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2021/22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인도 김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2021/02/23
☐ (개요) 인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21년 2월 1일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 2021-22)”을 발표함.
- 기본 방향은 2020년 5월 발표된 ‘AtmaNirbhar Bharat(Self-reliance of India)’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및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춤.1)
- 2021/22년 예산안의 총 지출규모는 34조 8,323.6억 루피로서 2020/21년 실제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9/20년에 비해서는 14% 증액한 것임.
- 2021/22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대비 6.8%로 축소하고(그림 1), 2012/22년 주별 순차입의 GSDP 대비 비중을 4.5%로 제한함.
ㅇ 2020/21년의 GDP 대비 9.5%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이지만, FRBM(Fiscal Responsibility and Budget Management Act)에서 규정한 3.0% 목표치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1.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 추이
(단위: %)
주: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임.
자료: Indian Ministry of Finance. “Budget Highlights(Key Features). https://www.indiabudget.gov.in/(검색일: 2021. 2.16).
그림 2. 인도 정부의 자본 지출 추이
(단위: 조 루피)
자료: Indian Ministry of Finance. “Budget Highlights(Key Features). https://www.indiabudget.gov.in/(검색일: 2021. 2.16).
☐ (정부 지출) 코로나19의 충격을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보건 및 후생에 대한 예산을 전년 예산안 대비 137% 증액하였으며, 특히 의료 시스템(7,126.9억 루피) 및 식수 공급 및 위생(6,003억 루피) 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했으며,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3,500억 루피).
ㅇ 보건 및 후생 관련 예산: 2020/21 예산안 9,445.2억 → 2021/22 예산안 2조 2,384.6억 루피
- 철도, 도로, 교량, 공공사업, 전력 등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전년 대비 약 26% 증액함(그림 2).
- 또한 인도 제조업의 자립을 표방하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에 대해 2021/22년부터 5년간 1.97조 루피를 투입함.
ㅇ 인도 정부는 1조 달러 경제 달성의 일환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휴대폰 및 연관 부품, 의약품 중간재, 의료기기 등 13개 분야에서 선별된 기업에 대해 매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임.
☐ (정부 수입) 세수입을 통한 정부 수입 증가는 억제하는 가운데, 차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임.
- 2021/22년 정부 수입은 2019/20년 대비 6% 증가한 19조 7,642.4억 루피로 설정하고, 모자란 부분은 15조 681.2억 루피(2019/20년 대비 27% 증액) 규모의 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
- 실효성 있는 과세 표준 마련과 과세행정 개선에 주력한 반면, 직접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직접세 도입은 거의 없으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
ㅇ 인프라에 투자하는 해외 국부 펀드, 연기금의 투자 수입에 대해 100% 면세 적용
- 국유 자산의 민영화는 전년에 이어 지속되는 주요 과제로서, 인도 정부는 연내에 에어 인디아(Air India), IDBI 은행 등 공기업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임.
☐ (금융 개혁) 2021/22 예산안은 전년에 이어서 취약한 금융 시스템 개선에 주력함.
-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74%로 늘리고 관련 경영관리 규제를 완화함.
- 아울러 국유은행 매각, 인프라 개발 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설립,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금융 경쟁력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함.
☐ (무역 정책) 주요 제조업의 국내 기업 육성 및 자국 내 생산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기본 관세율을 조정함(2021.2.2. 발효).
- 화학, 기계류, 자동차 부품, 휴대폰 부품을 포함한 전기전자 부품, 금속 제품, 태양광 부품의 관세율을 인상한 반면, 나프타, 섬유 원료, 항공 부품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함.
- 국내 생산에 활용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정지시킴.
ㅇ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라 철강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됨.
- 아울러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 확대 등 관세 행정의 개선을 도모함.
☐ (평가) 인도 정부는 2021/22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충격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의 내실화, 증세 억제와 과세 행정의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시스템의 개선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함.
-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친시장개혁 기조가2) 금년 예산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보호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무역정책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상,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추진됨.
- 경제 외적으로는 National Language Translation Mission(NTLM)이 주목할 만함.
ㅇ 정부 거버넌스 및 정책 관련 정보가 영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새롭게 시작, 정부행정의 효율화 및 일반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주
1) 이하 2021/22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Indian Ministry of Finance. 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에 근거함.
2) 인도 정부는 2021/22년 예산안이 2020년 추진된 농업 및 노동 개혁, 국영 기업 민영화 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함. Indian Ministry of Finance. 2021. “Budget 2021-2022: Speech of Nirmala Sitharama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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