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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12월 중동 한 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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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각국의 2021년도 예산안과 코로나19 영향
12월 중동 각국에서 공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한편 2020년에 크게 늘어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정 수입 상당 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저유가로 인해 크게 증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하여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당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 차례의 총선을 거치며 구성된 내각이 붕괴하여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적자 줄이기 위해 2021년도 예산 7.3% 감축
12월 15일 사우디 정부는 올해 예산인 1조 680억 리얄(한화 약 313조 3,425억 원)보다 7.3% 감소한 9,900억 사우디 리얄(한화 약 291조 1,49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한편 예상 재정 수입은 8,490억 리얄(한화 약 249조 6,824억 원)로 내년 재정 적자는 1,410억 리얄(한화 약 41조 4,6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함마드 알자단(Mohammed Al-Jadaan)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사우디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과 안정,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알자단 장관은 또한 정부 재정 지출은 줄어든 대신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우디 국부펀드를 통해 1,000억 리얄(한화 약 29조 4,0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사우디가 기록한 막대한 재정 적자는 예산 감축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20년 4월 2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유가는 12월 현재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회복했으나, 여전히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유가인 배럴당 약 67.9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유가로 사우디 재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 관련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2019년 9,270억 리얄(한화 약 272조 6,214억 원)이었던 재정 수입은 올해 7,700억 리얄(한화 약 226조 4,493억 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사우디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2,980억 리얄(한화 약 87조 6,388억 원)를 기록,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정부는 2021년도부터 재정 지출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9,410억 리얄(한화 약 276조 7,386억 원)까지 줄이는 한편 GDP 대비 예산 적자 비율을 내년 4.9%, 2023년에는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재정 수입 감소와 긴축 필요성은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고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15%에서 인상하고 공무원과 공공분야 종사자에 주어지던 혜택을 축소한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노동인구의 3분의 2가 속해있는 공공분야 고용을 축소하거나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발생할 실업 문제나 사회적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반발을 우려하여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거나 전체 재정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고용과 임금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전 2030’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우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회복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져 2020년 3.2%의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3.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속 세계 경기 회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함을 지적하며 사우디 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17일 사우디에서 화이자(Pfizer)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경기 부양 필요성과 재정 수입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사우디 정부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카타르와 UAE 또한 재정 건전성 고려에 따라 2021년도 예산 삭감
다른 걸프 산유국인 카타르, UAE, 쿠웨이트 역시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과 저유가의 영향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했다. 12월 10일 카타르 정부는 2020년보다 7.5% 감소한 1,947억 카타르 리얄(한화 약 58조 9,92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40달러로 추산한 카타르 정부는 내년 석유 관련 수입이 올해보다 27.6% 감소한 1,216억 리얄(한화 약 36조 8,43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로 인해 2021년 총 재정 수입은 올해 예산안의 2,110억 리얄(한화 약 63조 9,308억 원)보다 24.1% 감소한 1,601억 리얄(한화 약 48조 5,086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카타르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19.9% 줄이고 정부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30% 삭감하거나 해고하기로 했다. 급여 삭감과 인력 절감으로 2021년 예산안에서는 인건비 지출이 올해보다 1.9%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카타르의 예산 적자는 사우디, UAE, 바레인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2017년 걸프 위기 이후 최대인 346억 리얄(한화 약 10조 4,8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정부는 채권 발행과 같은 재원 다각화 방법을 모색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UAE 역시 지난 11월 올해보다 줄어든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1년도 예산은 580억 UAE 디르함(한화 약 17조 4,2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 613억 5,000만 디르함(한화 약 18조 4,307억 원)보다 약 5% 감소했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마크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두바이 국왕 겸 UAE 총리는 2021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서 책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 지출 감소와 유가 회복으로 올해 9.9%까지 다다른 UAE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021년에는 5.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 대립 장기화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 우려
정부 재정 수입의 약 90%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쿠웨이트는 저유가로 인해 다른 걸프 국가보다 특히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지난 9월 쿠웨이트 정부가 수정한 2020~2021년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이 기존148억 쿠웨이트 디나르(한화 약 53조 4,872억 원)에서 75억 디나르(한화 약 27조 1,050억 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적자 예상치는 92억 디나르(한화 약 33조 2,488억 원)에서 140억 디나르(한화 약 50조 5,960억 원)로 크게 늘어났다. 예산 수정안에 따라 재정 지출도 약 10억 디나르(한화 약 3조 6,140억 원) 줄어들었지만, 전체 재정 지출에서 73%를 차지하는 공공분야 임금과 보조금 등이 삭감되지 않으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가가 폭락한 지난 2014년 이후 쿠웨이트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국고 자금으로 재정 적자를 메꿔왔다. 그러나 저유가 장기화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국고가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현재 남은 국고로는 공무원과 공공분야 종사자 임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외 차관 도입과 국부펀드 자금 투입을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해왔다. 지난 2017년 차관 도입과 관련된 기존 법률이 만료된 이후 쿠웨이트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차관을 도입하거나 국부펀드 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과 부패, 부족한 개혁 의지를 비판하고 정부가 먼저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신규 법안 통과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5일 치러진 총선 결과 기존 16명이었던 야권 성향 의원이 전체 50명 중 24명으로 늘어나면서 야권의 영향력이 커진 의회의 정부에 대한 개혁 압박과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예산안 합의 도출 실패로 내각 붕괴….내년 3월에 조기 총선 시행
한편 이스라엘은 의회가 예산통과 기한인 12월 22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자동으로 해산되어, 내년 3월에 다시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써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의 총선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Likud Party)과 베니 갼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의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이 지난 5월에 구성한 연립정부가 다시 해체되어 이스라엘은 2년 사이에 총 네 번의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연정 붕괴를 가져온 요인은 예산안 처리 문제였다. 리쿠드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020년도 예산안을 우선 통과할 것을 주장한 반면 청백당은 양당 간 협상에 따라 2020년도와 2021년도 예산안을 한번에 처리할 것을 고수했다. 4,110억 셰켈(한화 약 141조 51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라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1월 내각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총 4,260억 셰켈(한화 약 146조 1,989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응을 위한 40~50개의 개혁안을 포함한다.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정국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장관은 모두 상대가 예산안 승인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간츠 장관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장관은 지난 4월 네타냐후 총리가 2021년 11월까지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한 뒤 이어 간츠 장관이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양당의 협력 관계는 예산안 통과 무산으로 깨어졌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은 12월 20일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 아랍 국가와의 외교 관계 수립, 경제 성장과 같은 성과를 강조하며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를 자신한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혼란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12월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드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 리쿠드당의 의석 수는 현재 36석보다 줄어든 28~29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백당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이스라엘 언론 채널 12(Channel 12)이 시행한 여론 조사는 차기 총선에서 청백당의 예상 의석 수가 현재 33석에서 6석까지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리쿠드당과 야당 어느 한 쪽 모두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국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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