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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2020년 10월 정치적 혼란 이후 대통령 선출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1/22

☐ 1월 10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주의, 친러 후보인 자파로프 당선

- 사디르 자파로프, 1월 10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
1월 10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주의 정당인 애국당(Mekenchil) 후보로 출마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전 대통령 대행이 전체 투표율 중 79%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자파로프의 경쟁 후보였던 통합키르기스스탄당의 당수인 아다한 마두마로프(Adakhan Madumarov) 후보의 득표율은 7%에 미치지 못했다. 이어 2.38%를 득표한 무소속의 바부르 톨바예프(Babur Tolbayev)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 내외를 득표하였다. 자파로프 신임 당선인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 자파로프 당선인, 부패과 복지 강화 약속하며 대중들의 지지 얻어
자파로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부터 여론조사에서 연이어 1위를 기록하여왔다. 그는 민족주의적인 상징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보건 지출을 두 배 늘리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중들은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자파로프를 지지하였다. 정치전문가인 마르스 사리에프(Mars Sariev)는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부패 척결을 캠페인으로 내세운 자파로프를 올리가르히(Oligarch)의 대변자가 아닌 대중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치학자인 엘미라 노고이바에바(Elmira Nogoibaeva)는 키르기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 지역 외 출신이자 옥살이를 했던 야권 출신 정치인인 자파로프가 대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자파로프 당선인, 민족주의와 친러주의 노선 택할 듯

- 민족주의 정치인에서 감옥에 구속되기까지
자파로프 당선인은 2005년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대통령을 하야로 이끈 시민혁명인 튤립 혁명 이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자카로프 당선인은 2010년 튤립 혁명으로 바키예프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자카로프 당선인은 2012년 쿰토르(Kumtor) 금광의 국유화와 당시 금광을 개발하던 캐나다 기업인 켄테라 골드(Centerra Gold)가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부패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2012년 그는 쿰토르 금광 국유화를 위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궁을 점령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는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쿰토르 광산이 있는 카라콜(Karakol)에서 금광 국유화를 주장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지방 행정관인 에밀베크 카프타가에프(Emilbek Kaptagaev)를 납치하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자파로프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파로프는 키프루스(Cyprus)로 망명하였다. 2017년 자파로프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귀국하고자하였으나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에서 구속되어 1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2020년 10월 총선에 불복한 일부 시민들은 자파로프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석방된 자파로프는 민중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총리 대행과 대통령 대행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 자파로프 당선인,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 강화 의사 밝혀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러시아를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묘사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누차 언급하여왔다. 러시아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공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수십만 이주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키르기스스탄에 송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파로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정치 전문가인 마르스 사리에프는 자파로프가 지난 10월 갑자기 등장한 것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러시아가 자파로프를 지원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 이번 선거 절차에 문제와 대통령 권한 강화 우려 제기 

- OSCE, 이번 선거 과정에 일부 문제제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였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이번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타마스 메스제릭스(Tamas Meszerics)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선거 참관인단장은 키르기스스탄의 선거법이 법제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관측되었다고 밝혔다. ODHIR는 보고서를 통하여 행정부 내 요직을 차지하던 자파로프의 측근들이 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 자원을 남용하여 자파로프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 인권단체 등은 대통령 권한 강화하는 헌법에 우려 표명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2020년 11월 의회가 제출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헌안에 따르면, 과거 6년 단임제였던 대통령 임기가 5년 연임으로 바뀌며, 총리와 장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 정족수는 기존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키르기스스탄의 의회선거가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고, 개헌안이 11월에 나온 상황을 지적하며, 임기가 지난 의회가 낸 헌법안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orpe/RadioLiberty, OSCE Mission Head Cites Lack Of Public Discussion, 'Strong Links' In Kyrgyz Votes, 2021.01.13.
Al Jazeera, Kyrgyzstan’s Sadyr Japarov: From a prison cell to the presidency, 2021.01.21.
BBC, Kyrgyzstan election: Sadyr Japarov wins presidency with landslide, 2021.01.1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Nationalist Politician Wins Kyrgyz Presidential Election, Set To Get Sweeping Powers, 2021.01.10.
Deutsche Welle, Nationalist Sadyr Zhaparov wins Kyrgyzstan's presidential elections, 2021.01.10.
Al Jazeera, Critical Kyrgyzstan vote for new president under way, 2021.01.10.
Deutsche Welle, Kyrgyzstan elections: Presidential favorite promises strong hand after revolution,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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