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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제 지원책 추진
이란 EMERiCs - - 2020/12/03
☐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함.
- 11월 18일 이란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 of Iran)가 2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4,844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 계획을 승인함.
ㅇ 앞서 이란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가 가중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회가 제시한 경제 지원책은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지닌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 효력을 얻음.
- 새로운 지원책은 코로나19 유행과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춤.
ㅇ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이란 전체 인구 8,500만 명 중 6,000만 명에 이란 최저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달러(한화 약 5,537원) 상당의 현금을 식품과 생필품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이란 의회는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지원금 재원 조달을 요구함.
- 이란 정부는 의회의 추가 경제 지원책 요구에 대해 재정 부담 심화를 이유로 거부했음.
ㅇ 헌법수호위원회는 의회가 통과한 경제 지원 계획 초안이 자금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었음.
ㅇ 의회의 추가 경제 지원책 요구가 정부 재정 부담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란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이에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인 11월 17일 압돌나세르 헴마티(Abdolnasser Hemmati)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0만 리얄(한화 약 26만 2,280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총 100조 리얄(한화 약 2조 6,228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함.
ㅇ 이번 지원책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 12%는 정부가 부담함.
- 정부와 헌법수호위원회의 비판에 대해 이란 의회는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것을 요청함.
ㅇ 이란 의회는 정부가 보유한 정유업·은행업·금속업·자동차 제조업 분야 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해 약 2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조 4,657억 원)의 자금을 확보, 지원금 재원에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헌법수호워윈회의 승인을 받는 데에 성공함.
☐ 이란 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억제를 위한 추가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됨.
- 이란 내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음.
ㅇ 현재 이란은 올해 2~3월 1차 대유행보다 더욱 큰 규모의 2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으며 11월 27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4,051명이 발생,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함.
ㅇ 현재까지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95만 명에 육박하고 4만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11월 한 달에만 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함.
- 11월 21일 이란 정부는 전면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이동 제한령을 시행함.
ㅇ 이란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수도 테헤란(Tehran)과 마슈하드(Mashhad), 이스파한(Isfahan), 쉬라즈(Shiraz) 등 이란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국 150개 도시를 ‘적색 지역’으로 분류하고 상점과 직장을 2주간 폐쇄, 필수 업종은 직원의 3분의 1만 출근을 허용하고 밤 9시부터 아침 4시까지 도시 출입을 불허하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함.
ㅇ 사이드 나마키(Said Namaki) 이란 보건부 장관은 이란의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한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매일 네 자릿수를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ㅇ 가셈 노데흐(Qassem Nodeh) 테헤란 상공회의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테헤란 내 상점과 기업 중 70%가 영업을 중단하리라 예측함.
☐ 1차 대유행과 미국 제재로 이란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
- 이란 경제는 올해 2~3월 1차 대유행과 미국 경제제재 영향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음.
ㅇ 이란 국회는 이란력 1399년 1/4분기(2020년 3월 21일~6월 20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실업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한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ㅇ 실업자 증가에 더해 물가 상승률도 급증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품목에 따라 55%에서 100%를 기록했으며, 이란력 1399년 7월(9월 23일~10월 22일) 물가 상승률은 41.4%를 기록함.
ㅇ 일자리 상실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결합한 결과로 한 달 최저임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2,030만 리얄(한화 약 8만 5,277원)까지 벌어지면서 이란 서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됨.
- 보수파는 이란이 처한 경제난이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 결과라고 비판함.
ㅇ 보수파 주요 지도자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 이란 국회의장은 로하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의회의 추가 경제 지원책 통과를 주도했음.
ㅇ 이란 경제학자인 메이삼 하쉐미카니(Meysam Hashemkhani)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로하니 대통령과 대립하는 보수파가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현금 보조금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분석하며, 현실적인 보조금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정부 재정 상황 악화와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ddle East Eye, Covid-19: Iran's health system stands on last legs as virus rages on, 2020. 11. 29.
Al-Jazeera, Iran conservatives score key victory in battle over cash handouts, 2020. 11. 25.
AP News, Iran closes businesses, curtails travel amid virus surge, 2020. 11. 22.
Press TV, Iran’s jobless rate rose 2.5-fold in March-June: Parliament, 2020. 11. 21.
Atlantic Council, Iran tries another lockdown as coronavirus cases soar, 2020. 11. 20.
Press TV, Iranian government to pay $2.25bn in direct staples subsidies amid virus surge, 2020. 11. 18.
Al-Monitor, Poverty spikes in Iran as prices for essential goods rise, 2020. 11. 17.
Press TV, Iran prepares loan handouts for 10mln households amid renewed virus surge,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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