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수출과 투자 활성화 정책 확대
베트남 EMERiCs - - 2021/01/21
☐ 개정 투자법 시행
- 새 투자법, 외국인 투자 제한 사업 명확히 제시
베트남 정부가 2021년 1월 1일 개정 투자법을 발효시켰다. 해당 투자법은 2020년 개정한 법안으로,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모호했던 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
개정 투자법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더 자유롭게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정 투자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투자 제한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전 투자법에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실무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사업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보다 분명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개정 투자법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 외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에도 베트남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개정 이전 243개였던 외국인 자본 접근 제한 산업 종류를 새 투자법에서 227개로 축소시켰다. 베트남 정부는 기존 243개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에서 24개를 제외하고 8개를 추가하여 총 227의 접근 제한 산업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국방과 국민 보건 관련 산업에는 외국인 접근을 제한한 반면, IT와 금융 산업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 스타트업 투자 제한 완화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여 투자 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했다. 투자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법인 등록을 신청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법인 등록 전 거쳐야 하는 투자 허가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혁신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규모의 스타트업을 설립할 경우, 투자 허가서 없이도 바로 법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물론 아직 혁신 산업을 명확히 정의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도 투자 허가서 없이도 베트남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을 빠르게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투자 허가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 M&A 조건 명시,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존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을 M&A(인수 합병) 할 때 어떠한 경우에 규제 당국의 M&A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실무 차원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규제 당국에 사전 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연구개발 센터나 혁신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베트남의 산업 기반과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투자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새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호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거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새 기업법도 동시 시행
- 법인 인감 규정 완화
베트남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기업법도 시행했다. 해당 기업법은 투자법과 함께 개정된 법으로, 투자법과 마찬가지로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새 기업법을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법인 인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이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물 법인 인감을 제작하고 법인 인감 샘플을 관할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기업법에서는 법인 인감 샘플 제출 의무를 없애고, 전자 서명으로 법인 인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 인감 제작과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 공기업 분류 변경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자본 100%를 소유한 기업만 공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새 기업법은 베트남 정부가 50%를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배 구조상 실질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공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법으로 인해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업도 앞으로는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우선시하는 국제 사회의 추세에도 맞는 것이며, 해당 조항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업에 투자하려 할 때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주와 채권자 권익 보호 강화
베트남 정부는 새 기업법을 제정하면서 주주 권익 관련 조항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소액 주주에게 이사회 후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 위원회 조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주어 소액 주주도 기업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투명한 기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사기업 채권 투자 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여 불완전 정보로 인한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이처럼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앞으로 베트남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자유무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 EVFTA와 RCEP를 겨냥한 법 개정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새로 시행한 개정 투자법과 기업법을 2020년 여름에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기였던 2020년 8월, 베트남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을 정식 발효하고 EU와의 자유무역을 시작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EVFTA를 발효시키고 난 직후, 당시 코로나19로 많은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RCEP에 참여하기로 한 나머지 14개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2020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결국 2020년 11월 RCEP에 베트남을 포함한 15개 나라가 정식 서명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전에도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베트남 정부가 투자법과 기업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고, 베트남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베트남의 투자 및 기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새 투자법과 기업법을 통과시켰다.
-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베트남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을 선택했고,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 현황을 관리할 정도로 외국 자본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분산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음 행선지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생산 설비 이전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베트남이 지금까지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이 더욱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 새 투자법과 기업법, 수출과 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처럼 개정 투자법과 기업법은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혁신 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 설립이 편해지면서 앞으로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 경제 구조를 감안 시, 새 투자법과 기업법으로 외국계 기업이 늘어나면 이는 수출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인 연합(Japan Business Federation)은 RCEP가 공식 체결되자 베트남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더불어, 한국도 신 남방정책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EU 기업들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은 이러한 추세를 놓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수출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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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s, Vietnam's Amended Law on Enterprises – top 10 changes you need to know, 2020.08.05.
Vietnam Briefing, Vietnam Adopts Amended Law on Enterprises and Law on Investment, 2020.07.07.
Vietnam Investment Review, High expectations laid out through fresh policy move, 2021.01.06.
Vietnam Net, Vietnamese ports on pace to post banner year,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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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Investment Review, Stage set for scale-up of nation’s rice, 2021.01.07.
Deccan Herald, Rice shipping delays come at bad time as consumer demand spikes, 2021.01.06.
Vietnam Plus, Vietnamese ports on pace to post banner year,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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