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서부 발칸을 향한 2020년 자그레브 ‘베를린 프로세스’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교수 2021/01/25
2020년 자그레브 선언, 서부 발칸을 향한 EU 확대 의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8~10일 북마케도니아의 스코프예(Skopje)에서 유럽 외무 정책 위원회(ECFR, European Foreign Policy Council) 등 EU 내 여러 대표단과 EU 미가입국인 서부 발칸(Western Balkan)1) 6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한 데 모여 EU 가입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를 기초로 2020년 5월 6일 자그레브에서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간 연대와 서부 발칸의 EU가입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회담을 통해 발표된 ‘2020년 자그레브 선언(Zagreb Declaration 20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00년 자그레브, 2003년 테살로니키 그리고 2018년 소피아 회담 내용을 토대로 EU는 서부 발칸의 EU 가입 지지를 재확인한다. 더불어 서부 발칸 국가들 또한 필요한 개혁을 통해 EU 가입 신뢰도를 높혀갈 것을 약속한다.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회원국 간 단결을 촉구하고, EU는 서부 발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EU는 서부 발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억 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팬데믹 이후 서부 발칸 국가들의 사회와 경제회복을 위한 자금 7억 5,000만 유로, 거시 재정 지원을 위한 17억 유로가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 자금 조달과 방역 문제 그리고 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부 발칸에게 이번 자금 지원 약속은 큰 선물로 다가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회담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서부 발칸을 향한 EU 가입 청사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열린 외무부 장관 실무 회담과 5월 자그레브 정상회담에서는 ‘베를린 프로세스’ 설립 이후 최초로 EU 회원국(불가리아)과 EU 가입후보국(북마케도니아)이 서로 함께 공동 의장단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와 연대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EU 확대 대비 차원에서 회원국과 비(非)회원국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였고, 무엇보다도 서부 발칸으로 확대해 가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 의장을 맡은 불가리아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1975년 8월~, 재임 201년 5월~) 외무부 장관은 “EU 가입국과 미가입국 간 공동 의장 시도는 서부 발칸의 정치적 안정과 영구 평화, 미래 번영 토대를 구축하고 양자 간 미해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도이며, 무엇보다도 베를린 프로세스 구상 성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2)
‘베를린 프로세스’설립의 국제사적 배경
서부 발칸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수립된 ‘베를린 프로세스’의 시작은 발칸 유럽에 자리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EU 확대를 주도하던 독일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견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크로아티아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3년 7월 1일 EU에 가입하자3), 여러 대내외적 장애물로 힘들어하던 EU 미가입 서부 발칸 국가들은 큰 희망을 안게 되었다. 더불어 이것은 이들에게 서부 발칸을 향한 EU 확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한 얼마 뒤인 7월 25일, 슬로베니아의 브르도(Brdo)에서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EU 가입국인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외에도, EU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던 서부 발칸 국가들 즉,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 옛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구성 국가들 외에도 알바니아가 한 데 모여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발칸 유럽 7개국은 EU 가입을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상호 지원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슬로베니아의 파호르(Borut Pahor, 1964년~, 수상 2008~2012년, 대통령 2012년~) 대통령과 공동 의장이던 프랑스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 1954년~, 재임 2012~2017년)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유럽을 위해서라도 지난날 발칸 국가들이 겪은 비극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부 발칸의 EU 가입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가입을 위해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사회주의 구(舊)유고슬라비아 연방 6개 공화국 및 알바니아 간의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EU 가입을 상호 지원한다. 둘째, 가입 협상 중인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 및 더 나아가 독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평균 실업률이 20%를 넘는 서부 발칸의 경제 회복 방안과 투자 유치를 모색하며, 이를 위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2007년 유로존에 가입한 슬로베니아의 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서부 발칸 국가들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중부유럽에 이어 발칸 유럽으로 독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EU 회원국 내 논쟁과 견제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EU 집행위원회에서의 격론 끝에 향후 5년간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 협상 중단이 선언되게 된다. 이것은 서부 발칸 국가들에 커다란 좌절로 다가왔고, 이를 노린 러시아와 중국의 서부 발칸을 향한 영향력 확대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다. 이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의 견제 속에 독일은 EU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서부 발칸의 장기적 안정 및 경제발전, 지역 불안정 해소를 위해 EU와 이들 가입 희망국 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베를린 프로세스’를 2014년 8월 28일 설립하였다. 이것은 실제 서부 발칸에게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유혹을 뿌리치고 EU 가입을 향한 의지와 희망을 계속 유지케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부 발칸으로의 EU 확대 의지를 담은 ‘베를린 프로세스’가 설립되고 운영될 무렵, EU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와 불안정 증대’였다. 우선, 당시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확산에 대한 EU의 고심을 들 수 있다. 실제, ‘베를린 프로세스’ 설립 전후로 EU는 대내적으로 회원국 내 시민들의 EU 신뢰도 하락과 함께 회의론 확산으로 EU 존재 근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5년 11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여론 조사 기관(TNS opinion & social)을 통해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EU 회원국 국민 중 EU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여론 조사 결과인 52%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떨어지는 수치였다. 무엇보다도 EU가 추진 중인 여러 사안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23%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55%의 회원국 시민들이 EU 기관들에 대해 불신을 보인다는 점은 EU를 주도하던 독일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4)
둘째, ‘유로존(Eurozone) 위기와 유로존 해체 논쟁’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영향으로 2009년 이후 EU는 약 5년에 걸쳐 유로존(Eurozone) 위기를 맞이해야 했으며, EU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었다. 2009년 말 그리스는 심각한 적자에 직면하였고 2010년 5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각각 2010년 11월과 2011년 5월에 EU와 IMF로부터, 곧이어 2012년 3월 그리스의 두 번째 구제금융지원 속에 2012년 6월에는 스페인과 키프러스 또한 구제금융 대상국이 되었다. 유럽 전체로 확대되는 부채와 실업률 위기 속에서도 유로존 존속을 강력히 희망하던 독일은 유로존 해체(Breakup of Eurozone) 또는 유로존 심화(Deeper Integration of Eurozone)를 둘러싼 논쟁 격화에서 일련의 탈출구가 있어야 했다.
셋째, ‘우크라이나 위기와 동유럽의 EU 불신’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이해 영역(Interest Sphere)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동유럽 회원국들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201년 11월~2014년 2월) 과정을 지켜보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크림반도 장악 시도에 대해 EU, 특히 독일이 별다른 외교 및 안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EU로의 편입을 희망하던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Euromaidan) 운동이 러시아 개입과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1950년~, 재임 2010~2014년) 대통령 축출 속에 실패로 끝났다. 곧이어 2014년 3월 러시아가 자국의 흑해함대 본거지인 크림반도(Crimea Peninsula)를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도 EU는 무기력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미온적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인 ‘노르드 스트림 II(Nord Stream II) 논쟁’과도 이어지며, 독일을 향한 동유럽 불신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독일로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독일 주도 난민 정책과 저항 확대’를 들 수 있다. 2011년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된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주변 중동 세력들의 개입 속에 장기간 이어지자 유럽을 향한 대량 난민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곧 그 대응을 둘러싼 EU 내 심각한 분열과 극우 민족주의 목소리 확대를 불러왔다. 여러 요소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브렉시트(Brexit)를 비롯한 회원국의 EU 탈퇴 움직임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난민 수용을 반대하던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 주도의 난민 유입 정책 그리고 일방적인 난민 할당제 등이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던 만큼 독일로서는 EU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베를린 프로세스’, 그 평가와 시사점
동-서독 통합 이후 독일 재건에 어려움을 겪던 독일은 그동안 동유럽으로의 EU 확대 속에 제조업 공장들의 대규모 이전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U 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베를린 프로세스’ 설립은 EU 내 위기를 수습하고 주도권을 계속 확립하겠다는 독일의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비판론자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EU의 서부 발칸 확대 결정 배경이 EU 역내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 독일이 진정으로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을 지원하고 이를 중요 목표로 삼기보다는 단순히 전략적 제스처 혹은 현재의 위기 타파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 EU는 다양한 방법과 이유를 들어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격한 가입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서부 발칸의 외교적 선택 또한 강요하는 중이다. 실제, 독일은 공개적으로 서부 발칸에게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OBOR, One Belt One Road 또는 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중요 거점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론자들은 EU의 서부 발칸 확대는 무엇보다 독일의 입맛에 맞도록 서부 발칸 국가들을 길들이고 주권에 간섭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과 비회원 간 대표적인 지역협력기구인 ‘베를린 프로세스’ 설립은 서부 발칸 국가들에게 새로운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실제, ‘베를린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을 분석하자면 집중적인 사전가입 전략을 통해 EU 회원국과 서부 발칸 국가의 다자간 지역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서부 발칸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를 사전에 구축해 EU 가입 추진을 지원하며, 역사·문화·종교적 요인 등으로 민족 갈등과 분열 양상이 현존하는 서부 발칸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부 발칸 국가들에게 ‘베를린 프로세스’가 지닌 의미와 그 시사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서부 발칸의 ‘베를린 프로세스’ 가입현황과 특징
* EU에 미가입한 서부 발칸 국가들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
** 영국의 경우 2017년 3월 29일 공식적인 EU 탈퇴 준비를 시작해 2020년 1월 31일 탈퇴. 2019년 폴란드 정상회담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음.
출처: 저자 직접 작성
* 각주
1) 국제 사회에서 ‘서부 발칸’에 대한 정의와 해당 국가 범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첫째, ‘EU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부 발칸’ 지역은 아직은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의미하며, 그 대상 국가로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및 알바니아를 의미한다. 둘째, ‘지리학적’으로 분류할 때 ‘서부 발칸’ 지역은 디나르 알프스(Dinaric Alps)에 속하는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앞서 국가들 외에도 크로아티아가 ‘서부 발칸’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율리안 알프스(Julian Alps) 산악 지대에 속하는 슬로베니아는 지리학적으론 ‘서부 발칸’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이들 국가의 EU 가입과 이 지역 평화 정착 지원을 위해 2014년 수립된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부 발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국가 중 구(舊)유고슬라비아 구성국으로 EU 미가입국들과 가장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또한 ‘서부 발칸’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2) IBNA(Independent Balkan News Agency). 10. March. 2020. “North Macedonia: Berlin Process Summit begins today in Skopje.” https://balkaneu.com/north-macedonia-berlin-process-summit-begins-today-in-skopje/; 북마케도니아 측면에서 보더라도 EU의 지원 속에 단행된 이번 공동의장단 수립은 불가리아와 역사적 영토, 민족, 언어 정체성 논쟁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 북마케도니아는 EU의 지원 속에 지난 그리스와의 합의 끝에 NATO가입에 성공하였고, 현재 EU 가입을 추진 중이다.
3) 크로아티아는 EU가 가입조건으로 내건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에 따른 여러 대내적 어려움 외에도, 유고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전쟁(Independent War, 1991. 03-1995. 11) 당시 발생한 내전 전범 처리와 관련된 국제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피란 만(Piran Bay)을 둘러싼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EU 가입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4) 당시 여론 조사에서 EU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로 8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키프로스(72%), 오스트리아와 프랑스(65%)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 영국, 체코 등에서도 63%의 시민들이 EU를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uropean Commission. (2015. 12.) Standard Eurobarometer 84 Autumn 2015 Report: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의 핵심 산업인 관광업, 2021년 반등 여부 주목 | 2021-01-22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동유럽 친환경차 5대 강국, 세계 허브로 도약 기대 | 2021-0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