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폴란드 정부, 언론에 광고세 도입하려다 실패
폴란드 EMERiCs - - 2021/02/25
☐ 폴란드 정부, 논란이 된 언론 광고세 재검토 발표
◦ 폴란드 정부, 언론 광고세 법안 다시 작성하겠다고 발표
- 2월 16일 폴란드 정부는 현재 상정된 언론 광고세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더욱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폴란드의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폴란드에 외국 매체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하다면서 정부의 언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표트르 물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많은 나라가 이미 광고세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광고법 초안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2~15%까지 광고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의 광고 수입에 세금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은 문화 산업을 진흥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폴란드 언론 매체, 정부의 언론 광고세 도입에 적극 반대
- 2021년 2월 10일 45개가 넘는 폴란드의 언론 매체가 정부의 언론 광고세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일제히 방송을 중단했다. 대신 광고세 신설에 반대하는 언론사들은 24시간 동안 검은 바탕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언론(Media without a choice)’이라는 문구를 방송했다. 폴란드의 주요 일간지들 또한 1면에 광고세를 반대하는 기사와 문구를 삽입했다.
- 광고세 신설에 반대하는 언론사들은 폴란드 정부의 이번 과세 정책이 폴란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폴란드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폴란드 국영 언론과 민영 언론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 집권 세력 내부와 국제 사회 또한 폴란드의 언론 광고세 도입을 우려
-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구 진영은 폴란드의 언론 광고세 도입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는 일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주(駐)폴란드 미국 대사관의 임시대사대리(charge d'affaires)인 빅스 알리우(Bix Aliu)는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면서 폴란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고, 국제 기자 시민단체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폴란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통합우파(United Right)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는데, 동맹당(Accord)은 광고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통합폴란드당(United Poland)은 광고세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법안 거부권을 가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광고법이 자신에게 오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 폴란드 정부, 새해 들어서 야당과 시민 반발에 계속 부딪혀
◦ 폴란드 시민, 정부의 낙태금지법 기습 발효에 반대 시위 개최
- 1월 28일 폴란드 시민들이 폴란드 정부의 기습적인 낙태금지법 발효에 거리로 나가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폴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태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석 달 만에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발표했었다.
- 폴란드 정부가 새롭게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에 따르면 강간 혹은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 폴란드 시민들은 여성은 자기 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낙태금지법 철폐를 주장했다. 폴란드 여성 시민 단체들은 폴란드에서 1년에 약 10~15만 건의 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데 2019년 이 중 합법적인 낙태 수술은 1,100건에 불과했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 폴란드 상인,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반대
- 1월 말부터 폴란드의 요식업, 숙박업, 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폴란드 정부의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을 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폴란드 정부의 현재 영업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업체 이브리스(IBRiS)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70%가 요식업과 숙박업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 폴란드 정부는 결국 2월 12일부터 숙박업과 문화 산업 등의 영업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스키장을 비롯한 야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전면 허가했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호텔, 극장, 영화관은 수용인원의 절반만 받은 채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식당은 여전히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면서 요식업에 대한 영업 제한을 유지했다.
☐ 폴란드 정부, 코로나19 상황 심화 속 지지율 크게 하락
◦ 폴란드 정부, 세 번째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 언급
- 2월 19일 폴란드 보건부 대변인은 폴란드에 세 번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고 발언했다. 폴란드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폴란드 보건당국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0%는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발표했다.
-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거세지면 2월 12일부터 일부 해제한 숙박업, 문화업, 스포츠업의 영업 제한 조치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폴란드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 폴란드 통합우파 지지율, 30% 초반대로 추락
- 폴란드 여론 조사 기관들이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폴란드 총선에서 약 43.6%의 득표율로 폴란드 하원 의석 460석 중 235석을 차지한 폴란드 통합우파의 지지율이 2021년 2월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폴란드 통합야당의 지지율은 50% 중반대를 기록했다.
- 폴란드의 여론 조사 기관인 칸타르(Kantar)가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32%,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약 28%, 현 통합우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약 26%로 나타났다. 이는 칸타르가 2020년 10월 2~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두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6%, 모라비에츠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약 7%, 통합우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약 8% 감소한 수치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Polish president backs lockdown despite business frustration 2021.01.25.
Cyprus Mail, Poland and Czech Republic entering third wave, 2021.02.19.
DW, Poland: Media goes offline for 24 hours to protest ad tax, 2021.02.10.
DW, Poland: Thousands protest as abortion law comes into effect, 2021.01.28.
NPR, In Poland, Protests As Near-Total Ban On Abortions Goes Into Effect, 2021.01.28.
OKO, Koalicja 280, czyli sensacyjny wynik opozycji w sondażu IPSOS dla OKO.press, 2021.02.14.
Polskie Radio, Otwarte hotele, stoki narciarskie, instytucje kultury. Zobacz, co jeszcze zmieniło się od 12 lutego, 2021.02.12.
Portal Samorzadowy, Kantar: 38 proc. badanych dobrze o pracy prezydenta, 52 proc. źle 2020.10.13.
Reuters, 'Don't be afraid': Polish restaurants, gyms defy 'unenforceable' restrictions 2021.02.01.
Reuters, Poland considering COVID-19 restrictions at Czech, Slovak borders: minister, 2021.02.20.
Reuters, Poland's ruling nationalists go back to drawing board with media tax, 2021.02.16.
Reuters, Poles rush to ski, drink and party as COVID-restrictions eased, 2021.02.14.
Reuters, 'This was your favourite programme': private Polish media go off air to protest tax 2021.02.10.
Wiadomosci, Najnowszy sondaż dla WP. PiS prowadzi, ale traci większość parlamentarną 2021.02.22.
WNP, Kantar: 28 proc. dobrze o premierze, 63 proc. - źle; 32 proc. pozytywnie o prezydencie, 59 proc. negatywnie, 2021.02.11.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 | 2021-02-1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적극적 고려 | 2021-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