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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021년 예산안 발표... 코로나19 회복 지원 강조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0/12/24
☐ 에스토니아 의회는 131억 유로(한화 약 17조 7,305억 원) 규모 2021년 예산안 및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은 이를 승인 후 공포함.
- 12월 9일 에스토니아 의회(Riigikogu)는 지출 131억 유로(한화 약 17조 7,305억 원), 세수 113억 유로(한화 약 15조 2,942억 원) 예산안을 승인함.
ㅇ 의석수 총 101석 중 이번 예산안에 찬성한 의원은 55명이며, 반대한 의원은 44명임.
ㅇ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출이 세수보다 많아진 점에 대하여 의회 내 찬반이 갈리게 됨.
- 12월 15일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예산안과 일부 재정 관련 개정안을 발표함.
ㅇ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인상과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의 내용이 포함됨.
ㅇ 국가연금보험법 개정안에는 2021년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매달 16유로(한화 약 2만 1,600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
ㅇ 또한 지방정부재정관리법 수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지방 정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에스토니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예산 지출을 늘릴 계획임.
- 2021년 예산안은 GDP가 2020년 5.5% 하락, 2021년 4.5% 성장할 것이라는 에스토니아 재무부 전망에 근거하여 마련됨.
ㅇ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2021년 일반 정부 부문 예산의 명목 부채는 GDP의 6.7%, 구조적 재정적자는 6.6%에 달할 것으로 상정하여 작성됨.
- 지난 2020년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2021년 예산은 세입과 지출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ㅇ 2021년 예산안의 세입은 2020년 대비 약 3억 유로 증가한 93억 유로(한화 약 12조 5,520억 원)로 책정됨.
ㅇ 또한 세금 부담은 2020년 GDP의 33.8%에서 2021년 32.7%까지 낮아질 전망임.
ㅇ 한편 2021년 지출 및 투자액은 2020년 예산안보다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497억 원) 증가함.
ㅇ 특히 에스토니아 정부 부문에 의한 투자액은 총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644억 원)로 책정되었으며, EU 지원금은 14억 유로(한화 약 1조 8,895억) 이상이 될 전망임.
- 또한 이번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2021년 필요한 경우 24억 유로(한화 약 3조 2,378억 원)를 추가 부채로 발행할 수 있음.
☐ 에스토니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회복 지원책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기존 2020년 경제 성장치를 상향 조정함.
- 12월 8일 에스토니아 정부는 내각회의를 통해 금융지원과 농촌개발재단을 통한 지원, 관광 부문 지원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할 것을 결정함.
ㅇ 내각회의에서 라울 시엠(Raul Siem) 기업정보기술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시국에 국가신용보증기관인 KredEx가 지원하는 신용 손실 보상액 제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함.
ㅇ 또한 2021년에도 에스토니아 정부는 농촌발전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 운전 자본 제공, 투자 융자, 농토 지원 사업 등도 유지할 계획임.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부문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2021년 5억 유로(한화 약 6,731억 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 12월 16일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새로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함.
ㅇ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2020년 에스토니아 GDP 성장 전망률이 –2.5%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힘.
ㅇ 중앙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RR, Bank of Estonia forecasts 2.5 percent economic downturn in 2020, 2020.12.16.
ERR, President promulgates 2021 State Budget Act, 2020.12.15.
ERR, 2021 State Budget passes into law, 2020.12.10.
Baltic Times, Estonian parlt adopts 2021 state budget, 2020.12.09.
Republic of Estonia, Crisis measures to support the economy can also be used next year,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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