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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정국 이슈 추이
브라질 EMERiCs - - 2021/02/26
2월 심층이슈 분석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3위 기록, 의료체계 붕괴 위기
브라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20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0,139,148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위 미국, 2위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4만 명 가량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도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은 50만 명 가량에 육박하는 누적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다.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이후 브라질 대부분의 중소 규모 도시에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공공의료 붕괴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아마조나스주 그리고 파라주 등의 북부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잇따라 사망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만여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2021년 들어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북부 혼도니아주의 경우 심각한 병상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급 병원에서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부 아마조나스주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코로나19 관련 망언 논란에 휩싸여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백신 및 방역물자 확보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또한 잦은 기행을 선보이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19가 그저 “지나가는 감기일 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휴가 중이던 2021년 첫날에는 상파울루주 프라이아 그란지 해변에서 피서객들과 뒤엉켜 물놀이를 즐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난 연말연시에 해변을 봉쇄한 지방 정부들을 비난하는가 하면 "코로나19가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여기에 더해 자기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음에도 백신 사용에 반대한 적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 수 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국제 사회를 경악케 한 이력도 있다. 이 외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19년 초 취임 이후 2년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종·성 소수자 차별과 반민주 시위를 부추기는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 그리고 측근을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에 임명한 이력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브라질 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대두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방역 지침 무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 권고, 백신 확보 소흘 등의 행보로 코로나 관련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 및 보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북부 아마조나스주에서 벌어진 공공의료 체계 붕괴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이 브라질 내에서 정책적 책임론이 대두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브라질 검찰은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관련하여 에두아르두 파주엘루(Eduardo Pazuello) 보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브라질 연방 검찰은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말라리아약과 구충제 등을 사용하도록 장려한 점 등을 주요 혐의로 내세웠다. 파주엘루 장관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州都)인 마나우스 시내 보건소를 방문해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구충제 이버멕틴 사용을 독려했으며, 마나우스시 당국에 보낸 문건을 통해 이들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브라질 하원은 보건부 장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 1월 지속가능 네트워크당(REDE), 사회당(PSB), 노동자당(PT), 공산당(PC do B) 그리고 민주노동당(PDT) 등 브라질 5개 정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야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백신 연구 및 도입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며 효과 없는 약물 사용을 권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야당인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좌파 노동자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데 이어 우파 진영에서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의회 내 중도파도 탄핵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성난 민심… 사회 각 계층의 대통령 탄핵 요구 거세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범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아마존의 카야포 원주민 부족 지도자 하오니 메투크티레(Raoni Metuktire) 족장은 프랑스 인권 변호사를 통해 반인도주의적 환경 범죄 행위를 들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다. 하오니 족장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량살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톨릭 및 개신교계 지도자 등 브라질 종교계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방역을 무시해 피해를 키우는 등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26일 종교 지도자들은 하원에 대통령 탄핵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탄핵요구서에는 가톨릭과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개신교계, 17개 기독교 단체 대표 등 380명이 서명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것은 브라질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브라질 의사 및 과학자들도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브라질의 의사 및 과학자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하원에 탄핵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태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 각 계층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019년 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취임 이래 현재까지 2년여 만에 하원에 접수된 대통령 탄핵 요구서는 60건을 훌쩍 넘은 상태이다.
한편, 상파울루, 리우 등 브라질의 대도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줄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시위들이 기존부터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좌파 단체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23일에는 좌파 및 중도 성향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시위가 발생하였다. 해당 시위는 리우데자네이루, 뽀르뚜 알레그리, 벨루오리존치, 벨렝 등 20여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발생하였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보우소나루 퇴진‘, '코로나19 백신 신속한 접종'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확대' ,'일자리 보호'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한편, 1월 24일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바라 다 티후카 등 1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브라질 국민들이 대통령 탁핵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전통적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별도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시위대는 차량 및 오토바이에 탄 채 거리를 행진하면서 '보우소나루 퇴진' 구호를 외쳤다. 시민단체 '자유로운 브라질 운동'은 소셜미디어(SNS)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 의제와 부패 척결 노력을 포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게을리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기반으로 알려진 서부 리우 지역에서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퇴진시위 행진을 벌였다. 과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보수 진영 시민들은 직접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는데, 3일만에 18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청원인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저주'"라고 지칭하며 "그의 비과학적 대책이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탄핵 움직임에 종교계, 의료진, 과학자, 정치인, 좌파 우파 시민 단체 등 여러 사회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맞서 시위대 비판 및 백신 확보 추진
거센 탄핵 요구에 직면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결집해 탄핵 공세에 맞서는 한편, 시위대의 정당성을 비판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신(神)은 내 임기가 계속되기를 원할 것” 이라고 말하며 물러나지 않고 2022년 대선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탄핵 세력에 단호히 맞설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탄핵 시위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방해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는 탄핵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펼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예컨대, 새로 당선된 하원의장 아수르 리라(Arthur Lira)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치화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야당이 백신 확보여부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옹호하였다. 리라 하원의원은 또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브라질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지금은 정치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라는 것이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백신 확보 및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에두아르두 파주엘루 브라질 보건부 장관은 2021년 2월 11일 상원에 출석해 2021년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나머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연내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의회가 백신 접종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 2억1,180만 명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전국 27개 주의 주도를 포함해 주요 도시에서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주도 가운데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와 북동부 사우바도르, 중서부 쿠이아바 등은 백신 공급이 추가로 이뤄질 때까지 1차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부 쿠리치바와 플로리아노폴리스도 당분간 중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브라질 보건부가 지방 정부에 제공한 백신은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백신 870만 회분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만 회분 등 1,070만회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백신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인도 백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러시아 스푸트니크V와 인도 코박신 입찰 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이러한 조지는 의료품 관련 규제 기관인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구매를 허용한 것으로, 긴급사용 승인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및 전망
전국 단위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만, 이것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브라질의 정치 제도와 탄핵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하원의장의 권한에 속한다. 탄핵안이 하원에 상정되면 가격 요건인 전체 의원의 3분의 2, 즉 513명 가운데 342명을 넘어서야 상원의 투표로 넘어간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사실상 기명 투표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 소추 심사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원의 단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최대 180일간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탄핵을 위한 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탄핵 심판에서 상원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 즉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실제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의 절차는 이처럼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이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들이 상원 및 하원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월 1일 로드리고 파체코(Rodrigo Pacheco) 의원이 시모네 테베트(Simone Tebet) 후보에 압승하면서 브라질 상원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파체코 의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파체코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한편, 브라질 하원의장직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지해온 아수르 리라(Arthur Lira)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국회의 주요 요직을 보우소나로 대통령의 측근들이 차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여론의 향배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전국적인 탄핵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브라질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31%, 부정적 40%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조사에 비해 긍정적 평가는 37%에서 6%p 하락하고 부정적 평가는 32%에서 8%p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 42%, 반대 53%로 나와 아직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틀라스(Atlas Surv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53%로 반대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확충하고, 병상 추가 구입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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