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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나이지리아, 탈세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 직면
나이지리아 EMERiCs - - 2021/01/22
☐ 나이지리아, 탈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
- 나이지리아 정부, 복수국적자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로 막대한 손실 직면
1월 11일 무함마드 나미(Muhammad Nami) 나이지리아 국세청(FIRS, 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청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복수국적 기업인들의 탈세 행위로 총 5조 4,000억 나이라(한화 약 196조 5,1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나미 청장은 복수국적 기업인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했다고 비판했다.
-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부족 상황 탈세와 부패로 악화
탈세와 더불어 부패와 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출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나미 청장은 나이지리아에서 불법적인 자금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아프리카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Global Financial Integrity)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나이지리아의 연간 손실액은 2021년도 적자 규모인 136억 달러(한화 약 14조 9,940억 원)를 초과하는 15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7조 3,643억 원)에 달한다.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 활동 둔화와 저유가로 정부 재정 수입 급감
- 경제난으로 2020년도 3/4분기 나이지리아의 법인 소득세 수입 감소
탈세와 더불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를 야기했다. 지난 2020년도 3/4분기 나이지리아의 법인 소득세 수입은 목표치보다 17.3% 적은 1조 1,130억 나이라(한화 약 3,271억 3,165만 원)에 그쳤다. 법인 소득세 감소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봉쇄령으로 경제 활동이 타격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500만 나이라~1억 나이라(한화 약 7,237만 원~2억 8,949만 원) 규모인 중소기업에는 법인 소득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연간 매출액이 2,500만 나이라 이하인 소기업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재정법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유가에 따른 석유 분야의 수입 감소 또한 나이지리아의 재정 수입 감소를 촉발
나이지리아 정부 재정 수입의 70%, 외화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분야 수입 또한 저유가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1~9월 나이지리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 수입은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578억 원)로, 전년 동기의 35억 6,000만 달러(한화 약 3조 9,249억 원)에 비해 34.8% 감소했으며 2019년 12월 약 200만 bdp(일일 생산 배럴)였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12월 기준 117만 bdp로 줄어 201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과 원유 생산량 감소가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1년도 재정 적자 규모가 5조 2,000억 나이라(한화 약 15조 5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 수입원 다변화와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 개혁의 필요성 대두
- 높은 원유 의존도에서 벗어나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할 필요성 지적
저유가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 Coopers)는 원유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업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PwC는 나이지리아가 원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어 가격과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천연가스 산업 발전에 집중해 수출 자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팀피레 실바(Timipre Sylva) 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 또한 국영 석유기업의 사업 분야 다각화와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유가 하락과 탈(脫)탄소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정부의 불법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
나미 국세청장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세무 감사팀 35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부패감사 기관인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Commission)에 배정된 예산은 전년보다 31억 나이라(한화 약 86억 원)가 삭감되었다. 프란시스 우사니(Francis Usani) EFCC 전 위원장은 예산 삭감이 탈세와 부패, 돈세탁 등 경제 관련 범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EFCC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unch, Nigeria’s nine-month oil export earnings fall by $1.24bn, 2021. 01. 19.
Punch, Nigerians should diversify income sources to fight recession – Ex-President of CIBN, Ajibola, 2021. 01. 19.
Economic Confidential, Nigeria’s Daily Oil Production Dips to 1.17m Barrels, 2021. 01. 15.
The Guardian, PwC projects Nigeria to drive Africa’s gas supply from 2021, 2021. 01. 13.
Economic Confidential, Nigeria Lost $178bn To Tax Evasion By Multinationals – FIRS, 2021. 01. 12.
Premium Times, $15.7 billion Annual Loss: Bleeding festers as COVID-19 cuts anti-graft war budgets, 2021. 01. 05.
Vanguard, FG records 17.3 % shortfall in companies’ income tax,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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