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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12월 터키 S-400관련 갈등 이슈
튀르키예 EMERiCs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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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S-400 미사일 계약 체결 및 도입과 이후 터키-미국 간 갈등
2017년 9월 터키는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인 S-400 계약을 체결하였다. 터키-러시아 간 S-400 계약은 25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조 8,275억 원) 규모였다. 러시아는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러시아산 차기 대공미사일인 S-500의 공동 개발과 생산,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과 8월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한 S-400의 물량을 수도 앙카라(Ankara) 내 뮈르테드(Mürted) 공군 기지에서 수령하였으며, 11월 미국산 전투기인 F-16을 대상으로 최초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S-400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700km에 달하며, 최대 300개 표적을 포착할 수 있고, 최대 추적 가능한 표적은 70개이다. 러시아 측의 소개에 따르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400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의 절반,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통칭 싸드)의 1/6 가격이다.
당시 이 소식은 파격적이었다. 터키는 집단안보기구인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으로 미국, 서유럽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소총부터 전차, 전함, 미사일,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따라서 터키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무기는 NATO의 무기 체계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자체 생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 무기인 S-400은 NATO의 무기체계와는 통합되지 않는 무기였다. NATO를 비롯한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산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System)인 싸드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 내 싸드를 설치하여 중동부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탐색하고,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S-400 도입은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전략에 구멍을 낸 것과 같았다.
2019년 7월 터키에 S-400이 배치되자, 미국은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근거하여 터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인 F-35의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할 것을 발표하였다. 당시 스테파니 그리샴(Stephanie Grisham)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터키가 S-400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F-35 프로그램 참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F-35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S-400과 F-35는 함께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첨언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터키 외교부는 미국의 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며, 터키와 미국 간의 동맹 정신을 훼손시킨다며 비난하였다. 터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미국에 상호 전략적 연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터키, 코로나19로 S-400 가동 지연… 경기 침체로 미국과 관계 고려했다는 해석도
터키는 2020년 4월부터 S-400을 가동하겠다고 하였으나, 4월이 되자 코로나19 대유행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30일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이브라힘 칼린(İbrahim Kalın) 터키 대통령 외교정책자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S-400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고 재차 설명하였다. 그는 향후에는 계획대로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칼린 자문은 S-400 가동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이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판매를 거부하자 러시아산 S-400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칼린 자문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을 들였으나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대안을 찾던 와중에 러시아산 S-400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카린 자문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카린 자문과 함께 온라인 화상 회담에 참석한 데이비드 새터필드(David Satterfield) 주터키 미국 대사는 터키의 S-400 가동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새터필드 대사는 S-400이 F-35와 함께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 의회 결의를 통하여 터키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새터필드 대사는 미국과 터키 간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여전히 양국 간 관계가 견고하다고 첨언하였다.
터키 언론인 휼리엣 데일리 뉴스(Hurriyet Daily News)와 중동 전문 매체인 아랍 뉴스(Arab News)는 코로나19로 터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터키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통화 스와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화상회의를 통하여 새터필드 대사는 통화 스와프가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S-400 가동 연장이 기술적인 문제와 무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씽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아론 스테인(Aaron Stein) 중동프로그램 디렉터는 지난 2020년 3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러시아 언론에 의해 터키 기술진들이 모두 훈련을 받았으며, 터키가 모든 S-400 부품을 수령하였음이 밝혀진 점을 지적하였다. 스테인은 S-400 가동 지연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로부터 통화 스와프를 받기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만다 슬로아트(Amanda Sloat) 선임연구원은 S-400 가동을 연기한 터키의 결정이 터키와 미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슬로아트 연구원은 만약 S-400이 가동된다면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터키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터키 GDP는1/4분기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으며, 터키 통계청(TurkStat)은 터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4월로 접어들면서 3월 1,000~2,000명에 달하던 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4월 10일에는 상반기 최대치인 4,747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터키,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공 무기 배치 확대… S-400도 시험 발사
터키는 인접한 분쟁 지역에서 공습 및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대공 무기를 배치 중이다. 지난 2020년 2월 27일 시리아 이들리브(Idlib) 지역에서 친시리아 정부군과 충돌하였으며, 친시리아군의 공습으로 터키 군 34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터키 입장에서 최근 수년 사이 한 건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사망한 사례이다. 터키는 이에 즉각 친시리아 정부 군을 상대로 스프링 실드 작전(Operation Spring Shield)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무장 드론을 활용하여 친시리아 정부군 지상군을 타격하였고, 터키 군의 F-16 팔콘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시리아 전투기를 격침시켰다. 3월 6일까지 8일간 전투가 이어지자 러시아의 중재로 터키는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시리아 접경 지역에 단거리, 중거리 대공 무기를 배치하였다.
터키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깊게 개입하면서 리비아 내에서도 대공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 터키는 UN이 인정한 서부의 국민화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를 지원하며, 동부의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과 대항하고 있다. 워싱턴 근동정책 연구소(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는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 MIM-23과 터키산 히사르(Hisar)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코르쿠트(Korkut) 대공포가 주요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는 방어층을 구성하고 있어, GNA 측 드론의 지상기지에 대한 위협을 막고 원활한 작전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터키 군사 전문가인 메틴 구르칸(Metin Gurcan)은 중고도, 고고도 대공 방어가 리비아의 시르테(Sirte)와 주프라(Jufra) 축을 장악하는 데 필수이지만, 터키는 저고도 대공방어 미사일인 히사르 미사일만을 배치하여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터키는 알-와티야(al-Watiya) 기지에 MIM-23 호크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의 S-400이 리비아에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10월 16일 터키는 흑해(Black Sea) 지역의 시노프(Sinop)에서 S-400의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S-400 발사는 아마추어 비디오를 통해 촬영되었으며, 하늘로 솟은 비행운(雲)이 포착되었다. 터키 국방 관료들은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터키의 S-400 발사는 발사 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10월 5~6일 사이 S-400이 흑해 시노프로 시험 발사장으로 운송되었으며, 민간항공청이 시노프와 우니엠(Unyem) 간 모든 항공 노선의 운항을 금지시켰다. 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영국산 목표물 드론도 시노프로 이송되었다. 시험발사 전 터키 국방조달청 고위 관료인 이스마일 데미르(Ismail Demir)는 터키가 처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숙고해본다면, S-400 가동에 투입될 금액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
10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터키가 S-400 시험 발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터키, 서구와 동지중해 분쟁 중 S-400 미사일 발사로 비판 받아
S-400 도입 이외에도 터키는 동지중해 가스 탐사로 인하여 그리스를 비롯한 NATO, EU 회원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동지중해는 섬이 많아 배타적 경제구역이 겹쳐 영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8월 터키가 동지중해 가스 탐사를 통해 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 개발 의사를 드러내자, 동지중해 내에서 영해권을 주장하는 그리스와 친그리스, 반터키 성향의 키프로스 공화국과의 갈등이 다시 점화되었다. 더 나아가 그리스·키프로스 공화국이 프랑스·이탈리아와 합작으로 가스 탐사에 나서자 자원 개발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갈등은 해상 군사 훈련을 통해 무력 시위 양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8월 말 그리스와 키프로스 공화국은 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동지중해에서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 터키도 이에 맞대응하여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이루어진 터키의 S-400 시험 발사는 서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터키가 S-400을 계약했을 때부터 제재를 예고하였던 미국은 터키가 S-400을 발사하자 이를 두고 NATO 동맹으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엄중히 경고하였다. 10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S-400 시험 발사를 확인하자 조나단 라스(Jonathan Rath) 미국 국방부는 수석대변인은 터키를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이번 실험 발사로 양국 간 안보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미국은 터키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던 최신예 스텔스 제트기인 F-35를 터키 대신 그리스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사안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10월 초 그리스를 방문하는 동안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는 인도받기로 한 F-35 중 6대를 2022년에 구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1월 23일 부터 27일까지 진행된 NATO 미사일 훈련에서 그리스는 S-300 대공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훈련에서는 러시아산 S-300 이외에도 중단거리 대공 화기 발사 훈련이 이어졌다. S-400의 구형인 S-300은 과거 키프로스가 1990년 중반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였으며, 이를 그리스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리스는 터키의 압력으로 키프로스 공화국에 배치하지 않았으나, 키프로스 공화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1998년 크레테(Crete)에 S-300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그리스도 터키의 S-400 도입과 관련한 현안에 중심에 서게 되었다.
동지중해를 둘러싼 터키와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은 12월에도 지속되었다. 터키와 유럽 국가들 간 갈등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이 참여하며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가 그리스와 함께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터키도 12월 21일 해상 훈련으로 맞대응하였다.
결국 12월 7일 EU는 외교부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터키에 관한 제재를 논의하였으며,12월 10일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대터키 제재안이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국가들은 터키의 가스 탐사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편 EU 국가들은 무역 관세, 무기 수출 금지 등 중요 제재 사안은 조 바이든(Joe Biden)이 이끄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논의하기로 하였다. EU 제재가 합의된 이후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부 장관은 동지중해에서의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S-400 도입한 터키에 제재 발표
12월 9일 미국 의회에서 터키 제재안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이 통과되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서 확정된 제재의 강도가 약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 간 ‘제제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을 근거로 터키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12월 14일 미국은 터키의 S-400 구매와 실험 발사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안에는 S-400 도입에 관여한 조달청 관료 이스마일 데미르를 비롯하여 국방산업의 주요 관료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과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재가 가해지자 터키 외교부는 미국에 불공정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터키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외교를 통하여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터키 외교부 측은 미국 제재가 양국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할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며, 우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터키와의 관계 회복에 나설 수도 있으나, 과거 그는 터키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먼저 바이든은 시리아 북부에서 철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미국이 쿠르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현대 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논평하였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시리아 영토 내 쿠르드인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인 터키에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함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그는 미국이 터키 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터키 내 야권 세력에 대한 강력 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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