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위한 노력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1/01/07
☐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기 요금 정산 기준을 개편하기로 결정함.
- NEM(Net Energy Metering) 3.0 시행
ㅇ 말레이시아 에너지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가 태양광 발전 사용과 관련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기 요금 정산 정책인 NEW 3.0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NEM 3.0은 기존의 NEM 2.0을 에너지 사용자 주체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정책 뼈대는 NEM 2.0과 동일함.
ㅇ NEM 3.0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정부기관, 기업으로 에너지 사용자 유형을 나누고 각각의 주체마다 태양광 설비 도입에 따른 정부 제공 인센티브를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임.
ㅇ 말레이시아 당국은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NEM 라키아트 프로그램(NEM Rakyat Program), 기관 대상 정책의 경우는 NEM GoMEn 프로그램(NEM GoMEn Program), 기업 대상 정책은 노바 프로그램(NOVA Program)으로 각각 명명했음.
ㅇ 먼저 NEM 라키아트 프로그램과 NEM GoMen 프로그램은 각각의 가정과 정부기관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발전을 할 경우 생산한 전기만큼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해 주는 정책으로, 두 정책 모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시행함.
ㅇ 해당 기간 사이에 NEM 라키아트 혹은 NEM GoMen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소정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통과한 날짜부터 10년간 최대 100MW 한도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차감 받을 수 있음.
ㅇ NOVA 프로그램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2021년 4월에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프로그램 접수 참여를 받으며, NEM 라키아트나 NEM GoMen과 동일하게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게는 해당 날짜부터 10년 동안 최대 300MW의 전기 사용량을 차감 받게 됨.
ㅇ 한편, 말레이시아 에너지자원부는 자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요금 감면 방식을 지난 2019년에 새로 도입한 1:1 차감법(one to one offset)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음.
ㅇ 1:1 차감법은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 전기를 1KW 생산했을 경우 해당 생산량을 그대로 사용량 1KW만큼 경감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용요금에서 총 생산량을 감안해 일정 비율의 요금을 할인하는 감액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탄소 배출 절감 목표, 태양광을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으로 달성할 계획임.
-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도입이 시급함.
ㅇ 말레이시아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2015년 UN 기후 변화 회의의 연장선인 파리 기후 협약 참여국임.
ㅇ 지난 2017년 11월,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 속도를 나타내는 탄소 집적도(carbon intensity)를 40% 낮추고, 2030년까지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0만 톤 줄이기로 목표했음.
ㅇ 이후 말레이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보급률이 낮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의 93% 이상을 화석 연료에서 얻었으며, 친환경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산한 에너지는 6% 정도에 불과함.
ㅇ 또한 최종 에너지 사용 형태를 전기로만 따로 분류하더라도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친환경 발전으로 만들어 낸 전력은 연간 사용량의 8%에 그쳤음.
ㅇ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당초 세웠던 탄소 집적도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말레이시아 에너지자원부는 2035년까지 탄소 집적도를 35% 낮추는 한편, 2025년에 연간 전력 생산량의 20% 친환경 발전으로 창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크게 수력, 태양광, 기타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연간 발전량 기준으로 현재 수력 발전이 가장 규모가 큼.
ㅇ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지목한 것은 태양광 발전이며, 관련 정책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시행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히 태양광에 주목한 것은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태양광 자원이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임.
ㅇ 말레이시아 에너지 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일평균 일사량(solar radiation)은 4.7~6.5KWh/m2 정도로 보통 1.5~3.5KWh/m2 사이를 오가는 다른 북반구 고위도 국가에 비해 많은 일사량을 기록했음.
ㅇ 또한 평균 일사량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일사량도 차이가 적고 연중 흐린 날도 많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
ㅇ 더불어, 태양광 발전은 다른 친환경 에너지와 비교해도 설비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탄소 배출량은 더 적은 것이 장점임.
ㅇ 이에 더해 옥상 태양광과 같이 추가 면적 필요 없이 설비를 갖출 수도 있으며 소규모 발전이 가능한 점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임.
☐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 하며,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태세임
- 재무 부담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ㅇ 말레이시아 투자개발 진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와 비교하여 태양광 에너지가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에 의문을 계속 품고 있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ㅇ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임. 먼저, 대규모 태양광 그리드(Grid)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세우거나 자금이 필요한 민간 기업에 대출 보증을 해 주고 있음.
ㅇ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는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반대로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투자 세액 공제 또는 친환경 소득세 공제 등 세액 감면을 해주어 민간 기업이 친환경 설비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ㅇ 동시에,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기도 했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6년 일본 국제협력 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설비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JICA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
- 정부는 태양광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ㅇ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세계 최대 태양광 PV(Photovoltaics) 생산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장기 성장 계획 태양광 PV 로드맵을 발표했음.
ㅇ 말레이시아는 해당 로드맵을 공개한 2017년 당시에도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의 태양광 PV 생산국이었지만, 앞으로 로컬 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했음.
ㅇ 또한 태양광 PV 생산 외에도 그리드 네트워크 설비 등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가 설비 및 기술 투자도 확대하여 인도네시아가 태양광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ㅇ 말레이시아는 보유 자원을 활용하고 기후 온난화로 매년 심화되는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도 활용하려 하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dge Markets, KeTSA introduces three initiatives to encourage use of solar PV, 2020.12.29.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A review on Malaysia’s solar energy pathway towards carbon-neutral Malaysia beyond Covid’19 pandemic, 2020.07.13.
New Straits Times, M'sian Solar PV Roadmap 2030 launched by year's end: Mida, 2017.03.14.
Worldometer, Malaysia CO2 Emissions, 2021.01.06.
Our World Data, Malaysia: CO2 Country Profile, 2021.01.06.
SEDA, Net Metering, 2021.01.06.
ERS, Net Energy Metering 3.0 (NEM 3.0) announcement, 2020.12.29.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alaysia an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The Paris Agreement, 2017.12.11.
Focus Malaysia, Malaysia’s solar energy industry set to improve and grow further, 2020.02.16.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alaysia-Kores Energy Cooperation: Malaysia Renewable Energy Transition Roadmap, 2018.10.17.
The Asean Post, Malaysia’s solar sector on the rise, 2019.10.02.
New Straits Times, Bosch completes one of Malaysia's largest rooftop PV installations, 2020.12.22.
Bernama, KeTSA introduces three initiatives to encourage use of solar PV, 2020.12.29.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2020년 12월 RCEP 후 아세안 관계변화 이슈 추이 | 2020-12-3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육성 계획, 전기차와 RCEP | 2021-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