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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IMF, 파키스탄 구제금융 프로젝트 1년만에 재개
파키스탄 EMERiCs - - 2021/02/25
☐ IMF가 파키스탄에서 구제금융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함에 따라 대출금 지원 및 각종 경제개혁이 재개됨.
◦ IMF, 파키스탄에서 그간 중단되었던 구제금융 프로젝트 재개
- 2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파키스탄에서 그간 중단되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2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
-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3년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인 추경예산 도입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을 거부하여 2020년 1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중단된 바 있다.
-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며 IMF의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해 왔으나, 2021년이 시작되며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재개되었다.
◦ IMF, 파키스탄에서 대출금 지원 재개 및 각종 경제개혁 조치 단행 예정
- 파키스탄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재개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파키스탄으로의 대출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다. IMF는 총 6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이미 두 단계에 걸쳐 14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06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바 있다.
-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개에 따라, IMF는 지원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로 파키스탄에 대한 5억 달러(한화 약 5,538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IMF는 면세 폐지, 각종 특례 축소, 조세 행정 개선 등 파키스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재개할 예정이다.
☐ 파키스탄이 IMF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정부의 세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됨.
◦ 파키스탄 당국, 전기요금 인상 결정
- 파키스탄 당국이 IMF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1월 20일 오마르 아유브 칸(Omar Ayub Khan)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국내 전기요금을 유닛(unit)당 1.95루피(한화 약 13.4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유닛(unit)당 13.35루피(한화 약 91.71원) 수준인 전기요금이 15.30루피(한화 약 105.11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은 파키스탄의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파키스탄 국내 전기요금의 인상을 파키스탄 당국에 지속해서 촉구해 온 바 있다.
◦ 파키스탄, 세금 징수 목표치 상향 조정
- 또한 파키스탄 당국은 IMF의 세수 목표치 상향 조정과 관련된 요청에 따라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20/21 회계연도에 4조 7,100억 루피(한화 약 32조 7,816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IMF와 합의했으며, 이는 당초 파키스탄 당국의 세수 목표치인 4조 5,550억 루피(한화 약 31조 7,028억 원)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 또한 파키스탄 당국은 2021/22 회계연도에 약 6조 루피(한화 약 41조 7,600억 원)의 세금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약 7,000억 루피(한화 약 4조 8,72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 파키스탄 당국의 세금 징수 목표치 상향 조정에 따라, 파키스탄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키스탄은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 또한 높은 상황임.
◦ 파키스탄, 부채 문제 심각
- 그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파키스탄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의 지출 감축과 공무원 급여 및 연금 동결을 지속해서 요청해 온 바 있다.
-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란 칸(Imran Khan) 정부는 IMF 구제금융은 물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다.
- 2020년 10월 23일 파키스탄 경제부에 의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 1/4분기(2020년 7월~9월) 파키스탄은 27억 3,400달러(한화 약 3조 645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수치였다. 한편 이는 2020/21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122억 달러(한화 약 13조 8,433억 원) 규모의 연간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 파키스탄 정책개혁연구소(IPR, Institute of Policy Reforms)는 파키스탄의 부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파키스탄, 2020년 물가 상승률 두 자릿수 기록
- 한편 코로나19 위기와 국가봉쇄로 인해 파키스탄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파키스탄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및 세수 증가 결정이 이미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던 파키스탄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이에 2월 15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국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필수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여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xpress Tribune, IMF deal envisages Rs700b taxes in next fiscal, 2021.02.18.
ARY News, IMF agreement to boost economic growth: finance minister, 2021.02.17.
The Express Tribune, IMF agrees to revive Pakistan’s stalled $6 billion bailout programme, 2021.02.16.
ARY News, PM Imran Khan to get briefing on steps to curb inflation, 2021.02.15.
Daily Pakistan, Pakistan announces to increase electricity tariff by Rs1.95/Unit, 2021.01.21.
The Express Tribune, Pakistan receives $2.7b in foreign loans,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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