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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정부, 국내 단속 강화... 국제사회 우려 표명
벨라루스 EMERiCs - - 2021/02/25
☐ 벨라루스 정부, 2020년 8월 이후 국내 단속 강화... 사망자에 대한 추가 수사도 거부
◦ 벨라루스 정부, 언론인과 사회운동가 가택 수색 후 구금
- 2월 16일 벨라루스 보안군이 수도 민스크(Minsk) 등 주요 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언론인과 사회운동가들의 가택 25곳을 수색하였다. 벨라루스 인권단체인 비아스나(Vyasna, 봄을 의미)와 벨라루스 언론인협회 본부도 이번 보안군의 수색에 포함되었다.
- 벨라루스 보안군은 이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회운동가 30여 명을 구금하였으며, 구금된 언론인과 사회운동가 대부분은 석방되었지만, 일부는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가택을 수색당한 바리스 하레츠키(Barys Haretski) 벨라루스 언론인협회 부협회장은 2020년 8월부터 대선 불복 집회가 지속된 이후 6개월간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하레츠키 부협회장은 2020년 8월 이후 구금된 언론인의 수가 400명 이상이라고 언급하였다.
- 벨라루스 인권단체인 비아스나의 부회장인 발리안친 스테파노비치(Valyantsin Stefanovich)는 이번 가택 수색 및 구금이 벨라루스의 억압을 외부에 알린 언론인들과 인권단체를 겁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수색이 인권 운동가로 자칭하는 기관들이 반정부 집회에 재정을 지원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 벨라루스 수사당국, 2020년 8월 집회 참가 중 사망자 원인에 관한 추가 수사 거부
- 2월 19일 벨라루스 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지난 2020년 8월 10일 집회 참가자 중 사망한 알리아크산드르 타라이코우스키(Alyaksandr Taraykouski)가 비극적인 상황이 겹쳐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 벨라루스 수사위원회는 당시 타라이코우스키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도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이 타라이코우스키에게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는 타라이코우스키가 임시로 제작한 폭발물을 경찰에게 투척하려다가 사살되었다는 과거 수사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 타라이코우스키는 경찰이 진압 중 격발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수사위원회는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벨라루스 야권과 유럽, 국내 단속 강화 우려 표명
◦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국내 단속 강화에 비난의 목소리 높여
- 2020년 8월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하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yatlana Tsikhanouskaya)는 이번 가택 수색 및 구금 조치가 벨라루스 정부가 위험에 처해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티하놉스카야는 벨라루스 정권이 권력에 집착할수록 인권운동가들에게 탄압을 가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벨라루스 국민 모두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하였다.
- 티하놉스카야는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로, 대선 출마를 시도하다 구금된 인권운동가인 세르게이 티하놉스키(Sergei Tsikhanousky)의 아내이며, 남편 대신 지난 대선에 출마하였다.
- 대선 이후 티하놉스카야는 유럽으로 망명하여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규탄하는 집회에 강경 대응 중인 벨라루스 정권을 비판 중이다.
◦ 유럽도 벨라루스 정부의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가택 수색 비난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측은 벨라루스 정부가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 언론인들에게 겁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법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 페테르 스타노(Peter Stano)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인권 존중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만이 벨라루스의 안정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EU, 벨라루스에 대선 결과 불인정... 벨라루스 대통령은 정통성 주장
◦ EU, 벨라루스 대선 결과 부인하며 벨라루스에 제재
- 유럽연합과 미국은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부정선거로 선출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유럽연합(EU)은 부정선거 규탄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진압을 비난하며, 고위 관료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제재를 가하였다.
- 유럽연합은 20202년 10월 2일 대선 이후 평화 집회, 야권 인사, 언론인을 억압하고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여행 제한과 회원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첫 제재를 단행하였다.
- 11월 16일 유럽연합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루카셴코(Viktor Lukashenko), 이반 테르텔(Ivan Tertel)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를 가하였다.
- 12월 17일 발표된 유렵연합 제재의 3차 제재는 36명의 정부 인사와 루카셴코 대통령 지지를 통해 이익을 보는 유명 경제인, 기업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벨라루스 정부, EU 제재에 대응... 대통령은 서구가 자신의 정통성 인정한다고 주장
-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벨라루스 정부 측도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이전부터 유럽연합과 벨라루스 간 협력을 이끌었던 유럽연합의 지역 금융 기구인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의 협력 논의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마케이 장관은 유럽연합이 벨라루스 고위공직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처럼, 벨라루스도 유럽연합 회원국 고위공직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한편 2021년 2월 11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전국민대회에서 일부 서구 국가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서한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스타노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대변인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이 벨라루스 대선 이전인 2020년 6월에 보내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스타노 대변인은 위 서한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의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연합과 동부파트너쉽(Eastern Partnership) 국가 간 정상회담의 연기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또한 스타노 대변인은 벨라루스의 부정선거와 제재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elarus Authorities Refuse To Launch Probe Into Protester Killing, 2021.02.19.
Deutsche Welle, Lukashenko says West recognizes his legitimacy, has letter to prove it, 2021.02.17.
Human Rights Watch, Belarus: Crackdown Escalates, 2021.02.1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Belarus Escalates Crackdown On Journalists, Activists, 2021.02.16.
bne Intellinews, Belarus hits EU with tit-for-tat sanctions, 2020.11.23.
medusa, Strikes begin across Belarus after the authorities fail to fulfill the ‘People’s Ultimatum’, 2020.10.26.
bne Intellinews, EU imposes sanctions on Belarus, 2020.10.03.
Deutsche Welle, Belarus: EU rejects Lukashenko inauguration as illegitimate, 2020.09.24.
BBC, Belarus: Mass protests after Lukashenko secretly sworn in, 2020.09.23.
Tass, Supreme Court of Belarus rejects Tikhanovskaya’s complaint against Electoral Commission, 2020.08.26.
AFP, One Killed in Second Night of Protests Against 'Rigged' Belarus Election, 2020.08.11.
AFP, How the World Has Reacted to Belarus Presidential Vote, 2020.08.10.
Belsat, ‘HQ beheaded’: Leader of Tsikhanouskaya’s election team detained,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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