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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EU, 동지중해 문제로 터키 제재 논의... 터키는 반론 제기하며 갈등 지속

튀르키예 EMERiCs - - 2020/12/17

☐ 지난 12월 7일 EU 외교부 장관들은 지중해 가스 분쟁을 이유로 터키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편, 터키 측은 이번 사안에 관한 회담을 제안함.
- EU 외교부 장관들은 EU 정상회담이 계획된 12월 10일 제재에 대한 합의 이전에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개최함.
ㅇ EU는 분쟁 지역인 동지중해 수역에서 가스 탐사를 실시한 터키의 행위가 부당하며 이에 관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 그리스 외교부 장관은 EU 국가들이 터키가 동지중해 내 가스 탐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ㅇ 특히 터키와 인접하여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그리스는 지난 8월부터 터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해 왔음.
ㅇ EU 측은 회원국인 그리스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10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터키에 가스 탐사선을 철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타이프 에르도안(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EU의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담을 요구함.
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EU 지도자들에게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의 로비로 EU가 전략적으로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ㅇ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안탈리야(Antalya) 쪽 영해를 제한하려는 시도와 계획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EU는 정상회담에서 터키에 관한 제재에 합의하였으며, 터키는 동지중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함.
- 12월 10일 EU 지도자들은 가스 탐사와 관련된 터키의 관료들과 단체에 관한 제재를 가할 것에 합의함.
ㅇ 하지만 EU 측은 무역 관세, 무기 수출 금지 등의 강력 조치는 향후 미국 바이든(Biden) 미 행정부와 논의할 때까지 보류함.
ㅇ 이번 제재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측은 터키에 빠르고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독일과 불가리아는 터키 제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헝가리도 반대하였으나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지 않음.
- 12월 14일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부 장관은 EU 정상회담에서 제재가 결정된 이후 터키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차우쇼을루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터키는 EU의 제재 혹은 비난에도 동지중해에 관한 터키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에르도안 대통령도 EU와 미국의 제재와 관련하여 반감을 표명하였으며, EU가 제재보다 터키의 EU 회원 자격을 실현을 논의하기를 희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터키는 LNG 수입을 축소하였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국 내 천연가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난 8월 터키 에너지시장규제처(EPDK, 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천연가스 수입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2.5bcm을 기록함.
ㅇ 해당 기간 터키는 12.1bcm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10.3bcm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입하였으며, 각 수입량은 전월 대비 각각 22.8%, 44.8% 하락함.
ㅇ 터키는 에너지 수입 다각화를 위하여 알제리, 적도 기니, 카메룬, 이집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노르웨이, 스페인 등과 가스 수입 협약을 체결하였음.
- 터키는 자국 내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지난 8월 동지중해 수역에서 가스 탐사를 진행하여 가스전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겪음.
ㅇ 동지중해는 섬이 많은 수역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영해 분쟁이 있었던 지역임.
ㅇ 특히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키프로스는 친그리스 정권의 키프로스 공화국, UN 미인정 국가인 친터키 정권의 북키프로스튀르크 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키프로스 공화국이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사들과 손을 잡고 동지중해 천연가스 탐사에 나서자 터키 또한 보호국인 북키프로스튀르크 공화국에도 가스전 개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탐사를 시작해 갈등을 빚고 있음.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Turkey says it won't abandon East Med rights over EU sanctions threat, 2020.12.15.
The Guardian, EU leaders approve sanctions on Turkish officials over gas drilling, 2020.12.11.
Deutsche Welle, EU foreign ministers eye sanctions against Turkey, ahead of summit, 2020.12.07.
Al-Monitor, Facing EU sanctions threat, Erdogan calls for dialogue once more, 2020.12.07.
Daily Sabah, Turkey’s gas imports from Russia, Iran see sharp drop in H1,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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