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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과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2021년 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1/02/18
☐ 카자흐스탄 총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주요 목표 발표
◦ 카자흐스탄 총리, 2021년 정부 주요 목표 발표
- 2월 2일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시한 과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부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 마민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전면적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마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 유치 목표치 달성을 통해 경제적 자급자족과 다각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그는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그는 공공 보건과 교육 체계, 인프라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데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기업의 정부 지원과 투자 절차 개혁 지시
- 1월 2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11일 하원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정부에 2021년 우선과제를 전달하였다.
-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교역 감소로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조속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정부 부분 의존도가 높아 독과점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신설된 독과점 방지 기구를 통하여 실태를 분석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외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세제 개혁,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절차 개편의 필요성,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환경 보호등을 강조하였다.
☐ 카자흐스탄 1월 경제 성과 저조.... 정부, 경제 회복 조치 마련
◦ 1월 카자흐스탄 GDP, 전년 대비 –4.5% 기록하며 부진
- 2월 16일 내각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카자흐스탄 GDP는 전년 대비 4.5%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 아쎄트 이르갈리예프(Asset Irgaliyev)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은 광업 부문이 전년 대비 12.3% 감소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침체되었으나, 광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전년 대비 3.6%의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 이르갈리예프 장관에 따르면, 1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부문은 자동차 제조(전년 대비 21.2%), 화학 생산(12.8%), 건설 자재 생산(11.8%)이었다.
◦ 카자흐스탄 정부, 중소기업과 투자 유치에 중점 둔 방안 발표
- 이르갈리예프 장관은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과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발빠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향후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르갈리예프 장관은 특히 일자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무흐타르 틸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도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 틸레우베르디 장관은 투자자 유치에 정부와 준정부 기관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카자흐스탄, 2021년 전년 대비 3% 경제 성장 목표
- 카자흐스탄은 2021년 전년 대비 3%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15조 4,000억 텡게(한화 약 40조 7,745억 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 하지만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21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당시 세계은행은 불균등한 경제 회복과 높은 외채 관련 리스크가 카자흐스탄 경제의 약점이라고 지적하였다.
- 스잠수 라하르자(Sjamsu Rahardja)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는 코로나19로 카자흐스탄의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어 2020년 빈곤율이 12~14%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Kazakh Economy Contracts 4.5 Percent in January, Officials Outline Measures to Restore Growth, 2021.02.16.
Kazinform, Kazakh PM sets Government’s main goals for 2021, 2021.02.02.
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s economy to recover modestly in 2021, World Bank says, 2021.01.30.
World Bank, Kazakhstan’s Economy to Recover Modestly in 2021, But COVID-19-induced Poverty on the Rise, Says World Bank, 2021.01.29.
The Astana Times, Kazakh PM sets Government’s main goals for 2021, 2021.01.27.
The Astana Times, Kazakh GDP Shrinks By 2.6 Percent in 2020, Says Kazakh Economy Minister, 2021.01.12.
bne Intellinews, OUTLOOK 2021 Kazakhstan,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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