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민주화 시위 격화
미얀마 EMERiCs - - 2021/02/18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 군부가 수도 네피도(Naypyitaw) 점령
- 미얀마 현지 시간으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행정부를 장악했다. 군부는 2월 1일 이른 아침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우선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고문(State Counsellor)을 구금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윈 민(Win Myint)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핵심 고위 인사도 체포했다. 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쿠데타 당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주요 당원을 대상으로 수배 및 구속 명령을 내렸다.
- 군부가 수도 네피도를 차지하면서 행정 수반 역할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 사령관이 수행하게 되었다. 동시에 국민민주연맹 인사가 맡고 있던 각 행정부 주요 요직도 군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쿠데타로 지난 2015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승리하면서 수립된 민주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군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 한편,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 사령관은 국가 비상사태 체제를 1년간 유지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끝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고 행정부 권력을 총선에서 승리한 정권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총선 실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얀마의 정국 안정을 위해 군부가 잠시 행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쿠데타
-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민이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분주한 월요일 새벽 쿠데타를 행동에 옮겼다. 또한 미얀마 국민, 정확히는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마족 국민이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가장 먼저 구금했으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장악에 나섰다.
- 군부는 쿠데타 실행 직전 수도 네피도의 TV, 라디오, 인터넷, 심지어는 전화선까지 차단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Yangon)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월요일 새벽부터 인터넷 장애가 보고되었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 접속도 장애가 일어나는 등, 군부는 쿠데타에 앞서 통신 수단을 차단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실행 전날인 2021년 1월 31일 언론 발표를 통해 쿠데타에 관한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하는 등 여론전까지 펼쳤다. 미얀마 군부는 수도를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이번 쿠데타를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반 군부 시위 확산
◦ 미얀마 국민, 군부에 대한 항의 표시
-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 날인 2021년 2월 2일,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양곤 시민은 차량의 경적을 울리거나 양철통을 두드리면서 불만을 나타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길거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시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 2월 3일에는 양곤과 네피도, 그리고 미얀마 교통 중심지 만달레이 등지에서 군부에 대항한 단체 활동이 일어났다. 대학과 의료기관이 파업을 시작했으며, 이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쿠데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시민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쿠데타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뜻을 밝혔다.
- 그럼에도 2월 4일에는 양곤을 중심으로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길거리 시위가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와 대치시켰다. 시위를 주도한 여러 단체는 미얀마 군부에 진압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시위 참가자에게 폭력, 과격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초기 시위는 대체로 시민과 군부와의 마찰이 없는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 그러나 2월 7일 양곤에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서 지난 2007년 역시 군부에 대항했던 샤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 이후 최대 규모의 민중 시위가 일어나자 시위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군부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민간인을 향해 발포를 했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통해 퍼지자 군부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 민간인에 대한 발포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월 8일, 시위는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교사, 의사, 변호사, 소방관, 각 계 노동자,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승려가 시위에 대거 동참했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시민 가운데는 시민 진압을 거부한 경찰도 있었다. 미얀마 군부는 같은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 한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실행에 옮긴 이유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국민민주연맹이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전국 총선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군부의 쿠데타는 정당하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미얀마 군부는 지난 총선에서 소수 민족 거주지에 투표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선거 명부도 조작되었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국민민주연맹의 주 지지층인 버마족 유권자만 정상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군부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얀마 인구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버마족은 소수 민족을 반기지 않으며, 특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국제적 명성을 크게 실추시켰던 2017년 학살 사건의 당사자인 로힝야(Rohingya)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거부감을 드러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군부의 자기변호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군부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항쟁은 계속되었다. 시위대와 진압 병력과의 마찰도 거세졌으며, 그 과정에서 군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가를 비롯하여 시위를 주도한 여러 인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2월 15일에는 시위대의 핵심 소통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얀마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도 발표했다.
◦ 해외에서도 쿠데타에 대한 우려 표명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미얀마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 UN총회 의장은 군부가 쿠데타로 행정부를 장악한 사실이 매우 유감이며, 미얀마 군부는 다시 정권을 민간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또한 미국 역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미국은 군부가 쿠데타를 얻은 지위를 내려놓기 전까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요 서방 국가 역시 미얀마 국민의 주장대로 2020년 총선은 큰 문제가 없으며, 미얀마 군부는 총선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 EU 역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샤를 미셀(Charles Yves Jean Ghislaine Michel) EU이사회 회장은 미얀마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 인사 석방을 요구했으며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EU 외교안보대표는 미얀마 군부를 제재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 다만 미얀마와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다. 미얀마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은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건은 미얀마 국내 사정으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취할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미얀마 군부, 2020년 총선 참패
◦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군부에 개헌 요구
- 미얀마는 지난 2020년 11월 전국 총선을 실시했다. 미얀마는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75%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하는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민주연맹이 선출직 의석의 83%가량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민주연맹은 미얀마 의회 전체 의석의 62% 이상을 확보했다.
- 미얀마 군부는 과거 헌법을 군부에 유리하게 개정했고 그 결과 현행 미얀마 헙법상 전체 의석의 25%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군부가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국방과 국경 경비, 내무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권도 군부가 갖도록 하였다. 특히, 미얀마군 총사령관 임명을 군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얀마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군사 지휘권이 없다.
- 무엇보다, 미얀마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75%를 초과하는 의원이 개헌에 동의해야 한다. 군부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25%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에 이 조항은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근거가 되었고, 군부 역시 이 점을 이용하여 민주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도 미얀마 정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최다 의석을 확보했지만 헌법 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완전한 민주 정권 탄생을 이루지는 못했다.
- 하지만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군부에 개헌을 요구했고, 동시에 미얀마 국민과 언론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현행 미얀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 민주 정권이 들어선 2015년부터 미얀마 군부는 지속적으로 미얀마 정국에 관여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미얀마 군부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큰 패배를 겪었다. 국민민주연맹은 미얀마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실제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지지율도 80%에 달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총선 대승을 발판으로 2021년 신년 의회 연설에서 또다시 군부에 개헌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쿠데타 의혹이 나온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군부가 미얀마 행정부를 장악했다.
◦ 인터넷 차단과 강경 진압 태세, 그리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 제기
- 현재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주요 연락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미얀마 군부 역시 미얀마 전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바일 통신사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등 인터넷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는 SNS 플랫폼의 이용 역시 미얀마 군부는 금지했다.
-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인터넷 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자체 국가 방화벽인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으로 자국 내 인터넷 사용을 검열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얻었다.
- 쿠데타 직후 양곤 국제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차단된 가운데서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은 운영되었는데, 해당 항공편을 통해 중국이 각종 검열 장비와 무기를 미얀마 군부에 공수해 주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미얀마 학생 연합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성명을 내고, 군부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UN이나 미국, EU와 같이 중국도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촉구했다.
- 한편, 최근 미얀마 군부는 양곤 시내에도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시위대를 한층 더 강경하게 진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얀마 군부가 수차례에 걸쳐 민간인을 향해 총기를 발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했다. 더불어, SNS로 쿠데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할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미얀마 군부는 계속해서 쿠데타 반대 진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오랜 기간 군부가 독재한 미얀마의 정치적 배경, 국민 투표만으로 온전한 민주 정권을 세울 수 없는 미얀마의 헌법 체계, 군부에 쿠데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 오랜 소수 민족 문제, 중국과 미얀마 군부의 결탁 의혹 등이 모두 얽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 시, 가까운 시일 내 미얀마 군부가 자발적으로 정권을 다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국민민주연맹에 되돌려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른 미얀마 국민의 시위 격화와 유혈 사태 확산 우려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anmar Times, Myanmar;s military rejects coup rumours, 2021.01.30.
CNN World, After a decade of freedom, Aung San Suu Kyi returns to detention a tarnished figure outside Myanmar, 2021.02.01.
BBC News, Myanmar coup: Aung San Suu Kyi detained as military seizes control, 2021.02.01.
Antara News, Myanmar military seizes power, declares state of emergency for one year, 2021.02.01.
BBC News, Myanmar coup: How the military disrupted the internet, 2021.02.04.
Andolu Agency, UN General Assembly head 'concerned' over Myanmar coup, 2021.02.01.
Eleven Media Group, Military to hold another election, will hand power over to winning party, 2021.02.01.
Politi Fact, No, Myanmar didn’t use Dominion Voting Systems for its election, 2021.02.02.
Reuters, Myanmar military plan for new elections 'should be discouraged' - U.N. official, 2021.02.03.
Myanmar Times, Myanmar calls for boycott of Tatmadaw linked products and services, 2021.02.03.
Business World, Myanmar citizens calls for boycott of military-linked products and services, 2021.02.03.
CNN World, Myanmar protesters call for military to release Aung San Suu Kyi, 2021.02.07.
Myanmar Times, Protests take place in Myanmar after internet blackout, 2021.02.07.
BBC News, Myanmar coup: Tens of thousands join largest protests since 2007, 2021.02.07.
Business Standard, Citizens launch civil disobedience campaign on second day of Myanmar coup, 2021.02.04.
The Irrawaddy, China Denies Helping Myanmar Military Regime Build Internet Firewall, 2021.02.11.
Voice of America, Burmese Expert: China Helping Military Establish Cyber Firewall,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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