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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유럽연합의 제재에 맞대응...반정부 시위는 100일을 넘어
벨라루스 EMERiCs - - 2020/12/03
☐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에 각종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부과한 유럽연합에 맞대응 조치를 함.
- 벨라루스 정부가 유럽과의 모든 협력과 대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유럽연합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ㅇ 유럽연합의 대(對)벨라루스 제재가 부과되자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은 벨라루스와의 각종 협력 진행을 중단함.
ㅇ 마케이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각종 제재를 부과한 만큼 벨라루스도 유럽연합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ㅇ 마케이 장관은 벨라루스의 핵심 외교 상대는 유럽이 아닌 러시아라면서 유럽연합의 제재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함.
-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의 제재에 동참한 우크라이나 등 비(非)유럽연합 국가들을 상대로 맞대응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제재 동참에 대해 상당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함.
ㅇ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연합 제재에 동참한 나라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유럽연합의 대(對)벨라루스 제재에는 유럽연합 가입국뿐만이 아니라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이상 7개 비유럽연합 국가도 참가한다고 밝혔음.
☐ 유럽연합이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세 번째 제재를 준비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대(對)벨라루스 세 번째 제재는 경제 제재일 가능성이 높음.
ㅇ 11월 2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벨라루스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부과한 제재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ㅇ 유럽연합의 세 번째 벨라루스 제재는 벨라루스의 기업과 재벌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그리고 유럽투자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벨라루스 투자 및 대출 중단이 고려되고 있음.
ㅇ 조제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이번 유럽연합의 제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기관과 회사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발언함.
ㅇ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인물 중 하나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는 유럽연합에 벨라루스를 상대로 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유럽연합의 1차, 2차 제재는 벨라루스 안보 관련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부과됨.
ㅇ 유럽연합의 앞선 대(對)벨라루스 제재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그의 아들 빅토르 루카셴코(Viktor Lukashenko), 그리고 이반 테르텔(Ivan Tertel)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 등 벨라루스 치안과 보안 관련 인물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로 구성되어 있음.
ㅇ 유럽연합은 당초 루카셴코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제재하지 않았으나, 벨라루스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루카셴코 대통령을 2차 제재 명단에 포함함.
ㅇ 유럽연합은 지난 8월 9일 열린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당성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가 10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벨라루스 정부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가 시위를 계속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인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음.
ㅇ 벨라루스 정부는 주말마다 수천 명이 참석하는 반정부 선거 불복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주마다 천 명이 넘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음.
ㅇ 벨라루스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체포 및 구금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와 법원이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탄압함.
ㅇ 벨라루스 정부는 반정부 시위 소식을 전달하는 텔레그램(Telegram) 채널 넥스타 라이브(Nexta Live) 운영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벨라루스에서 테러리즘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임.
ㅇ 벨라루스 법원은 10월 넥스타 라이브 채널이 극단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면서 폐쇄를 명령함.
ㅇ 넥스타 라이브를 운영하는 스테판 푸틸로(Stepan Putilo)와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는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외교부는 주벨라루스 폴란드 대사를 초치해 두 사람을 인도할 것을 요구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EU sanctions Lukashenko for crackdown on Belarus protests, 2020.11.06.
Belsat, Criminal charges under ‘public order’ case brought against five Belsat contributors, 2020.11.26.
Belsat, European Parliament’s resolution on Belarus: what to expect?, 2020.11.27.
Belsat, Tsikhanouskaya urges EU to introduce economic sanctions, 2020.11.19.
BelTA, Ukraine's joining anti-Belarusian sanctions described as mockery of common sense, 2020.11.26.
bne IntelliNews, Belarus hits EU with tit-for-tat sanctions, 2020.11.23.
Politico, EU ministers agree to draw up new sanctions on Belarus, 2020.11.19.
Radio Free Europe, Belarusian Pensioners Detained During Protest As Crackdowns Continue, 2020.11.30.
Radio Free Europe, North Macedonia, Montenegro, Ukraine Joining EU Sanctions Against Belarus, 2020.11.20.
Rdaio Free Europe, Lukashenka Says He Will Leave Post When New Constitution Is Adopted, 2020.11.27.
TASS, Kiev’s joining EU sanctions against Minsk won’t be left unanswered — top diplomat, 2020.11.26.
The Moscow Times, Belarus Adds Opposition Telegram Channel Founders to Terror List, 2020.11.19.
The Moscow Times, Thousands March in Belarus Opposition Rally in Minsk, 2020.11.22.
UNIAN, Belarus drafts sanctions against Ukrainian officials, 2020.11.26.
Communal News, Belarus — Sanctions and a Big Announcement, 2020.11.28.
UAwire, Belarus expands sanctions against EU, 2020.11.23.
Euobserver, New EU sanctions to hit Belarusian oligarchs,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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