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산업기반 강화 위해 외국 자본 활용
미얀마 EMERiCs - - 2021/01/22
☐ 미얀마, 일대일로 사업 검토 계속
- 중부 지역과 서부 해안 연결 철도 사업성 검토 예정
미얀마 정부가 최근 미얀마 중서부를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중국과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철도회사 미얀마 레일웨이(Myanmar Railways)와 중국 국영 철도 기업 CREEG(China Railway Engineering Group)은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짜육푸(Kyaukpyu) 라인 건설 사업성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가능한 빠르게 검토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약 해당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와 서부 해안 도시 짜육푸를 잇는 총 연장 650km의 선로 부설 사업을 CREEG가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해당 사업은 중국 측이 미얀마에 제시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얀마 철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미얀마 정부는 뮤즈-만달레이 지역 철도 사업 타당성 감사를 진행 중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6월, 미얀마 정부는 만달레이와 미얀마 동부 뮤즈(Muse)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0km의 뮤즈-만달레이 연결 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스위스 조사 업체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 역시 중국 CREEG가 제안한 사업으로 미얀마 레일웨이와 CREEG가 한 차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미얀마 정부는 제3자인 스위스 기업에 추가 조사 작업을 맡겨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해당 검토 작업을 맡을 스위스 조사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만달레이-뮤즈 라인 사업 타당성 검토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에도 만달레이-뮤즈 라인 사업 타당성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역시 타당성이 입증되면 중국 CREEG가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얀마 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과업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은 2020년 첫 해외 순방지 중 하나로 미얀마를 선택하여 미얀마가 조속히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미얀마 인프라 사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중국 자본으로 미얀마에 철도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중국 내륙 쿤밍(Kunming)에서 미얀마 서부 벵골만으로 이어지는 운송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도, 아프리카, 나아가 유럽까지 빠르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얀마 철도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쿤밍-뮤즈-만달레이-짜육푸(양곤) 라인 계획>
지도 출처: Google
이번에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 노선이 만달레이-짜육푸 라인(파란색)이며 중국은 만달레이에서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taw)를 지나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까지 이르는 별도의 노선도 건설해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뮤즈-만달레이 라인(녹색)은 미얀마 정부 의뢰로 스위스 외부감사 기업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미얀마 철도 사업을 통해 쿤밍시를 시작으로 중국 내륙에서 미얀마 서부까지 이어지는 철도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 심해 항구와 뉴 양곤 프로젝트 대기, 산업 단지 건설 시작
- 미얀마 정부, 다웨이 심해 항구 건설 의지 여전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 만달레이-짜육푸 노선의 사업 타당성 검토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알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 남서부 다웨이(Dawai) 지역에 건설하려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프로젝트 계약 취소 사실을 알렸다. 미얀마는 지난 2015년 태국계 개발 업체 ITD(Italian Thai Development Pubile Company)에 다웨이 SEZ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 일부를 맡겼으나, 이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얀마 정부는 다웨이 SEZ의 핵심 인프라 시설 중 하나인 심해 항구 프로젝트를 일본 기업에 의뢰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자본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웨이 심해 항구 건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 다웨이, 미얀마의 해외 진출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
미얀마 정부가 ITD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다웨이 심해 항구를 비롯한 다웨이 SEZ 구성 계획은 유효하다. 미얀마 정부는 다웨이 SEZ를 미얀마 최대 SEZ로 구상했고, 다웨이에 심해 항구를 건설해 현재 사용 중인 양곤 심해 항구의 물동량을 분산하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다웨이는 양곤과 직선거리로 약 370km 남쪽에 위치해 있어 인도양 진출이 보다 용이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및 호주, 동아시아 등지로 더욱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다웨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웨이를 미얀마의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원하고 있다.
<다웨이(붉은색)와 양곤(파란색) 위치 비교>
지도 출처: Google
- 뉴 양곤 프로젝트
양곤시는 지난 2019년 양곤강(Yanogon River) 인근 지역 가운데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에 공업 지대와 상업 지구를 건설하는 뉴 양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얀마 정부도 양곤시의 뉴 양곤 프로젝트 지지 의사를 밝혔고, 뉴 양곤 개발에 참여할 외국 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뉴 양곤 프로젝트는 철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부로, 미얀마 정부는 뉴 양곤 개발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 자본의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미얀마는 지난 2020년 10월 뉴 양곤 프로젝트 투자 의향서(EOI, Expressions of Interest)를 접수했는데, 중국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및 다국적 컨소시엄도 뉴 양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 한국-미얀마 산업단지 건설 착공
한편, 미얀마는 2020년 12월 24일 한국-미얀마 산업단지(KMIC, 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착공식을 가졌다. KMIC는 양곤 인근 흘레구(Hlegu) 지역의 약 225만㎡ 부지에 건설한다. 미얀마와 한국은 KMIC 조성을 위해 합작 기업인 KMIC 개발회사를 설립했고, 미얀마 정부,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기업 글로벌세아가 각각 40%, 40%, 20%의 지분을 투자했다. 미얀마 투자경제외교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mic Relations)는 KMIC 착공식에서 지금까지 135개 한국 기업이 흘레구 KMIC 진출을 약속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자본과 기술의 도움으로 미얀마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중국에 대한 경계 높인 미얀마 정부, 그러나 외국 자본 유치 전략은 불변
-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미얀마 국민 정서는 부정적
미얀마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당시 미얀마는 적어도 지금과 비교하여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적었다. 2017년 미얀마 서쪽 라카인(Rakhine)주에서 일어난 로힝야(Rohingya)족 학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이에 미얀마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했었으나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미얀마에 들어오자 점차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 자본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자 미얀마 국민의 반중 감정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 미얀마 정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제3자 개입 높여
미얀마 정부가 지난 2020년 6월, 이미 중국 철도 기업 CREEG가 한 차례 조사를 끝마친 뮤즈-만달레이 노선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스위스 조사 업체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미얀마는 중국도 관심을 보이는 다웨이 심해 항구 사업을 일본 기업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뉴 양곤 프로젝트를 초기에 계획을 입안했을 때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분할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사업을 중국 자본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겠다는 뜻으로, 역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미얀마 정부는 뉴 양곤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를 독일계 컨설팅 업체에 맡긴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 미얀마, 경제 개발 위해 외국 자본 필요
미얀마가 이전보다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서구 자본보다는 중국과 아시아 자본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과 같이 국민 정서는 중국을 반대하지만 결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중국 자본에 도움을 요청한 예도 있다. 미얀마 정부의 현 재정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조성 및 산업 설비 투자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미얀마는 계속해서 외국 자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iasat Daily, Chinese FM flags railway project with Myanmar, but oppn remains strong, 2021.01.15.
Myanmar Times, Survey starts for major railway project, 2019.02.01.
Irrawaddy, Feasibility Study on BRI Railway Link in Myanmar to Take 18 Months, 2021.01.14.
ISPSW, North East and the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2018.01.
The Asian Times, China’s BRI Dream Could Turn Nightmare As Myanmar Puts ‘Roadblocks’ Before Key Infra Projects, 2021.01.09.
Bangkok Post, Myanmar moves step closer to new bids on China-backed belt and road project, 2020.09.09.
Irrawaddy, Myanmar-China Relations: 2020 Review, 2020.12.29.
Myanmar Times,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zone to commence this month in Myanmar, 2020.12.22.
IRJ, Myanmar and China to carry out feasibility studies for Mandalay – Kyaukpyu line, 2021.01.12.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Myanmar: Swiss company invited to review feasibility study for railway project submitted by China Railway Eryuan Engineering Group, 2020.06.11.
Irrawaddy, Myanmar to Start Joint Projects With Three Asian Countries, 2020.12.21.
Global Times, Mandalay-Kyaukphyu railway to create economic benefits for China and Myanmar, 2021.01.11.
IRJ, Mandalay – Kyaukphyu railway moves to feasibility study stage, 2020.06.30.
Myanmar Times, Yangon receives 16 proposals for new city development, 2020.10.26.
Irrawaddy, Myanmar, Korea to Build Industrial Facility North of Yangon, 2019.08.09.
ASEAN Today, Myanmar’s Dawei SEZ at a standstill again as government drops notorious Thai developer, 2021.01.18.
Consult Myanmar, China, Myanmar sign MoU on feasibility study of Mandalay-Kyaukphyu railway, 2021.01.12.
Global Times, China, Myanmar sign MoU on feasibility study of Mandalay-Kyaukphyu railway, 2021.01.10.
Irrawaddy, Myanmar, China to Conduct Feasibility Study on Mandalay-Kyaukphyu Rail Link, 2021.01.11.
Myanmar Times, More than 130 Korean firms to invest in Korean-Myanmar Industrial Complex, 2020.12.25.
Irrawaddy, Myanmar Terminates Thai-Led Consortium’s Involvement in Dawei Mega Project, 2021.01.14.
Myanmar Times, Japan to conduct survey on Dawei Deep sea port project, 2020.12.18.
Consult Myanmar, Myanmar cancels contracts to develop Dawei SEZ with ITD,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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