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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5대 결의안 두 차례 발표... 총리에 경제 활성화 조치 마련 지시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2/18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투자자와 기업 지원 및 사회경제적 발전 위한 결의안에 서명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투자자와 기업에 전면 지원 약속
- 1월 30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취임 이후 5개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 자파로프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내용이 중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재산 보호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해당 결의안은 기업체의 경제 활동에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며, 우호적인 투자 및 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사법, 금융, 규제 기관이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자파로프 대통령은 국가가 기업 활동과 기업가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투자자들의 재산과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자파로프 대통령은 경제 범죄 사건을 이관, 이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단일 수사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이외에도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결의 발표
- 투자자, 기업 활동 보호 및 지원 결의안 이외에도 사회경제적인 발전 및 정부 부처 개혁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5개 결의안 중 첫 번째 결의안은 ‘개인의 영적, 도덕적 발전과 육체적 교육에 관한 결의안’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 전통적 가족 및 사회 가치관, 건강한 생활, 보편인 인간의 가치, 민족의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두 번째 결의안은 ‘새로운 국가 인사 정책’으로, 자파로프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이 국가, 지방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진보적 성향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인력풀 형성하여 인사 문제로 인한 부패 위험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번째는 상술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재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결의안이다.
- 네 번째 결의안은 지방에서 도시, 타국으로의 이주 과정을 안정화하는 ‘이주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 다섯 번째 결의안은 ‘키르기스스탄 광업부 개혁안’으로, 지하 자원 활용과 산업 및 환경 안전, 광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총리와 대화서 기업인 자유 보장 강조... 추가 결의안을 통해 보건, 금융, 농업, 디지털 기술 발전 계획 제시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신임 총리에 기업인 자유 보장 강조
- 2월 8일 자파로프 대통령은 울룩벡 마리포프(Ulukbek Maripov) 신임 키르기스스탄 총리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기 활성화, 국가 주요 분야 발전 및 경제 구조 개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이번 논의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관료제를 개선하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투명하지 못한 정부 조치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마리포프 총리는 현재 내각이 자파로프 대통령이 제시한 5개 결의안을 반영하여 투자자와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안들이 마련 중이라고 화답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2차 5개 결의안 발표
- 2월 9일 자디로프 대통령은 보건, 금융, 농업, 디지털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5개 대통령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 첫 번째 결의안은 보건 부분 발전과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삶과 건강의 질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 보건 부문을 강화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두 번째 결의안은 금융 시장 발전에 관한 조치로, 해당 결의안에는 금융 시장의 발전과 디지털화, 국민들과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 과정의 간소화, 투자 부문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세 번째 결의안을 통하여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수출 확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제공을 통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농산업 단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 번째 결의안은 키르기스스탄 내 국민과 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질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다섯 번째 결의안은 향후 국가, 기업, 시민 간 지속가능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 마지막으로 자파로프 대통령은 정부가 위 결의안에서 거론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두잉 비즈니스 2020(Doing Business 2020)’에서 총 67.8점을 기록
- 키르기스스탄은 ‘두잉 비즈니스 2020’에서 전력 수급(143위), 소액 투자자 보호(128위), 세금 납부(117위), 계약 이행(134위)에서 낮은 순위를, 재산 등록(7위), 창업(42위)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 ‘두잉 비즈니스’는 세계은행이 매년 190여 개국의 기업 활동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로, 기업 창업부터 건축 허가, 전력 수급, 재산 등록, 융자, 투자자 권한 보호, 세금, 국경 교역, 계약의 이행, 문제 해결 등을 지표화하여 순위를 매기는 보고서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President of Kyrgyzstan Sadyr Japarov signs five more decrees, 2021.02.09.
24.kg, Sadyr Japarov demands from PM to ensure freedom for entrepreneurs, 2021.02.08.
Anadolu Agency, Kyrgyzstan appoints new prime minister, 2021.02.04.
eurasianet.org, Kyrgyzstan: Parliament approves new, streamlined government, 2021.02.03.
24.kg, Sadyr Japarov promises all-round support to investors and business, 2021.01.30.
24.kg, President of Kyrgyzstan Sadyr Japarov signs first five decrees, 2021.01.29.
Tass, Kyrgyzstan’s Japarov faces serious economic challenges, says expert, 2021.01.12.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Economic Profile Kyrgyz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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