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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스리랑카 EMERiCs - - 2020/12/10
□ 스리랑카 정부는 현재의 재정 위기에도 올해보다 확대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예상 국가 예산 총지출 규모에 비해 26% 증가한 총 3조 5,340억 루피(한화 약 21조 2,144억 3,386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함.
ㅇ 예산 규모의 확대로 현재 GDP의 7.9% 수준인 1조 2,660억 루피(한화 약 7조 6,014억 4,796만 원) 수준의 규모의 재정 적자가 GDP의 8.9% 수준인 1조 5,650억 루피(한화 약 9조 3,963억 1,182만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위축과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스리랑카의 재정적 압력이 이번에 확대된 재정 지출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스리랑카 재무부는 2020년 세금 징수액이 1조 3,580억 루피(한화 약 7조 9,131억 4,22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1%, 2018년 대비 34% 적은 수치임.
ㅇ 스리랑카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총 2조 9,000억 루피(한화 약 17조 4,100억 5,068만 원) 상당의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할 예정임.
□ 예산안 발표 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
-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하향 조정함.
ㅇ 이는 11월 중순 스리랑카 정부의 2021년 예산안 발표 이후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인 4월 말, 피치가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하향조정한지 7개월 만임.
ㅇ 피치는 스리랑카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도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힘.
- 피치는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 86.8%에서 2020년 약 10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며, 2024년에는 약 1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스리랑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크게 상반되는 전망으로, 스리랑카 당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까지 75.5%로 감소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
ㅇ 2020년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42억 860만 달러(한화 약 4조 5,713억 8,132만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약 86.8% 수준에 달함.
□ 신용평가사 무디스 또한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전망함.
-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또한 스리랑카 당국이 발표한 예산안이 스리랑카의 경제활동에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며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ㅇ 또 무디스는 스리랑카 경제가 2020년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 스리랑카 경제가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판데믹 위기와 이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고 전망함.
ㅇ 이미 무디스는 광범위한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 미진한 개혁, 제도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스리랑카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2에서 Caa1으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한 바 있음.
ㅇ 무디스는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대외 부채가 매년 40억 달러(한화 약 4조 3,448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스리랑카 경제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함.
□ 스리랑카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채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락슈만(Lakshman)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총재는 최근 스리랑카 실론 상공회의소(Sri Lanka’s Ceylon Chamber of Commerce)가 주관한 연례 경제 포럼에서 스리랑카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국내 부채를 증가시켜 외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스리랑카의 외채 비율을 전체의 40%로 줄일 계획이라 밝힘.
ㅇ 락슈만 총재는 스리랑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국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도 부채 규모가 GDP보다 크다고 주장함.
ㅇ 락슈만 총재는 2019년 기준 스리랑카의 전체 부채에서 외채 비율은 49% 수준이라며, 외채 비율을 점차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conomyNext, Sri Lanka to cut foreign debt share to 40-pct in 2021, ride MMT: CB Governor, 2020.12.01.
EconomyNext, Fitch downgrades Sri Lanka sovereign rating to ‘CCC’ after budget, 2020.11.27.
Lanka Business Online, Economists urge decisive action to prevent emerging Sri Lankan debt crisis, 2020.10.02.
EconomyNext, Sri Lanka sovereign rating downgraded two notches to Caa1 by Moody’s, 2020.09.28.
Fitch Ratings, Fitch Downgrades Sri Lanka to 'B-'; Outlook Negative,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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