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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유럽연합, 2021년에도 상호 제재 이어갈 듯
러시아 EMERiCs - - 2020/12/17
☐ 크림반도 합병으로 시작된 제재 국면이 2021년에도 이어질 전망임.
- 유럽연합(EU) 소속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최소 2021년 7월 1일까지 이어가기로 함.
ㅇ 바렌드 레이츠(Barend Leyts)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대변인은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간다고 발표함.
ㅇ 유럽연합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자국으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MH17) 편이 친(親)러시아 반군에 의해 격추되자 러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음.
ㅇ 유럽연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특히 러시아의 핵심 산업인 석유 산업과 방위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2015년 민스크 협정(Minsk Protocol) 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함.
ㅇ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기 전까지는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경고함.
ㅇ 민스크 협정은 2015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체결한 평화 협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 연장을 환영하면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함.
☐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맞대응 제재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함.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대(對)유럽연합 식량 수입 제한을 이어가는 법안에 서명함.
ㅇ 푸틴 대통령은 2014년부터 시작된 대(對)유럽연합 식량 수입 제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
ㅇ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러시아 산업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제제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유럽연합 소속 나라로부터 식량 수입을 금지해왔음.
-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제재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러시아는 2014년 유럽연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경제 성장이 크게 정체되었으며, 실질임금을 비롯한 국민 생활 개선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ㅇ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약 1% 전후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제재 다음 해인 2015년에는 –1.97%를 기록했음.
ㅇ 러시아 정부는 유럽연합의 제재 이후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산업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러시아의 대(對)유럽 식량 수입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 러시아가 목표한 만큼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함.
ㅇ 러시아의 국립평가기관(National Rating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년간 육류를 제외하고는 자국 생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으며,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유제품 수입을 30%, 과일 수입을 20% 줄이고자 했으나, 유제품은 약 20%, 과일은 약 11%밖에 수입을 줄이지 못함.
ㅇ 채소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수입의 70%를 줄이려고 했으나, 27%밖에 줄이지 못함.
ㅇ 한편 육류의 경우 러시아가 지난 10년 동안 가금류 생산이 약 6.3배, 돼지고기 생산이 약 2.65배 늘어나면서 러시아가 목표한 수입 감소율 67.8%에 근접한 65%를 기록함.
- 유럽산 식품이 제3국을 거쳐 국적을 변경하여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음.
ㅇ 국립평가기관은 유럽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던 식품 상당수가 벨라루스, 칠레, 에콰도르, 페로제도 등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칠레와 페로제도의 경우 2014년 이전에는 러시아로 어패류를 거의 수출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러시아의 3대 어패류 수출국으로 등극함.
ㅇ 러시아 유제품 수입에서 벨라루스의 비중은 2013~2020년 8년 사이에 43%에서 79%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유럽으로부터 약 7배 가까이 과일 수입이 늘어난 에콰도르는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약 22%의 지분을 차지함.
ㅇ 이외에도 세르비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등이 유럽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함.
- 러시아에서 음독으로 사경을 헤맸던 나발니가 러시아 재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나발니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러시아 재벌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나발니는 제재해야 하는 대상으로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등 유럽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푸틴 대통령의 측근 재벌들을 지목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Sabah, Russia extends embargo on Western food imports until end of 2021, 2020.11.21.
TASS, EU extends sanctions against Russia by another six months, 2020.12.10.
The Guardian, Alexei Navalny calls for EU sanctions on Russian oligarchs, 2020.11.27.
The Moscow Times, EU Extends Sanctions Anti-Russia Over Ukraine, 2020.12.10.
The Moscow Times, Russia’s EU Food Embargo Falls Short – Report, 2020.12.07.
Ukrinform, Foreign Ministry: Extension of EU sanctions against Russia signals support for Ukraine in Normandy and Minsk formats, 2020.12.11.
Коммерсантъ, «Санкционка» оказалась незаменимой,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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