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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국회 반대에도 의원 선거 개최... 국내외 비난 이어져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0/12/17
☐ 12월 6일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7일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이 선거 승리를 선언함.
- 지난 6일 이루어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100여 개 정당에서 1만 4,000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총 27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함.
ㅇ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30.5%를 기록하였으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이 총 득표율 69.2%를 기록하며 253석을 확보함.
ㅇ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TV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 7일 여당인 통합사회주의자당은 선거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번 선거 결과로 마두로 대통령의 국가 장악력이 확대될 전망임.
ㅇ 통합사회주의자당은 의원 선거 이후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서 과반을 넘어 전체 의석 중 90%를 차지하자 승리를 선언하며 자축함.
ㅇ 의회는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한 마지막 국가기관으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은 의회를 기반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2019년 1월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 있음.
☐ 한편 야권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비난하였으며, 선거 이후 과이도 의장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투표를 진행함.
- 베네수엘라 야권은 선거 이전부터 이번 선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고 개별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항의함.
ㅇ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야권은 이번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으며, 야권 지지자들에게도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
- 12월 9일 과이도 의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독재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
ㅇ 당시 과이도 의장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두로 대통령에 관한 제재 강화를 요청함.
ㅇ 과이도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예고하였음.
- 선거 이후 야권은 이번 의원 선거의 부당함을 알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및 새로운 대선 진행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함.
ㅇ 과이도 의장과 야권은 이번 국민투표에 650만 명이 투표하였으며, 이 중 240만 명은 온라인으로, 84만 5,000명은 해외에서 참여했다고 밝힘.
ㅇ 이는 이번 선거에 투표율인 30.5%에 해당하는 520만 명보다 많은 숫자이지만, 국민투표에 참여한 투표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난함.
- 12월 7일 미국은 이번 선거가 마두로 대통령의 의회 장악을 위한 눈속임이라며 비난함.
ㅇ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선거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 폼페이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그의 측근인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선거 과정을 조작하고 폭력과 협박 등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첨언함.
ㅇ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음.
- 유럽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거 참관인단 파견을 거부하였으며,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ㅇ 7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도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함.
ㅇ 또한 보렐 고위대표가 발표한 성명에 EU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도 서명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 한국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이번 선거가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논평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Venezuela opposition claim big turnout in protest vote, 2020.1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20.12.10.
Reuters, EU rejects result of disputed Venezuela congress election, 2020.12.08.
Voice of America, US Condemns Venezuela Election as 'Charade', 2020.12.07.
Al Jazeera, Venezuela’s Guaido vows to challenge Maduro’s congress win, 2020.12.07.
CNN, Pro-Maduro candidates win control of Venezuelan congress after disputed election, 2020.12.07.
France24, Venezuela votes in parliamentary elections amid Guaido-led opposition boycott,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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