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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과 부정선거 의혹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박규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1/02/02
☐ 우간다 총선 결과
- 1월 1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77세) 대통령이 승리하여 6연임에 성공하였음.
- 이번 대선 투표율은 52%를 기록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무세베니는 58.6%의 득표율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되었음.1)2)
ㅇ 무세베니는 34.8%의 득표율을 보인 야당의 대선 후보 보비 와인(39세)을 큰 격차로 따돌렸음.
ㅇ 무세베니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총 40년 장기집권 기록을 세우게 됨.
- 보비 와인은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며 불복을 선언하고, 보비 와인과 야당의 주요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통령 및 안보 책임자 9명을 폭력과 인권침해로 고소하였음.3)
ㅇ 미국 국무부, 유럽연합, 아프리카선거감시단 등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신속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음.
□ 유력 대선후보: 무세베니와 보비 와인
- 무세베니는 우간다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여 가난에서 구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음.
ㅇ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저개발국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6.7%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음.4)
-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의 장기집권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탄압, 부정부패,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ㅇ 대선과정마다 야당 대선후보와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과 언론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음.
ㅇ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이 이를 문제 삼아 우간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반복되었음.5)
- 보비 와인은 무세베니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사회정의 및 자유증진을 주장하여 빈민계층과 청년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음.6)
ㅇ 보비 와인은 우간다가 민주화를 단행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민주주의 가치 침해, 인권문제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유와 사회정의를 주장하였음.
- 보비 와인은 무세베니 대통령 비판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견제를 받아왔으며 반정부시위, 불법공연 등으로 수차례 체포되었다 석방되었음.
□ 무세베니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 2017년 무세베니 대통령은 헌법상 35~75세로 한정된 대통령 출마자격을 철폐하였음.
- 무세베니 정권은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이유로 보비 와인 선거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탄압하고 진압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였음.
ㅇ 2020년 11월 초, 보비 와인 선거운동에 모인 군중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안군과 충돌하여 3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ㅇ 2020년 12월 초, 수도 캄팔라에서 일어난 시민단체 시위진압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보안군과 충돌하여 2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체포되었음.
- 우간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플랫폼을 차단하였음.7)
ㅇ 보비 와인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음.
ㅇ 1월 12일 투표 이틀 전 무세베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플랫폼일 뿐, 정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모두 폐쇄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였음.
- 우간다 정부는 선거 및 투표과정에서 외부 선거참관단 참여를 거부하였음.
ㅇ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의 선거참관단 전원 참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미국은 참관 결정을 취소하였음.
ㅇ 유럽연합과 시민사회의 참관단에 대한 우간다 대통령 선거참관 신청이 거부되었음.
□ 향후 전망
- (경제) 2020년 우간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주요산업 및 경제가 악화되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ㅇ 2020년 우간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약 330만 명이 빈곤에 빠지고 GDP 9.1%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음.8)9)
ㅇ 2020년 10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간다의 작은 경제규모와 낮은 생산성, 높은 농업의존도, 제조업의 침체, 제한적인 충격흡수 능력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Ba2에서 Ba3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ㅇ 우간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021 회계연도 예산의 2억 7,000만 달러를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해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10)
- 우간다 정부는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제기구 및 원조공여국의 지원감소 및 제재가 우려됨.11)
ㅇ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은 우간다 정부가 폭력과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려하여, 우간다 정부에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였음.
ㅇ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우간다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와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주요 원조공여국이 우간다에 대한 경제 및 군사지원 감축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음.12)
- (정치) 무세베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커지고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13)
ㅇ 우간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완화시키기보다 군사를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해왔음.
ㅇ 무세베니 정권의 억압은 국민의 자유 및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무세베니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새우려는 야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될 수 있음.
ㅇ 여당인 국민저항운동당의 세대교체와 다수의 청년층 유입으로 무세베니의 권력승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당의원이 증가하여 당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각주
1) 결선투표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임.
2) BBC(2021.01.23.), “Uganda’s Yoweri Museveni overcomes Bobi Wine challenge for now”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30.)
3) Voakorea(2021.01.17.),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 성공 최악의 부정선거”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28.)
4) World Bank statistics(2021) “GDP growth(annual %) - Uganda”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20.)
5) 우간다의 주요 원조공여국은 미국, 세계은행, 영국, 글로벌 펀드, 유럽 연합 등임.
6) 사회정의는 형평성, 공정성 등 기회의 균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7) 인터넷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의미함.
8)하루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절대빈곤을 의미함.
9) International Growth Centre(2020.10.19.), “Reigniting Economic Growth After COVID-19 in Uganda”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26.)
10) IMF(2020.11.05.), “Policy Responses to COVID-19”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13.)
11)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규범 및 가치를 중시함.
12) Oxford Analytica(2021.01.25.), “Uganda’s opposition will gain ground despite poll loss”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29.)
13) Oxford Analytica(2021.01.25.), “Uganda’s opposition will gain ground despite poll loss” 온라인자료(검색일: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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