.
- 전문가들은 인도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최근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이 격화된 데 따른 보복 조치라 분석함.
ㅇ 인도와 중국 양측은 6월 중순 라다크(Ladakh)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인도군 20여 명이 숨진 이후 인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바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의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인도는 6월 중순 중국으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 수입을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조처를 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ribune India, Govt blocks 43 more mobile apps 'prejudicial' to India's sovereignty, 2020.11.24.
The Hindu, Second phase of Malabar exercise begins in northern Arabian Sea, 2020.11.17.
Times of India, Eye on China, Quad kicks off war games in Bay of Bengal, 2020.11.04.
The Tribune India, Amid China tension, Quad Malabar exercise from today, 2020.11.03.
Business Standard, Mike Pompeo leaves for India to take part in India-US 2+2 dialogue, 2020.10.26.
The Economic Times,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for Geo-Spatial Cooperation, 2020.10.23.
The hindu, Government bans PUBG, WeChat Work, 116 other mobile apps, 2020.09.02.
Hindustan Times, US moots a formal structure for the Quad, like NATO and EU.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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