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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에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 집회 개최...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하락
러시아 EMERiCs - - 2021/02/05
☐ 러시아 내 야권 지도자 석방 및 국가 규탄 집회 개최되자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
◦ 1월 23일과 31일 러시아 내 최대 규모 야권 지도자 구속과 국가 부패 규탄 집회 개최
- 1월 23일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구속과 국가 부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인 OVID-인포(info)에 따르면, 23일 집회는 러시아 전역 100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집회 참가자 중 3,7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세계 유명 매체인 로이터(Reuters)는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Moscow) 집회에만 4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세계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약 10만 명 이상이 운집하였다고 보았다.
- 23일 이후 나발니의 측근들은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하였으며, 1월 31일 재차 대규모 집회가 조직되었다. OVID-인포는 이번 집회에서 5,1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모스크바에서만 1,608명이,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에서는 1,112명이 경찰에 구금되었다. 이는 지난 집회에서 구금된 인원수보다 더욱 높은 수치이다.
◦ 러시아 정부,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폭력과 코로나19 확산에 우려 표명
- 1월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자유가 있으나, 법에 따라야만 한다며 23일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어린이와 여성을 앞세우는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불법 집회에 의지하여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하면 안 되며, 이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러시아 정부는 23일 집회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집회가 불법 집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Kremlin) 대변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극도로 폭력적으로 행동하였으며, 폭력 행위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과 집회 참가자들의 구금이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나발니 복귀와 경제적 어려움이 러시아의 시민들의 집회 참여 이끌어
◦ 러시아 대통령 부패 폭로한 나발니 복귀로 지지자들과 정부 비판적 시민 결집
- 변호사 출신인 나발니는 2000년 야블라까(Yabloko, 사과를 의미)당 가입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진보당, 러시아 미래당 등 야권 정당을 이끌면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인물들의 부패를 폭로하여왔다. 나발니는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전체 득표율 중 27.24%를 얻어 시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후보였던 세르게이 소비야닌(Sergey Sobyanin, 51.37% 득표)에게 패배하였다. 나발니는 2018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으며,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2020년 8월 독극물 중독으로 나발니는 다시 한번 러시아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나발니는 러시아의 신경작용제인 노비촉(Novichok)에 중독되어 중태에 빠졌으며, 독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회복된 나발니는 러시아로의 귀환을 예고하였으며, 그가 귀국하자 러시아 당국은 그를 구속하였다. 구금 중인 2021년 1월 19일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이 뇌물을 통하여 흑해(Black Sea)의 클라스노다르 크라이(Krasnodar Krai) 겔렌지크(Gelendzhik) 호화 궁전을 건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집회에서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시민들의 집회 참가 이끌어
- 일각에서는 나발니 지지자 이외의 시민들이 집회 참여를 이끈 요인으로 러시아의 경기 침체를 꼽는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삶의 질 저하, 빈부 격차로 인한 좌절을 느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안톤 코티아코프(Anton Kotyakov) 러시아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로, 2020년 러시아 실업률이 전년 대비 1% 하락한 5.9%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20년 1~9월 간 러시아 빈곤율은 13.3%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다. 2020년 빈곤층 인구수는 1,960만 명에 달했다.
☐ 서구의 집회 참가자 탄압에 우려 표명에 러시아는 국내외 강경 대응
◦ 미국과 유럽, 나발니와 구금된 집회 참가자들의 즉각 석방 요구하며 비난
- 1월 23일 집회 이후인 25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 나발니 구속과 경찰들의 집회 진압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발니와 집회 참가자 구속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이코 마아스(Heiko Maas) 독일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헌법에 따라 러시아 시민들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시위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EU 지도자들은 나발니와 집회 참가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다.
- 1월 24일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과 기자들에게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며 성명을 통하여 러시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에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줄 것과 국제사회와 함께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1일 집회 이후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 미 국방부 장관도 프라이스 대변인과 같이 러시아 정부가 집회 진압에 강경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재차 비난하였다.
◦ 러시아, 외부 비판에 국내외에서 강경 대응
- 페스코프 대변인은 주러시아 대사관이 집회에 관한 논평을 내면서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힐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존 설리번(John Sullivan)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다. 또한 전 연방안보국(FSB, Federal Security Service) 간부 출신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y Patrushev)는 서구가 나발니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국내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23일 집회 전후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경고하는 한편, 서구 언론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러시아 방송통신매체주관부처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1월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인 틱톡(TikTok) 브칸탁쩨(Vkontakte)에 불법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공유를 방지할 것을 명령하였다.또한 로스콤나조르는 1월 27일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adioFreeEurope/RadioLiberty)가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며 외국 매체 규제 위반을 근거로 110만 루블(한화 약 1,615만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나발니 징역 확정에 지지 집회는 지속 예정...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50% 유지
◦ 나발니 유죄 확정되자 시위 지속될 예정
- 2월 2일 러시아 법원이 나발니가 집행유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3년 6개월 형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나탈랴 레프니코바(Natalya Repnikova) 판사는 나발니가 가택 연금을 하였던 시간을 제하여 2년 8개월 간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발니는 2013년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8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이에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UN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이미 2017 유럽인권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나발니 재판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재판이었다고 결론 났다며 징역형 선고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 푸틴 지지율은 여전히 50%대 유지
- 1월 23일 집회 이후 나발니가 새로운 집회(1월 31일 집회)를 예고하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9일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공공여론재단(Public Opinion Foundation)의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하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21년 1월 초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네바다 센터(Nevada Center)가 발표한 2020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였으며, 이는 전월 대비 3% 포인트 낮아진 것이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As It Happened: Navalny Sentenced to 2 Years and 8 Months in Penal Colony, 2021.02.0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scow Defiant As Pressure Mounts On Russia Over Navalny Prison Sentence, 2021.02.03.
Realnoe Vremya, Russian household incomes at 10-year low due to COVID-19, 2021.02.03.
Al Jazeera, Not just Navalny: Economic woes also drive Russians to protest, 2021.02.01.
Associated Press, Over 5,100 arrested at pro-Navalny protests across Russia, 2021.02.01.
Human Rights Watch, Russia: Police Double Down on Detaining Protesters, 2021.01.31.
Tass, Number of Russians below poverty line in 9 months of 2020 hits 19.6 mln, 2021.01.29.
Business Recorder, Russia's unemployment rate at 5.9pc in 2020, says labour minister, 2021.01.28.
RadioFreeEurope/RadioLiberty, Despite Being Forced Out Of Russia, Navalny Associate Vows To Fight On, 2021.01.27.
Tass, Kremlin notes unprecedented level of violence among participants of January 23 protests, 2021.01.26.
Tass, Putin slams ‘dangerous’ illegal protests, likens drawing children into them to terrorism, 2021.01.25.
Human Rights Watch, Russia: Police Detain Thousands in Pro-Navalny Protests, 2021.01.25.
medusa, Roskomnadzor orders TikTok and VKontakte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minors in unauthorized protests’, 2021.01.21.
bne Intellinews, Putin's popularity slips slightly to 65%, but 2020 crises burnished the government's image, 2021.01.02.
BBC, Alexei Navalny: 'Poisoned' Russian opposition leader in a coma,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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