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걸프 지역 정세 변화 이슈 추이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01/29
1월 심층이슈 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중동 정책 추진 전망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협상, 걸프 지역 정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등 중동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前)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협상 탈퇴·경제제재 등 대(對)이란 강경책을 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핵 협상에 복귀하여 외교적 수단으로 이란 핵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1년 1월 23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 명단에는 핵 협상 복귀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의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되었으며,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월 26일 상원 인준을 받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이란 핵 협상 복귀와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국가에 대한 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한 중동 내 반(反)이란 동맹을 구성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여러 차례 사우디 정부의 인권 침해와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인도적 피해를 비판하며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블링컨 국무부 장관 또한 취임 이후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지난 2020년 말 정밀유도폭탄 GBU-39 3,000 기 등 2억 9,000만 달러(3,235억 8,200만 원) 규모의 무기를 주문했으며, UAE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1년 1월 19일 230억 달러(25조 6,634억 원) 규모의 스텔스 전투기 F-35A 50기를 주문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7일 무기 수출 계약의 이행을 중단시키며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에는 미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교 창구 역할을 해 온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워싱턴사무소를 폐쇄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난민에 대한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는 등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리처드 밀스(Richard Mills) 국제연합(UN) 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1월 26일 미국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란, 긴장 수위 고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에 경제제재 즉각 해제와 조속한 핵 협상 복귀 압박
핵 합의 탈퇴, 경제제재 복원 등의 대이란 강경책을 펼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해오던 이란은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핵 협상 복원과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길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으며,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트럼프 시대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깡패 행위’에서 벗어나 협력과 다자주의, 법에 대한 존중을 되찾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14일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은 ‘1시간 내로 모든 합의를 준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2015년에 체결된 핵합의로 복귀해야 하며 기존 합의를 수정하거나 이란의 원거리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려는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한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4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는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을 지나던 한국 선박을 해양 오염과 환경 규제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선박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 대표단과 만난 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선박 나포가 정치와는 무관한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 경제제재에 굴복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한화 약 7조 8,330억 원)를 동결한 한국 측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나포 이틀 뒤인 1월 6일 이란 정부는 포르도(Fordow) 핵시설에 비축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농도 3.67%의 저농축 우라늄만을 생산할 수 있으며,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리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도 9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미국, 이란과 함께 2015년 핵 합의 당사국인 유럽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에 유감을 표하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
이란의 요구는 미국 경제 제재의 즉각적 해제이다. 자바드자리프 외무부 장관은 1월 22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어떠한 선제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이란 또한 핵 협상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월 26일 알리 라비에이(Ali Rabiei) 이란 정부 대변인 또한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핵합의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또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월 19일부터 시작될 IAEA의 사찰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협상에 복귀한다면 이란은 1시간 내로 모든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 행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의도적인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에 즉각적인 경제 제재 해제와 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란과 바이든 행정부는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해야 할 지를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월 27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완전히 준수해야만 미국도 그럴 것이다”고 언급하며 이란의 핵합의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는 경제제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동 내 미국 동맹국이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친(親)이란 시아파 민병대 지원 문제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에 이란은 핵협상을 다른 사안과 결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란의 강경 행보는 오히려 이란에 적대적인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 중동 내 미국 동맹국과 미국 내 공화당 세력을 자극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추진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두고 카타르와 3년 만에 국교 정상화
2021년 1월 5일 사우디 알-울라(Al-Ula)에서 개최된 41차 GCC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와 UAE, 바레인, 이집트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 복원을 발표하면서 3년 반 동안 이어졌던 걸프 단교 사태가 종식되었다. 지난 2017년 6월 사우디 등 4개국은 이슬람주의 테러조직과 친(親)이란 무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이 걸프 지역의 안보 유지와 테러리즘 척결, 걸프 국가 사이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교 정상화 이후 사우디는 1월 9일 카타르와의 국경을 개방했으며 이어 1월 11일에는 양국 간 항공 운항편도 재개되었다. 국교 단절 이후 카타르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해온 UAE와 바레인은 1월 11일부터, 이집트는 1월 12일부터 카타르 항공기의 영공 진입과 운항을 다시 허용했다.
사우디의 정책 변화는 사우디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퇴진 이후 바이든 행정부 하 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즉 카타르와의 국교를 복원하고 걸프 지역 내부의 갈등을 종식함으로써 사우디는 사우디의 인권 침해와 예멘 내전 개입을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항해 결속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정상 회담 이후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걸프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걸프 국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카타르와의 국교 수립이라는 정책 변화의 배경에 이란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 관심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교 정상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남긴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아래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총 4개의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에 대한 대가로 수단과 모로코에 여러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 수단과 모로코가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수립한 이후 미국은 서사하라(West Sahara) 지역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국제 무대로 복귀해 대외 차관과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한편 UAE와 바레인의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안보적 위협 인식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수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내 반이란 동맹을 구성해 이란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걸프 지역의 맹주인 사우디까지 걸프-이스라엘 동맹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
오랜 기간 대립해왔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대립 구도를 약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블링컨 국무부 장관,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밀스 UN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이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조건으로 아랍 국가들에 약속했던 조건 중 일부는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반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진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 인정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의회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철회할 수 있다.
걸프-이스라엘 동맹을 통해 이란을 고립시키고자 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란과 걸프 국가 및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 불신을 완화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월 19일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란 협상에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까지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유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복원 모색
팔레스타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영유권 인정, PLO 워싱턴사무소 폐쇄,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 지원금 제공 중단, 서안지구 상당 부분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동평화계획’ 등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반발해왔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두 국가 해결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3억 6,000만 달러(4,024억 8,000만 원) 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금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팔레스타인의 환영을 받았다. 이브라힘 밀헴(Ibrahim Milhem)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를 환영하며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미국의 중동 내 핵심 동맹으로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집권기의 정책 대부분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밀스 UN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트럼프 집권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전된 미대사관을 다시 옮기지 않을 것이고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 주장 인정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팔레스타인 정치전문 분석가인 야라 하와리(Yara Hawari)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편이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에 실질적인 기여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PLO 고위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즈달라니(Ahmad Majdalani) 역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재개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팔레스타인 측은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사실상 인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안지구 내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성명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끝물인 2021년 1월 11일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3월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 주민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파 유권자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착촌 확대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정을 재개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앞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입장과 서안지구 전체를 국제법에 따른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중재해야 하는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2021년 1월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 확대 이슈 추이 | 2021-01-29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나이지리아, 2020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1위 | 2021-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