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배경 및 전망
이란 장윤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2021/01/19
☐ 1월 4일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됨.
- 한국케미호는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 7,200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항을 출발해 UAE의 푸자이라항으로 향하던 중 나포되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임.
ㅇ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20명이 승선함.
-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를 지속적인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나포했다고 발표함.
ㅇ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1월 5일 마수드 폴메 이란 해운협회장은 한국 선박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1> 한국케미호 나포 추정 위치
자료: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국적 상선 나포」. 2021. 『경향신문』. (1월 4일).
☐ 이란의 이번 한국 유조선 나포는 한국 원화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분석됨.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한국과 이란간 원화 결제계좌 활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란은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석유수출 대금의 반환을 수차례 촉구함.1)
ㅇ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은 약 70억 달러로 파악됨.
- 이란은 이번 선박 나포가 원화계좌 내 석유수출 대금과 관련 없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발표함.
ㅇ 그러나 이란은 문제 논의를 위한 한국 대표단의 방문 이전 동결자산 가운데 10억 달러 정도를 의료장비 구매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동결자산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계획을 가져오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짐.
ㅇ 1월 11일 선박 억류 사태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이란 방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란은 이번 사태가 동결자산과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견지하면서도 동결된 자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함.
- 한편 이번 선박 나포는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1주기에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함.
ㅇ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선언 이후 미국은 제재를 복원하고 대이란 압박을 강화하였으며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됨.
☐ 이번 선박 억류 사태를 비롯해 핵합의와 관련하여 이란의 강경 태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추진 방향이 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맞아 강경 조치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ㅇ 2019년 5월 이후 이란은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 알리 라비에이 정부 대변인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발표함.2)
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선박 나포 등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제재에 더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선박 억류 해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란에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지원 및 수출하며 2020년 4월 이란과의 교역을 재개함.
ㅇ 2020년 6월에는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였으며, 한국 계좌의 이란 자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이란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이란과 협의함.
<참고자료: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Tehran Times, Tasnim News, Al Jazeera 등>
*각주
1) 원화결제는 한·이란 기업 간 무역거래 시 국내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대이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란중앙은행은 원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하였다가 국내업체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
2)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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