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RCEP, 인도의 재합류 가능성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12/24
☐ 인도 없이 마무리된 RCEP
-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 과정에서 장기간 중국과의 마찰을 거듭한 끝에 최종 서명을 거부했음.
ㅇ 인도는 RCEP 출범 초기부터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 중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협상 테이블에 계속 자리했음. 그러나 중국이 RCEP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서 RCEP과 인도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의 RCEP 임시 탈퇴로 이어졌음.
ㅇ RCEP 참여국은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14억 4,200만 명)에 이어 13억 8,7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보유했으며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인도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했으나, 2019년 RCEP 임시 탈퇴를 선언한 인도는 마지막까지 체결식에 참가하기를 거부했음.
ㅇ 인도가 RCEP 참가를 거부한 것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RCEP가 인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ㅇ 먼저, RCEP 협상 과정에서 인도는 특히 중국과 관세 개방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인도는 중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요구한 반면, 중국은 인도가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물품 상당수에 대하여 30년에 걸쳐 서서히 개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
ㅇ 인도가 중국의 의견을 따를 경우, 인도는 지금도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는 대 중국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인도는 IT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할 경우 농산품과 공산품 모두 중국에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따라서 중국과의 자유 무역은 상당한 부담임.
ㅇ 실제로, 인도는 이번에 RCEP 참여를 결정한 주요 지역이나 나라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 회계연도 2019~2020년 인도가 아세안 10개 국가 모두와의 무역에서 입은 적자가 23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6조 2,620억 원)였던 반면, 대 중국 무역 적자는 48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3조 6,365억 원)에 달했음.
ㅇ 다음으로 무역 적자가 심했던 나라는 한국으로 108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9,180억 원)였으며, 대 일본 무역적자는 79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조 7,205억 원) 정도였음.
ㅇ 인도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머지 RCEP 참여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규모가 컸음.
- 보호주의 성장 정책과 정치적 역학 관계도 원인임.
ㅇ 인도는 산업화를 선언한 후 지난 3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인도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이나 상호 경제 동반자 협정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인도의 기본 정책은 자국의 낙후된 산업도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보호주의 성격이 강함.
ㅇ 인도의 기본적인 성장 정책이 이러하기에 체결 후 특히 공산품 부문에서 외국 제품에게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부담이 큰 RCEP는 인도 당국의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을뿐더러 오랜 기간 이어온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협정임.
ㅇ 실제로, RCEP 협상 과정에서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 화학 등 여러 중화학 기업들이 인도 정부가 RCEP를 거부하도록 강력하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RCEP가 중국의 중도 참가 선언 이후로 중국 중심의 FTA로 성격이 변화한 것 역시 인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음.
ㅇ 먼저 인도는 RCEP 초기 참가 당시부터 RCEP를 인도와 아세안이 주도하는 FTA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강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에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현상은 인도가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었음.
ㅇ 여기에, 인도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정치, 외교적인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 과정에서 중국에게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인도 내부에서 강화되었음. 인도는 지금도 인근 국가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을 가장 완강히 거부하는 나라임.
☐ 단기 합류 가능성은 낮아, 미국 입장에 따라 양상 달라질 수도
- 그간 인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감안 시, RCEP 정식 발효 이전에 인도가 RCEP에 참여하는 쪽을 입장을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2020년 11월 RCEP 최종 합의안에 15개국이 서명했지만 정식적으로 발효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RCEP를 비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RCEP에 서명한 15개 나라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RCEP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ㅇ 하지만 인도가 각 산업별로 자국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품으로 수입품을 대체한 후, 단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1~2년 이내에 인도의 RCEP 참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국경 마찰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점쳐지고 있기에, 인도가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까지 RCEP에 참여할 경우 인도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올 수 있음.
- 미국의 견제를 등에 업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CPTPP 참여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됨.
ㅇ RCEP 체결 후 서구권에서는 미국, 또는 유럽이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ㅇ 특히 미국은 RCEP를 ‘중국 클럽(China Club)’이라고 말하며 중국 중심의 FTA라고 평가하는 등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고,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다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앞서는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음.
ㅇ 중국은 RCEP 이전 지금의 포괄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전신인 TPP 체제 당시 미국이 TPP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TPP를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 체제라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음.
ㅇ 그러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TPP에서 탈퇴하고 TPP가 CPTPP로 바뀌면서 위상이 크게 추락하자 중국은 RCEP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외교적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RCEP 협상에서는 중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
ㅇ 미국이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국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만약 미국이 RCEP에 참여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인도의 입맛에 맞는 협상안을 이끌어 내기 시작한다면 현재 임시 탈퇴 상태인 인도가 RCEP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만약 미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에 복귀하는 형식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면 최우선 선택지는 RCEP가 아닌 CPTPP가 될 확률이 더욱더 큰 것으로 판단됨.
ㅇ 이는 CPTPP가 미국의 재 합류를 감안한 임시 체제이고, 미국은 미국이 참여 후 TPP로 복귀될 TPP 협정에서 임시로 탈퇴한 상태에 있으므로 RCEP보다 진입이 용이함.
ㅇ 또한 CPTPP에 비해 강제력이 낮고 개방 범위가 좁은 RCEP에 비해 CPTPP는 미국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가 더 있음. 중국은 강제력이 높고 지적재산권과 노동권, 인권 등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서도 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CPTPP에 대해 이전부터 부담을 느꼈고, RCEP 체결 후 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러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임.
ㅇ 실제로, RCEP 체결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이 이전과의 태도에서 크게 선회하여 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RCEP로 아세안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없는 틈을 타 CPTPP에 중도 참가하여 이후 협상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많음.
ㅇ 만약 미국이 CPTPP에 참여하면 CPTPP는 RCEP를 뛰어넘는 거대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바꾸어 말해 매력적인 시장이 형성된다는 의미임.
ㅇ 다만, CPTPP가 RCEP 만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제 협약이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체제이기는 하지만 CPTPP의 조건 중 일부 내용이 인도에도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임.
ㅇ 더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록 다자간 무역 협상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CPTPP에 다시 뛰어들 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인 상태임.
ㅇ 결론적으로, 인도는 현 상황에서 RCEP와 CPTPP 어느 쪽이던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다만, RCEP와 비교하여 중국과 좀 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CPTPP에 먼저 참여할 확률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인도는 개별적인 FTA나 상호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conomic Times, View: There's no hurry for India to sign the RCEP, given its unresolved issues with FTAs, 2020.12.10.
The Print, RCEP would’ve led to flood of imports into India. Reform is a better way to boost exports, 2020.11.20.
CNBC, India will likely go for bilateral trade pacts for now — not mega deals like RCEP, 2020.11.25.
Foreign Policy, Why India Refused to Join the World’s Biggest Trading Bloc, 2020.11.23.
The Indian Express, Explained: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India opting out of RCEP, 2020.11.26.
Vietnam Investment Review, Grabbing investment gains from RCEP agreement, 2020.12.10.
Nhan Dan, RCEP helps Vietnam in accelerating absorption of investment, 2020.11.24.
Edge Markets, Malaysia to benefit from RCEP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facilitation, Dewan Rakyat told, 2020.12.17.
Vietnam Plus, Malaysia to get benefits from RCEP, 2020.12.18.
Malaysian Reserve, E-commerce-driven demand for warehouses to increase post-RCEP, 2020.12.03.
East Asia Forum, India’s tryst with RCEP, 2020.12.14.
Fair Observer, Was It Wise for India to Reject the RCEP?, 2020.12.21.[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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