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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중국 농업 협력: 현황과 과제
러시아 조정원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2021/02/15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 증가
러시아의 농업 부문은 2010년대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 특히 러시아와 동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는 농산물 수출과 함께 극동 러시아의 농업 개발 및 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농업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국이 1990년대 중반부터 곡물 오염을 이유로 시행했던 해외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부터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해외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한 콩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농산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2006년부터 러시아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월 중국 식품안전국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생산한 러시아 곡물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였다.2) 그 이후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 협력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대(對)러시아 농산품 수입액은 32억 700만 달러(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약 2.3%)3), 2019년에는 35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를 기록했다.4)
또한 2019년에는 러시아의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한 부산품의 대(對)중국 수출액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러시아 농산품과 농부산품의 수입액은 5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5) 러시아 농업부 산하 농업 수출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액은 2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러시아 농산품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6)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에 있어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품목은 대두이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대두 수입량을 줄이면서 대두 수입선을 다변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대두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산 대두의 2017년 대(對)중국 수출량은 50만 톤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대(對)중국 수출량이 81만 7,000톤을 기록하면서 대(對)중국 누적 수출량 100만 톤을 돌파하였다.7) 중국의 러시아산 대두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대두 협력 심화 및 발전 규획(关于深化中俄大豆合作的发展规划)을 체결하였고 동년 8월에는 중국세관이 러시아 전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다.8)
중국 동북3성의 극동 러시아 농업 진출
러시아의 대(對)중국 농산품 수출 증가와 함께 중국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극동 러시아 농업 진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극동 러시아의 블라고베센스크와 인접한 헤이룽장성(黑龙江省)은 러시아에 진출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러시아에서 7개의 농업 협력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경작 면적 1,400여만 헥타르를 확보하였다.9) 또한 헤이룽장성은 극동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에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10) 지린성(吉林省)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20여 개의 기업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바로프스크 주와 하산에서의 투자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11) 지린성의 타이위안 농목업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泰源农牧科技开发有限公司, 이하 타이위안)는 연해주의 평원과 유기질 함량 3.5~6%의 흑토로 구성된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 및 목축업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12) 진다 농업개발투자공사(金达海外农业开发投资公司)는 연해주에 투싱 유한책임공사(土星有限责任公司, 이하 투싱)를 설립하여 연해주 항카 호에서 쌀, 대두, 옥수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13) 랴오닝성(辽宁省)도 러시아의 국가급 농업과학연구원들과 옥수수 등의 품종 교환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옥수수와 해바라기 씨, 대두, 보리, 식용 콩 등을 수입하고 있다.14)
러중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
중국은 자국의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국내에서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농산물과 농부산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해외 수출을 통해 이윤을 증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수요가 접점을 찾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농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농업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총리회담 산하의 중·러 농업위원회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농업부를 중심으로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이외에도 2016년 8월 2,000억 루블 규모로 조성된 중·러 농업협력기금이 극동 러시아의 농업 및 목축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15)
러중 농업 협력의 향후 과제
그러나 양국이 농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향후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춰서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농산물 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며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과 중국인들이 극동 러시아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16) 부분적으로라도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농지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될 경우 극동 러시아 현지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연방 토지 법전을 비롯한 러시아의 법률에서는 외국인들과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17) 그리고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독자 투자 사업은 외국 기업과 외국 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 법인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18) 러시아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러시아와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만을 허용한 것은 러시아의 지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자 투자 유도가 투자의 안정성과 관리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향후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19) 중국 농업농촌부와 러시아 농업부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협력을 추진한다면 양국의 농업 협력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각주
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년도인 2007년 실적과 비교할 때 2016년 러시아의 GDP는 8% 증가했다. 이를 산업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공업은 5% 성장한 반면에 농업은 기록적인 35%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학술원 회원인 A. G. 아간베기얀 박사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러시아 농업 부문으로 이룬 GDP 성장은 4~5% 이고, 사실상 러시아 경제성장의 절반은 농업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원용. 2018. “[이슈브리프]러시아 농업의 비상(飛上): ‘미운 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시재, 2월 27일.
2) “밀은 알타이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 주에서 공급된다. 옥수수와 콩, 캐놀라, 쌀은 하바롭스크와 프리모리예, 자바이칼 변강주, 아무르 주와 유대인 자치주에서 생산한 제품만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레오니드 호메리키. 2016. “러시아, 중국에 곡물 수출 시작”, RUSSIA BEYOND, 1월 14일.
3) 杨倩·邓洁·田芳. 2019. “中俄农业合作“新时代”来了吗？”, 人民网, 8월 16일.
4) 范彩霞. 2020. “中俄农产品贸易实现逆势增长成为双边贸易新增长点”,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内蒙古自治区委员会, 7월 20일.
5)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9)
6) 2020년 1월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러시아의 대 터키 농산물 수출액은 21억 달러(러시아의 대 터키 식량 수출액: 12억 달러),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농산물 수출액은 19억 6,000만 달러(러시아의 대 유럽연합 농산물 수출액: 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 “中国成俄罗斯农产品最大买家 进口扩大27%”,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内蒙古自治区委员会, 10월 12일.
7) 俄罗斯动植物检疫局. 2018. “俄罗斯粮食对华出口创纪录”, 中国农业信息网, 5월 18일, p.1.
8) 조정원·윤익중 (2020).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인과 현황 그리고 전망”,『외국학연구』 제51집, pp.235-236.
9) 宫宇坤. 2020. “中俄大豆合作前景广阔”, 吉林省农业农村厅, 10月 22日.
10)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
11)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1.27)
12) 泰源农业与牧业产业园. 2020. “俄罗斯泰源农业与牧业产业园入园指南”, 国研网, 3월 23일.
13)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
14)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1.27)
15) 중러 농업협력기금은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과 중국 경공업 그룹, 러시아 극동발전기금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2018. “中俄地区合作发展投资基金确定未来投资重点”, 新华社, 9월 20일.
16)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19.“中俄远东农业合作情况报告”,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6월 3일.
17)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2020.“疫情之下中俄农业合作的交流与思考——基于中俄农业合作线上研讨会情况”, 农业农村部对外经济合作中心, 3월 27일.
18)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3)
19) 상게 인터넷 자료 (검색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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