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RCEP 협력국들과 시스템 단일화로 통합 계속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2/10
☐ 물류 신고 간소화
-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 개발한 새 복합 운송(ASEAN Multimodal Transport) 시스템을 일부 나라가 시범 운용하기 시작했음.
ㅇ 지난 2020년 10월, 태국과 베트남이 아세안 복합 운송 시스템을 실무에 사용하기 시작했음.
ㅇ 해당 시스템은 아세안 지역 내의 물류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개발한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1개 운송 업체가 모든 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도 한 번만 발행하면 됨.
ㅇ 이전까지는 화물 수단을 변경하면 화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변경되었고 경우에 따라 선하증권도 여러 번 발행해야 했음.
ㅇ 예를 들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트레일러로 옮겨 싣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업무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운송 속도가 느려지거나 책임 소재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음.
ㅇ 그러나 앞으로 새 복합 운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임. 또한 지금보다 유연하고 막힘없는 물류 운송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아세안 지역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체결되면서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나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을 출발하거나 기착지로 하는 물류 운송 건이 앞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따라서 새 운송 시스템 도입을 기회로 물류 처리 능력을 높이면 아세안 지역의 물류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운송 능력과 관리 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형 물류 업체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 신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과 베트남이며 미얀마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다른 아세안 국가 중에는 아직 도입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도 있기에 새 복합 운송 시스템은 현 상황에서 보급 단계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새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005년부터 계획한 장기 프로젝트임.
ㅇ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은 오래전부터 아세안 지역의 공동 성장을 위해 물류, 서비스, 투자, 인적 자원 등이 아세안 국가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음.
ㅇ 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핵심은 물류 인프라로, 지난 2005년 아세안 회원국은 아세안 복합 운송 프레임워크(AFAM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를 출범했음.
ㅇ 아세안 복합 운송 프레임워크는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외 국가들의 물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 10개국 모두 서명하였음.
ㅇ 또한 이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가장 먼저 시스템 단일화를 시작한 분야로, 그만큼 아세안 국가들이 물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임.
☐ 관세 체계 단일화, RCEP와 각종 FTA에 힘 실어줄 것
- 아세안 관세 정보 시스템(ACTS,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시행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ㅇ 최근 캄보디아가 온라인 관세 신고 플랫폼인 아세안 관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음.
ㅇ 아세안 관세 정보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화물 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체계로, 육로를 통해 화물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관세 정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ㅇ 또한 관세 신고 양식도 하나로 통일하였기에 화물 운송 업체 입장에서는 각 나라 별로 각기 다른 절차나 양식에 적응하지 않아도 되기에 행정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아세안 관세 정보 시스템 역시 아세안 복합 운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경제 공동체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운영하고 있음.
ㅇ 해당 시스템은 한 번의 허가로 EU 회원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레일패스와 상당히 유사하며 실제로도 아세안 관세 정보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 EU가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음.
ㅇ 아세안 회원국은 지난 2017년 관세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2020년까지 최소 10% 줄이기 위해 해당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음.
ㅇ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세안 지역 외 국가도 아세안 내에서 보다 빠르고 쉽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음. 아세안은 2025년까지 연간 물동량을 2017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 RCEP로 거대 경제 공동체 형성, 그리고 대형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 강화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2020년 11월, 오랜 협의 끝에 아세안 10개국과 동아시아 3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ㅇ 그동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가 다른 나라나 기구와 FTA를 체결하는 사례는 많았음.
ㅇ 비교적 최근에는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이 있었고 한국 역시 아세안-한국 FTA나 베트남-한국 FTA, 현재 협상 중인 캄보디아-한국 FTA 등 아세안 여러 국가와 개별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과정에 있음.
ㅇ 그러나 RCEP와 같이 아세안 그룹과 다른 거대 경제 주체가 다각적으로 FTA를 동시에 맺은 사례는 없었음.
ㅇ RCEP의 구도는 큰 틀에서 아세안-한국-중국-일본-오세아니아로 이루어져 있음.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세계 무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임.
ㅇ 이는 RCEP에 참여한 국가들 사이의 교역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 3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아세안을 미국과 유럽 등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활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ㅇ 따라서 RCEP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전체의 무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아세안을 거치고자 할 만큼 편리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해야 함.
ㅇ 아세안이 최근 들어 오랜 기간 추진한 물류 시스템과 관세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비즈니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됨.
ㅇ 아세안 각국은 RCEP 체결 이후 RCEP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으며 RCEP가 빠르게 자리 잡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따라서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시스템 통합이나 행정 창구 일원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RCEP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단일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onsult-Myanmar, New regional transport system to benefit Myanmar’s freight forwarders, 2020.12.03.
Myanmar Times, New regional transport system to be benefit Myanmar’s freight forwarders, 2020.11.26.
Myanmar Times, Myanmar to face shortage of containers for another two months, 2020.11.17.
The Load Star, YCH and Asean Smart Logistics Network launch first intermodal project, 2020.11.18.
ASEAN, AFAMT Pilot to be implemented in Thailand and Vietnam in October 2020, 2020.19.23.
ASEAN, ASEAN Regional Strategy on Sustainable Land Transport, 2019.02.
Borneo Bulletin, Spotlight on ASEAN transportation initiatives, 2020.11.26.
ASE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2015.
ASEAN,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ACTS), 2020.08.11.
Singapore Customs,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ACTS), 2020.09.
Straits Times,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involving 6 members launched, may be expanded,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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