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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재정난에 직면한 케냐, 중국과 부채 상환 연기에 합의
케냐 EMERiCs - - 2021/01/29
☐ 케냐, 대외 채권국과 부채 상환 연기에 합의
◦ 중국, 케냐의 부채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
- 1월 20일 우쿠르 야타니(Ukur Yatani) 케냐 재무부장관은 중국이 270억 실링(한화 약 2,701억 1,250만 원) 규모의 부채 상환 기한을 2021년 1월에서 6월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케냐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해온 중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 대외 채권국으로, 대(對)중국 채무는 케냐의 전체 대외 채무 중 21%를 차지한다.
◦ 채권국 국제 협의체인 파리클럽(Paris Club) 또한 케냐에 채무 구제 제공
- 중국의 발표에 앞서 1월 11일에는 파리클럽이 케냐의 채무 329억 실링(한화 약 3,307억 5,000만 원)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구제책을 발표했다.
- 케냐는 또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통해 2021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406억 실링(한화 약 4,064억 원 9,175만 원)에 대해서도 주요 20개국(G20)에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난으로 막대한 부채에 직면
◦ 2020년도 케냐 정부의 재정 상황은 코로나19 유행과 경제난으로 악화
- 2020년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 7~12월 케냐 정부의 세입은 전년 동기 7,793억 실링(한화 약 7조 8,014억 원)보다 13.6% 적은 6,736억 실링(한화 약 6조 7,432억 원)으로 감소했다.
- 세입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월 케냐 정부는 2020~2021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기존 예상치인 7.5%를 넘어 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 적자 속 케냐 정부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
- 케냐 정부가 차관 발행과 대외 부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면서 케냐의 부채 규모는 2020년 3~11월에만 총 1조 1,100억 실링(한화 약 11조 1,352억 원)이 증가했다.
- 지난 2020년 11월 기준 케냐의 공공 부채 규모는 7조 3,000억 실링(한화 약 73조 789억 원)에 다다랐으며, 2015년 말 50.2%였던 GDP 대비 공공 부채 규모는 2019년 말에는 61.7%, 2020년에는 69.2%까지 증가했다.
- 케냐 정부는 2021년에도 세계은행에 1,500억 실링(한화 약 1조 6,537억 원), 국제통화기금(IMF)에 2,504억 실링(한화 약 2조 5,357억 원)의 차관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 막대한 채무 부담이 케냐 경제에 장기적으로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채무 상환은 케냐 정부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7~10월 케냐 정부는 재정 수입의 30.4%를 채무 이자 상환에 지출했으며, 2021년 1~3월에는 재정 수입의 40%를 채무 상환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지 투자은행인 칭기스 캐피털(Genghis Capital)의 처칠 오구투(Churchill Ogutu)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 여력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약 3조 2,000억 실링(한화 약 32조 345억 원)에 달하는 케냐의 전체 대외 부채 중 31%가 해외 은행으로부터 빌린 고이율의 상업 채권이라는 요인 또한 케냐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정부의 추가적인 채무 도입에 대한 우려와 비판 성장
- 케냐 정부는 현재 9조 실링(한화 약 90조 4,050억 원)으로 정해진 부채 상한선을 12조 실링(한화 약 121조 2,75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존 분야시(John Bunyasi) 케냐 국회의원은 정부가 방만한 예산 지출과 비현실적인 채무 상환 계획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마가렛 은야캉고(Margaret Nyakang’o) 케냐 예산관리청장은 케냐가 현재 심각한 채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외환위기와 케냐 실링화 가치 폭락, 물가 상승과 같은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Corona stalls KRA's half-year collection by Sh110 billion, 2021. 01. 25.
Citizen, Half year tax revenues down 13.6 per cent at Ksh.673.6 billion, 2021. 01. 22.
Bloomberg, China Delays $245 Million of Kenyan Authorities Debt Funds, 2021. 01 20.
Citizen, Debt pain as interest payments now eat up 30pc of revenues, 2021. 01. 19.
Capital News, China Ready To Suspend Kenya’s Debt Over COVID-19 Pressure, 2021. 01. 17.
The Standard, Kenya borrows Sh560b in five months to plug budget deficit, 2021. 01. 18.
The Standard, KRA beats December revenue target to collect over Sh166b, 2021. 01. 17.
The Star, Kenya staring at debt crisis - Controller of Budget, 2021. 01. 12.
Reuters, Paris Club of international creditors accept Kenya debt relief request, 2021. 01. 11.
The East African, Lawmakers move to tame heavy borrowing in Kenya, 2021. 01. 11.
Buisness Daily, IMF: Kenya risks Eurobond access over debt pile up, 2021.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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