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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와 몰도바, 선거 이후 각기 다른 이유로 정치적 혼란 이어져
몰도바 / 조지아 EMERiCs - - 2020/12/17
☐ 조지아 국회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함.
- 12월 11일 새로운 조지아 국회가 개원했으나, 여당 의원만 참석한 채 시작됨.
ㅇ 제10회 조지아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의원 88명만 참석한 채 첫 회의를 진행함.
ㅇ 10월 31일과 11월 21일에 열린 조지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은 전체 150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음.
ㅇ 조지아의 꿈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
- 여전히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조지아 야당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하면서 장외 투쟁을 이어감.
ㅇ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 유럽의 조지아(European Georgia), 렐로(Lelo) 등 야당들은 6주 가까이 선거에 불복하면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ㅇ 조지아 국회가 개원한 날 통합국민운동을 비롯한 5개 당은 모든 국회의원의 당선을 포기하겠다는 데에 합의함.
ㅇ 한편 조지아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조지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당에 욕설을 퍼부으며 강도 높은 반정부 시위를 개최함.
☐ 조지아 여당과 야당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함.
- 조지아 여당과 야당은 네 차례 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 내지 못함.
ㅇ 12월 8일 조지아의 꿈과 야당 대표들은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저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대표와 함께 조지아 국회 정상화를 놓고 네 번째 협상을 진행함.
ㅇ 조지아 야당은 조기 총선 개최, 타마르 즈바니아(Tamar Zhvania) 조지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 각종 정치범 사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지아의 꿈은 이를 거부함.
ㅇ 조지아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둘 사이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가 조지아에 민주적 개혁을 이어갈 것을 주문함.
ㅇ 12월 12일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는 의회야말로 조지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라면서 의회를 통한 개혁만이 조지아의 민주적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독일과 프랑스 외교부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면서, 조지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함.
☐ 의회와 충돌하고 있는 몰도바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함.
- 몰도바에서 내각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림.
ㅇ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Chisinau)에서 몰도바 내각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는 수천 명이 시위를 개최함.
ㅇ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 당선인의 반부패 정책과 개혁을 위해서는 현직 의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산두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함.
- 몰도바 의회가 산두 대통령 당선인의 몰도바 국정원(SIS) 관리 권한을 철폐함.
ㅇ 몰도바 의회는 몰도바가 의원내각제 국가라면서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국가 기밀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산두 대통령 당선인의 몰도바 국정원 관리 권한을 철폐함.
ㅇ 현직 몰도바 의회는 이고르 도돈(Igor Dodon) 몰도바 대통령이 과거 소속되었던 몰도바 사회주의자당(PSRM)과 몰도바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Moldova)이 연정을 구성한 상태로, 이온 키쿠(Ion Chicu) 몰도바 총리는 도돈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임.
ㅇ 몰도바 의회는 2019년 6월 도돈 대통령에게 몰도바 국정원 관리 권한을 이양했지만, 이번에 다시 의회로 국정원 관리 권한을 가져옴.
ㅇ 산두 대통령 당선인과 그가 이끄는 행동과 연대당(Action and Solidarity Party)은 몰도바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깎아내린다면서 크게 반발함.
- 새로운 몰도바 대통령은 12월 24일에 취임함.
ㅇ 12월 10일 산두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몰도바 법에 따라 자신이 2016년 창당했던 행동과 연대당을 탈당함.
ㅇ 몰도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12월 24일에 시작됨.
ㅇ 한편 몰도바 민주당 대표인 파벨 필립(Pavel Filip)은 키쿠 총리가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사임할 것이라고 발언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ge, EU, U.S. Diplomats Hint More Talks for Parliament’s “Full and Vital” Role, 2020.12.11.
Civil.ge, Georgian Dream, Opposition Hold 4th Round of Talks, 2020.12.09.
Civil.ge, Georgian Dream, Opposition Hold Third Round of Talks, 2020.12.07.
Civil.ge, Georgian Parliament Opens Amid Opposition Boycott, 2020.12.11.
Civil.ge, Germany, France Encourage Georgia Continue Democratic Reforms, 2020.12.12.
Eurasianet, Georgian politics still deadlocked after runoff polls, 2020.11.27.
ipn, Maia Sandu leaves PAS, 2020.12.10.
ipn, Pavel Filip: Premier Ion Chicu will resign on December 24, 2020.12.10.
ipn, Protest in central Chisinau: Protesters seek resignation of Cabinet and snap elections, 2020.12.06.
Jam-news, All 17 run-off seats in Georgian parliament won by ruling party candidates amid opposition boycott, 2020.11.21.
Jam-news, New Georgian parliament holds 1st session with only ruling party in attendance, 2020.12.11.
Jam-news, 'You were elected to carry out reforms' - the EU to the Georgian opposition, 2020.11.23.
Moldova's Parliament Strips President-Elect Of Control Over Intelligence Service Amid Protests, 2020.12.03.
Radio Free Europe,
Reuters, Incoming Moldovan president rallies supporters to demand snap parliamentary vote,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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