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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내년 4월 EU와 무역 부분 합의 발표... 원자재, 서비스, 공공 입찰 주요 논의
칠레 EMERiCs - - 2020/12/10
☐ 12월 1일 칠레 통상부는 내년 4월까지 칠레-EU 간 현대화된 무역협상 합의안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
- 로드리고 야네즈(Rodrigo Yanez) 칠레 국제경제차관은 안드레스 알라만드(Andres Allamand) 칠레 외교부 장관의 브뤼셀(Brussel) 방문에 동행하여 EU 측과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논의함.
ㅇ 야네즈 차관은 농산품을 포함한 약 10%의 칠레산 품목들이 EU에 특혜권(preferential access)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칠레는 구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는 리튬 수출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 칠레와 EU는 향후 내년 1월 추가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4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임.
ㅇ 또한 내년 초 수개월 간 회담의 핵심 사안인 상품의 시장 접근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됨.
ㅇ EU 측은 칠레와의 서비스 분야의 통상과 칠레 시장 내 공공 입찰 개방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측은 지속 가능한 개발, 중소기업 관련 조항 등을 논의 중임.
- 칠레와 EU는 2020년 정치, 경제적 협력을 체결하였으나, 기후변화, 교육 정책, 무역 등 현안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 5월과 10월 칠레와 EU는 칠레-EU 협력 협정의 무역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한 제7차, 제8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 지난 5월 양측은 서비스 부문, 원산지, 기술장벽, 규제 조항, 공공 입찰, 제도 규정 및 일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논의함.
ㅇ 위 협상에서 칠레와 EU는 투명성, 반부패, 관세 및 교역 시설과 관련된 조항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였음.
ㅇ 또한 양자는 금융 서비스, 투자,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 교역, 국영 기업, 지원금, 경쟁, 무역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무역과 젠더, 에너지 및 원자재에 관하여 건설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힘.
- 9월 말~10월 초에 이루어진 제8차 회담에서도 양자는 원산지, 기술장벽,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일부 지적 재산권 관련 사안에서 진전을 보임.
ㅇ 해당 협상에서 양자는 투명성, 규제 조항, 반부패 관련 항목에서 결론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상품 교역, 지원금, 제도 조항 등에서 높은 수준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칠레는 EU의 3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2019년 양자 간 교역액은 166억 유로(한화 약 21조 8,285억 원)를 기록하였음.
- 2019년 기준 EU는 중국과 미국 다음 가는 칠레의 무역 상대국으로, 칠레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달함.
ㅇ 2019년 칠레의 주요 EU 수출품으로는 광물 제품(23%), 채소 제품(21%), 기초 금속(17%)임.
ㅇ 한편 2019년 칠레는 EU로부터 기계류(31%), 운송 장비(26%), 화학 제품(11%)을 주로 수입하였음.
- 칠레-EU 간 서비스 무역은 2018년 총 57억 유로(한화 약 7조 4,953억 원)이며, EU의 칠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저량은 525억 유로(한화 약 69조 359억 원)을 기록하였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americas, Could Chile play a role in the EU Green Deal?, 2020.12.03.
Reuters, Chile aims to seal updated EU trade deal in early 2021, 2020.12.02.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8th ROUND OF NEGOTIATIONS BETWEEN THE EU AND CHILE FOR THE MODERNISATION OF THE TRADE PART OF THE EU CHILE ASSOCIATION AGREEMENT, 2020.06.09. (url: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october/tradoc_158998.pdf) (검색일: 2020.12.09.)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7th ROUND OF NEGOTIATIONS BETWEEN THE EU AND CHILE FOR THE MODERNISATION OF THE TRADE PART OF THE EU CHILE ASSOCIATION AGREEMENT, 2020.06.09. (url: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une/tradoc_158772.pdf) (검색일: 2020.12.09.)
European Commission, Chile(Countries and regions), (url: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countries/chile/) (검색일: 2020.12.09.)
European Parliment, MODERNISATION OF THE TRADE PILLAR OF THE EU-CHILE ASSOCIATION AGREEMENT, 2020.11.20. (url: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api/stages/report/current/theme/international-trade-inta/file/modernisation-eu-chile-association-agreement) (검색일: 2020.12.0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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