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2020/12/22
☐ 12월 9일 EU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녹색 교통시스템 확충을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을 발표함.
- EU는 유럽 그린딜의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 및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필수적인바, 유럽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함.
ㅇ EU에 따르면, 여러 산업 부문 중에서 “교통”부문이 유일하게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중가하고 있음.
ㅇ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전체에서의 약 25%로, 2050년까지 90% 감축을 목표로 함.
☐ 동 전략에서는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에 대해 2030년, 2035년, 2050년까지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해 10대 핵심정책(flagship)을 수립함.
- 동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무배출 차량 3천만 대 이상 운행 △유럽 100개 도시의 기후중립화 △유럽 고속철도 운행의 2배 증가 △500km 미만은 탄소중립적인 이동 △자율주행의 대규모 확대 △무배출 선박의 시장 출시, 2035년까지 △대형 무배출 항공기의 시장 출시, 2050년까지 △대부분의 승용차/승합차/버스/트럭 무배출 △지속가능․스마트․고속 연계성을 지닌 운송을 위한 복합수단을 활용하는 범유럽교통네트워크(TEN-T)의 완성을 목표로 설정함.
표 1. EU의 운송수단별 세부 목표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30.
- 5개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 10대 핵심정책은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강조하여 효율성과 안전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확충: (핵심정책 1) 무배출 교통수단, 재생 및 저탄소 연료, 관련 인프라의 확대, (핵심정책 2) 무배출 공항 및 항만 구축
ㅇ 지속가능한 대안 선택 가능성 제공: (핵심정책 3) 도시 내․도시 간 모빌리티의 지속가능 및 건전화, (핵심정책 4) 화물 운송의 녹색화
ㅇ 무배출로의 전환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핵심정책 5)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적용 및 사용자를 위한 더 나은 인센티브 제공,
ㅇ 매끄럽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결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정책 6) 복합수단 모빌리티의 연계성 및 자동화 실현, (핵심정책 7) 더 스마트한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 데이터 및 AI 활용
ㅇ ‘단일 유럽 교통지대(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형성으로 탄력적인 모빌리티 구축: (핵심정책 8) 단일시장의 강화, (핵심정책 9) 모두에게 공정한 모빌리티 구축, (핵심정책 10) 교통안전 및 보안 확충
☐ 이번 전략에 대해 일부 비판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반기고 있으며, 향후 EU의 교통 관련 산업부문에서의 영향력 확대 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바이오가스협회는 재생연료에 대한 지원 내용 누락이 교통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키고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가중시켜 공정한 청정 모빌리티 사용을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유럽철도화물협회, 유럽항공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는 해당 산업에의 투자 증가를 기대하여 동 전략을 반기고 있음.1)
- EU는 역내 교통부문에서의 통일된 목소리를 통해 EU회원국들의 강력한 결집을 강조하고 있고, 교통부문을 활용한 역외국가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중심의 기술 표준 확립 및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EU는 동 전략을 통해 유럽 기술․사회․환경․경쟁 표준의 활용 촉진 및 교통부문을 활용한 EU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보임.
<참고자료: EU집행위원회, 각종 보도 자료>
* 각주
1) EBA, https://www.europeanbiogas.eu/no-clean-mobility-for-all-europeans-with-the-sustainable-and-smart-mobility-strategy/; ERFA, http://erfarail.eu/news/sustainable-and-smart-mobility-strategy-an-important-step-towards-an-ambitious-legal-framework-for-rail-freight; Airport Review, https://www.internationalairportreview.com/news/146664/european-aviation-sustainable-smart-mobility-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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