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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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02/18
☐ 체코 여당 및 시민사회, 탈석탄 시점을 놓고 갈등
◦ 체코 정부, 탈석탄 시점에 대한 결정 전격 연기
- 2월 1일 체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아노 2011(ANO 2011)과 소수 여당인 체코 사회민주당(CSSD)이 탈석탄 시점을 놓고 충돌했다. 아노 2011 소속 체코 내각 구성원은 2038년을 탈석탄 시점으로 제안했으나, 사회민주당 소속 내각 구성원은 5년 더 빠른 2033년을 탈석탄 시점으로 제안했다.
- 앞서 2020년 12월 체코 내각 요인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탈석탄 위원회는 체코의 탈석탄 시기와 관련하여 2033년, 2038년, 2043년 세 가지 선택지 중 2038년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탈석탄 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체코의 환경 단체들과 그린피스(Greenpeace) 등은 체코가 2030년까지 충분히 탈석탄 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체코, 생산하는 전력 절반 가까이 석탄을 이용해 발전 중
- 체코는 2018년 기준 생산한 전기 약 88.0TWh 중 절반에 달하는 약 43.6TWh를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생산했다. 체코에는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체코 전기 생산량의 약 34%에 달하는 연간 약 29.9T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체코 정부는 2040년까지 4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체코는 파리 협약(Paris Accord) 가입국 중 하나로 2030년까지 199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별도로 2020년 12월 유럽연합(EU) 구성원들과 2030년까지 1990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55%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체코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9.45톤에 달해, 유럽연합 27개 나라 평균인 약 6.56톤을 상회하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에스토니아, 원자력으로 전환 추진
◦ 에스토니아의 첫 번째 소형모듈원전, 2035년 운영 시작 예정
- 2월 8일 에스토니아 에너지 기업인 페르미 에네르기아(Fermi Energia)는 에스토니아 최초의 원자력 발전 시설인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은 핵잠수함이나 핵항모 등에서 사용하던 원자력 발전 기술을 활용한 발전 시설로, 300~500MWe 규모 이하의 소규모 원자로다.
- 페르미 에네르기아는 2030년부터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시작해 2035년에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르미 에네르기아는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위해 미국 벤처 회사인 라스트 에너지(Last Energy)로부터 56만 유로(한화 약 7억 5,469만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약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4,767만 원) 상당의 크라우드 펀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 2019년 기준 에스토니아의 인구 1명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7톤으로 유럽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다. 에스토니아의 이와 같은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일 셰일을 활용한 화력발전에 기인한다. 에스토니아는 전기를 사실상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약 94%에 달한다.
-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국영 전기 회사인 에스티 에네르기아(Eesti Energia)에 따르면 2020년 에스티 에네르기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은 약 380만 톤으로, 2018년과 비교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 폴란드,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 폴란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선언
- 폴란드 정부가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폴란드 정부는 2033년에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개소하고, 현재 13%에 머무는 폴란드의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3%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 폴란드 정부는 발트해(Baltic Sea)에 다수의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계획과 동시에 약 1,500억 즈워티(한화 약 44조 7,176억 원)를 투자해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던 1990년 이를 철회했었다.
◦ 폴란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 운영 중
- 2019년 기준 폴란드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52톤으로 중동부유럽 국가 중 에스토니아, 체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3,0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세 기가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4,928MW 규모의 베우하투프(Bełchatów)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폴란드는 전력 생산의 약 75%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폴란드 역시 다른 화력발전 위주의 국가처럼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란드 여론조사 기관인 SW 리서치(SW Research)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의 72%가 폴란드의 대기 오염 상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세르비아,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세르비아의 발전소, 기준치보다 6배 많은 유독 물질 배출
- 세르비아의 국영 발전 회사인 세르비아 전력공사(EPS)는 세르비아 국내법과 국제법이 규정한 오염 물질 배출 제한보다 6배 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EPS의 코스톨라치(Kostolac) 발전소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발전소는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폴란드의 모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황(SO2)보다 더 많은 이산화황을 배출하고 있다.
- 그 결과 2020년에도 세르비아에서는 붉은 비와 먼지가 내리는 날이 잦았으며, 2020년 7월 스메데레보(Smederevo)에서는 두꺼운 검은 스모그가 끼기도 했다. 2020년 9월 보르(Bor)에서는 세르비아 법에 명시된 이산화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645mg/㎥이 검출되기도 했다.
◦ 세르비아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음
- 세르비아 국민들은 세르비아 정부가 대기 오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10일에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수천 명이 정부의 대기 오염 방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 한편 중동부유럽 국가 중 대기 오염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세르비아로 나타났다. 보건과 오염을 위한 지구 연합(Global Alliance for Health and Pollution)의 자료에 따르면 세르비아에서 환경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175명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3,637억 원)를 투자해 전기 분야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을 뿐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Air pollution in eastern Europe adds to pandemic health woes, 2020.12.17.
Balkan Insights, It’s Time to Act on Air Pollution in the Balkans, 2021.01.28.
Bloomberg, Estonia Sees Its Oil Industry Continuing for Another 10-15 Years, 2020.11.01.
CGTN, Could Estonia's first nuclear plant be a route to cheaper fission power?, 2021.02.08.
Climate Analytics, Coal phase out in the European Union.
Climate Home News, Czech commission calls for coal phase-out by 2038, 2020.12.07.
Emerging Europe, Is Poland finally set to embrace nuclear energy?, 2021.02.03.
ERR, Eesti Energia: Demand fell in 2020 while renewables output rose, 2021.01.28.
Estonian World, Teet Randma: Estonia’s dirty secret, 2018.09.16.
Our World in Data, Where in the world do people emit the most CO2?, 2019.10.04.
Polskie Radio, Polacy uważają smog za poważny problem. Najczęściej wywołuje podrażnienie gardła i zmęczenie, 2021.02.02.
Radio Prague International, Demonstrators call for ending Czech coal mining before 2038, 2021.02.01.
Reuters, Estonian firm aims to launch modular nuclear reactor in 2035, 2021.02.07.
Reuters, UPDATE 1-Czech government parties fail to agree on 2038 coal phase-out target, 2021.02.01.
SeeNews, Serbia to invest 10 bln euro in power, mining sectors, 2021.02.02.
The New York Times, E.U. Agrees to Slash Carbon Emissions by 2030, 2020.12.11.
World-Nuclear, Nuclear Power in Czech Republic,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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