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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프간 평화협상 2라운드 개최... 협상 난항 지속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1/01/29
☐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협상, 2라운드 돌입
◦ 3주간 중단되었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카타르에서 재개
- 3주간 중단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1월 9일부터 카타르 도하(Doha)에서 재개되며 협상 2라운드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앞서 1월 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양측 실무 대표는 회담 재개를 위해 도하에서 만나 향후 회담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으며, 모하마드 나임(Mohammad Naeem) 탈레반 측 대변인과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은 트위터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 국제연합(U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이번 평화협상 재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양측에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지난 4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난항 지속 예상
- 2020년 2월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측은 양측 포로 교환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 충돌을 벌여 오다 2020년 9월 12일에야 평화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양측 간의 팽팽한 의견 충돌로 회담에 난항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양측은 이슬람 율법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은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탈레반 측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종교 국가를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정부 권력 분할 문제와 탈레반 무장 대원들의 정부군 편입 문제, 여성 인권 문제 등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지난 4개월간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점과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 협상의 경우 양측의 접촉 1년 이후 비로소 성과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평화협상 2라운드에서도 당분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 완료... 안보적 공백 초래
◦ 미국,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2,500명으로 감축 완료
- 1월 15일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2,500명 규모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4년 전 트럼프 행정부 초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규모가 한때 1만 3,000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은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시킨 것이다.
-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협상 조건을 이행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퇴임 전인 2021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C. Miller)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아프가니스탄에 남게 된 2,500명의 미군 병력이 NATO 및 기타 동맹국들과 함께 아프간에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크리스토퍼 밀러 대행은 미국 국방부가 2021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한 바 있지만, 이후의 추가적인 철군은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 미군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적 공백으로 테러 등 폭력 행위 증가
- 대규모 미군 철수에 따라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이래 가장 적은 수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안보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1월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판사 두 명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등 최근 몇 달 사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인, 시민운동가, 정부 관리 등 각종 공인과 유명인사들을 표적으로 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 한편 주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호텔, 주거 단지, 사무실, 대사관 등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각지에서의 폭력 행위 증가로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지원금 감소 우려
◦ 코로나19 위기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금 감소 우려
- 2020년 11월 16일 모하메드 하니프 아트마르(Mohammad Haneef Atmar) 아프가니스탄 외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
- 한편 라메시 라자싱엄(Ramesh Rajasingham) 유엔 인도주의 및 긴급구호 조정관에 따르면, 2020년 아프가니스탄은 11억 달러(한화 약 1조 2,094억 원)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받은 지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라자싱엄 조정관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들과 호주 등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가니스탄, 지속되는 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심화 우려
- 국제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분쟁 지속으로 각종 인도주의적 지원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쳤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19 대유행에 기인한 학교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각종 물자 공급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라메시 라자싱엄(Ramesh Rajasingham) 유엔 인도주의 및 긴급구호 조정관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3%가 하루에 2달러(한화 약 2,199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아프가니스탄의 빈곤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Billions in aid needed to help Afghan children in 2021: NGO, 2021.01.19.
The Khaama Press News Agency, U.S Embassy: American Citizens ‘Should Consider Departing’ Afghanistan, 2021.01.18.
Reuters, Gunmen kill two female Supreme Court judges in Afghanistan: police, 2021.01.17.
Voice of America, As Ordered by Trump, US Down to 2,500 Troops in Afghanistan, 2021.01.15.
The News International, Afghan peace talks resume in Doha, 2021.01.07.
Gandhara, Donors Pledge $12 Billion For Afghanistan For 2021-24, But With Tougher Conditions,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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